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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颱風 매미가 남기고 간 교훈 에 대해서














(조선사설)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매미는 100여명의 사망자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남기고 사라져갔다. 태풍 그 자체야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이라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의 비와 바람으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의 재난대처 시스템에 큰 맹점이 있다는 증거다. 무엇보다 정부당국이 닥쳐오는 태풍의 위력과 이에 대한 국민행동 지침을 적시에 알렸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것만이라도 제때에 이루어졌다면 피해의 상당 부분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국민여러분 여기는 민방위본부입니다. 로 시작되는 전쟁과 자연재해등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제시스템의 문제점을 일단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의 민방위 운영시스템은 과거 냉전시절의 대북 적대적 공존체제 속에서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대북경계 위주로 짜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중앙집권시절의 상명하달식 행정체계의 수직적 전달방식에 의해서 관성화 된 방제 시스템의 문제에서 파생된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홍재희) ====== 하지만 지금은 탈냉전과 남북간 적대적 공존에서 공존공영체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이 필요하고 행정체계도 상명하복의 수직적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수평적 지방자치를 통해 지역주민 개개인의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상황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20세기 박정희 시대의 순치된 백성의식의 규격화된 아날로그식 재난대처 시스템을 21세기 디지털시대에 열린 지구촌가족을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한국사회에 거의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재난대처 시스템도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의 특성에 맞는 위기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역주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살리는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방제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본다.














(조선사설) 부산항 부두시설과 항만에 정박한 선박도 큰 피해를 당했다. 또 조선소에 묶여있던 대형 시추설비가 밧줄이 끊어져 인도를 며칠 앞둔 다른 선박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런 피해들도 사전경고만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태풍매미의 위력은 한마디로 천재지변의 특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우리 한반도의 동남쪽을 초토화 시켰다. 먼저 지적할 것은 태풍 등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추석연휴를 즐기기 위해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번 태풍 매미의 경우도 추석명절의 연휴를 즐길 시간적 여유를 우리인간들에게 허용하지 않고 한반도 남동해안을 강타했다. 천재지변에는 연휴가 없다. 언제 어느때 갑자기 들이 닥칠지 알수 없는 것이 천재지변이다.














(홍재희) ===== 물론 태풍의 경우는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수 있음에도 사전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은 우리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접근해 봐야할 문제점이라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들이 민속명절연휴의 안온함에 빠져 태풍이라는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었던 측면은 없었는지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본다. 물론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조선소에 묶여있던 대형 시추설비의 관리부실은 민간기업의 관리부실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사설) 경남 마산시의 한 건물의 지하층에선 밀어닥친 해일로 10여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비록 마산에선 큰 해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더라도 시 당국이 태풍의 위력을 감안해 해일의 위험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했더라면 이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해일이 자주 발생했던 부산에선 당국이 위험지대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한 것에 대비해 보더라도 그렇다.











(홍재희)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능력 부재는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처능력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민선자치 이후에 가시적으로 단기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중장기적인 재난대처능력에 대한 미래지향형의 투자등 의 역할증대 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겉치레식의 이벤트 성 정책사업에 치중하는 측면이 광역시도는 물론 기조 자치 시정운영의 전반에 일상화 돼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각 시도의 재난방지에 대한 자치행정의 미흡이 어디에서 파생됐는가를 잘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조선사설) 작년에 이어 다시 똑같은 태풍피해를 본 지역이 많은 것도 문제다. 같은 지역에서 1년 만에 다시 산사태가 나서 주택이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한 수해복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피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면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취락지를 소개(疏開)하는 등 보다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했어야 했다. 우리 국민들의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 부족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닥쳐온다는데 승용차를 몰고 태연하게 귀경길에 나서고, 저지대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아 피해를 부른 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계심 해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도가 없다. 입력 : 2003.09.14 17:36 55` / 수정 : 2003.09.14 17:44 10`











(홍재희) ======= 이번 태풍매미의 한반도 남동부 지역강타를 통해서 나타난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의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우리인간의 힘으로 사전에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선일보는 전형적인 천재지변인 이번 태풍과 관련된 사설의 내용을 통해서도 천재지변을 조선일보가 질시하는 노무현정권의 비판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언론의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언론 소비자들을 씁쓸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사회공동체 개개인의 인간안보의 희생을 통한 국가안보라는 틀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며 더 중요시하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확대재생산에 조선일보의 매체영향력의 거의 전부를 집중시켜놓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거대담론에 치우쳐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안보라는 틀로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사회공동체 내부의 개개인의 행복추구권 차원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추구해야할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살려나가는 기사작성이나 사설의 논조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홍재희) ======= 지난 1년 동안의 조선사설의 논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니까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식 국가안보라는 거대담론과 조선일보가 지향해 나가고 있는 냉전 수구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치우친 논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 세상은 이미 20세기말인 1990년대의 거대담론에서 지구촌가족들 개개인의 인간안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대로 전이 되어가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여전히 20세기가 요구했던 담론에 아직도 순치된 시각으로 21세기 디지털시대의 사회적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쟁점화 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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