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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國政 책임은 도대체 어느 黨이 지나 에 대해서











(조선사설) 국정의 성패를 가를 대형 현안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집권당은 쪼개지기 일보 전이고,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는 험악하기 짝이 없어 하반기 국정의 힘든 고개를 어떻게 넘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집권당에 대한 비판의 형식을 빌려 내용적으로는 아주 교묘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해 볼 때 집권당의 분열과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악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사설이 비판하고 있는 표적이 곧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홍재희) ======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수행과정에서 오류를 범한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국정에 대한 책임을 놓고 정당의 역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본다면 현실적으로 국회의 활동을 통해 정당에 대한 공과를 가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 국회의 여 . 야 의석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 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현 국회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한나라당이 국회다수당으로서 국정의 성패를 가를 대형 현안들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집권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의회의 기능을 전향적으로 활용해야하는데 현재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개혁적인 성향의 행정부를 대표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행하고 있는 국정운영의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홍재희) ====== 또 냉전 수구기득권 적인 한나라당의 시대착오적 정체성을 정당화하려는 당리당략에 의해서 원활한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집권야당? 한나라당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비켜가고 있는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은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데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소야대의 정치적 불균형속에 집권여당내부의 균열현상이라는 중첩되는 악재 속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수행은 집권초기의 불안정한 출발을 극복하고 예상을 깨고 냉전수구세력들의 우려와는 달리 부드럽게 연착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














(조선사설) 국가전략과 직접 관련된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를 놓고 도대체 집권세력의 입장이 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어차피 ‘대통령당’이 될 민주당 탈당파 핵심인사들이 파병반대를 외치고, 민주당 잔류파는 두고보자는 식이다. 과반수 야당은 ‘이젠 총대 안 멘다’고 뒤로 물러섰으니 이 문제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홍재희) ====== 맹목적인 친미 종속적 사대주의에 순치 된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은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 탈당파 핵심인사들을 ‘대통령당’이 될 대상으로 단정하고 있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전형적이고 상투적인 상징조작의 본보기와도 같은 주장이다. 신당 창당파들의 행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가치판단을 하기이전에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가 민주당 탈당파들을 ‘대통령당’될 사람들로 단언 하고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언하고 있는지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에게 묻고자한다.














(홍재희) ======= 우리는 이러한 조선사설의 신당창당파들에 대한 부정적인 상징조작의 행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인용해서 ‘대통령당’이 될 민주당 탈당파 핵심인사들이 파병반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은 부연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반대를 부추긴다는 행간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조선일보의 의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조선사설의 의도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한 조선일보의 의도와 다르게 표출될 수도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에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고도의 언론 플레이로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의 행간 속에 숨어있는 조선일보의 속내는 한국의 전투병력을 이라크에 추가파병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력의 추가파병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대량살상무기억제와 중동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 라는 명분과 실리 면에서도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다.














(홍재희) ====== 부시미국정부는 이라크의 국내치안유지를 위해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어느 국가이든지 국내 치안유지에는 군 전투부대가 아닌 경찰병력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이라크 국내의 치안질서유지는 이라크인들에 의해 구성되는 경찰병력으로 충분히 충원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 국내치안유지 목적이 아닌 이라크 주둔 미군과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에 성전을 선포하고 장기 게릴라전에 나서고 있는 이라크국민들 사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게릴라전쟁에 한국의 전투병력을 끌어들여 미군대신 이라크국민들을 상대로 한국군이 게릴라 전투에 참전하라는 요청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은 아주 무책임하게 부시미국정부가 요청했다는 이라크 국내치안질서유지를 위한 한국군 전투병 추가 파병요청을 천연덕스럽게 앵무새 처럼 복창하고 있지 않은가? 정부고위당국자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라? 세 상에 어느 나라가 국내치안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이 아닌 전투병력을 투입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대한민국 정부고위당국자들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형식은 이라크 국내치안질서유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라크 국민들과 한국의 전투병력이 게릴라전이라는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 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왜 얘기하지 못하는가?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당국자들이 미국의 주장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해 이라크의 국내치안질서를 위해 보내야 한다면 한국군이 아닌 한국의 경찰을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실패한 이라크 전쟁이라는 무너지는 담장 밑으로 한국의 전투병력을 파병시키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무모함과 다를 바 없다.














(홍재희) ====== 미국은 이미 명분과 실리 양면에서 취할것이 없는 이라크 전쟁의 수렁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라크라는 수렁속에서 빠져나가자 자마 그들의 수치스러운 전쟁의 과거를 지우기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다. 한국군이 실패한 미국의 이라크 정책에 뒷 설겆이를 전문으로 하는 용병인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우방을 위한 명분으로 파병한 한국정부의 선택은 과거 베트남전에 패배한 미국이 끄러운 패배의 과거를 지우면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지금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의 선택은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득으로 기억 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빠져나가는 이라크 침략전쟁의 수렁속에 왜 한국의 전투병력을 빠뜨리려 하는지 반 평화적 반 인륜적이며 매국적인 조선일보 사설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태풍 ‘매미’의 뒷수습은 정부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피해지역의 흉흉한 민심을 다독이고 최악의 흉작이 예상되는 벼농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일을 집권당의 누가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WTO 각료회의에서 우리 농업에 직접 타격이 오는 결정이 날 경우 무역우선주의 대 농업우선주의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어려운 갈등은 결국 정치로 수렴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그 일을 할 집권당이 있는가.











(홍재희) ======= 태풍매미와 최대의 흉작은 일단 우리인간들의 인위적인 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천재지변이다. 물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부나 국회의 역할은 당연히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WTO 각료회의 문제도 지구촌의 열린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어려운 갈등은 결국 정치로 수렴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그 일을 할 집권당이 있는가.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국회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의회정치의 책임있는 주체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조선사설) 집단 린치 사태로 번진 전북 부안 사태에선 집권당의 분열과 지리멸렬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마저 되고 있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은 " 집단 린치 사태로 번진 전북 부안 사태에선 집권당의 분열과 지리멸렬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마저 되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아마도 부안에 핵폐기물시설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전북 부안사태를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이번 부안의 물리적 충돌사태는 부안 이라는 특정지역의 일부 폭력사태로 접근해서는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도 부안사태를 마치 합리적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로 접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부안사태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읽어야 한다. 이번 부안 사태는 이미 경찰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지극히 기회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는 民亂의 성격으로 접근해야한다.














(홍재희) ====== 핵폐기물시설설치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부안 뿐만 아니라 여러지역에서 심각한 반발이라는 벽에 부딪혔었다. 우리는 여기서 지극히 상식적인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중앙정부가 핵폐기물시설설치와 관련해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하필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무릅쓰고 중앙이 아닌 도서벽지로 장소를 물색 하려하는가? 중앙정부의 주장대로 핵폐기물시설설치시설이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다면 중앙정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지역과 행정수도가 들어설 지역 등 두곳에 동시설치 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한다.














(홍재희) ====== 서울지역 중에서도 주한 미 8군이 나가게 될 용산에다 세우는 것이 어떨까? 당장 부지매입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또 용산의 땅값이 천문학적으로 계산이 된다해도 지금까지 지방을 돌며 설치하려다 무산된 유 . 무형의 기회비용을 감안 한다면 결코 큰비용이라고 볼수 없다. 그렇게 해서 서울과 행정수도가 들어설 곳에 핵폐기물시설설치를 해놓는다면 다음에 또 필요한 시설들을 지방에 설치할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물론 전문적인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겠지만 시도해볼 만 하지 않을까? 그러한 시도가 서울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다면 지방에도 안돼야 한다. 조선사설 그렇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정부는 일단 부안에 세우기로 한 핵폐기물시설 설치 계획을 일단 백지화 해야한다.














(조선사설) 당장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내년 예산도 큰 문제다. 국방비 증액과 타분야 동결 등 그러잖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정부 예산안에 태풍이라는 변수가 겹쳤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야당의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다. 집권 세력의 누가 나서서 예산만이라도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홍재희) ======= 한반도의 냉전해체가 가속화돼가고 있고 우여곡절이 돌발하는 상황속에서도 남북관계가 화해기류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한정된 예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태풍과 농작물흉작 그리고 어려운 경제의 회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해 국가안보 못지 않은 사회공동체 개개인의 무너지고 있는 인간안보의 담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집중투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한다.











(조선사설) 이것은 정치개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집권측의 책임 방기일 뿐이다. 여든 야든, 신당이든 민주당이든 국정책임이라도 자임하는 쪽이 빨리 나와서 얽힌 현안들을 정리해주길 바라는 것이 국민의 솔직한 심정이다. 입력 : 2003.09.14 17:35 34` / 수정 : 2003.09.14 17:43 40`











(홍재희) ======= 집권당 내부의 신당논의는 개혁이라는 담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신당논의는 현실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변화와 개혁과는 전혀 다른 한국사회의 짐이 되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의 구주류는 하루속히 수구성을 탈피해야한다. 동시에 민주당의 신주류는 역량 있는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신당논의를 반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면서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분열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명목상 집권민주당은 구주류의 수구성과 신주류의 분열성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혁세력의 전략적 제휴라는 연대감의 끈을 통해 더불어 나가야 한다. 그래야 개혁세력이 산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는 미국의 조야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추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미국의 조야 인사들은 한국의 국회다수당인 한나라당의 최병렬 대표에게 한국군 의 추가파병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의 추가파병은 시대에 역행하는 선택이 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초심을 잃지 말고 국정운영의 틀을 변화와 개혁에 집중해야한다. 한국군 추가파병문제도 냉전 수구적인 여론에 죄고우면 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눈치 살피지 말고 중심을 잡고 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침략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해주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충고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추가파병반대의 입장을 빠른 시기에 결단성 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 . 미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증진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결단이 이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 . 중 . 동과 냉전수구세력들의 파상공세에 추호의 흔들림없이 당당하게 한국군의 추가파병을 반대해야 한다. 그래야 6자 회담에서 한국이 대북 대미 대중 대러 대일 협상력도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