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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조선(北朝鮮) 핵실험(核實驗)이라면 단계제재(段階制裁)…정부(政府) 방침(方針)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5일 03:01





정부(政府)는 9월14일, 북조선(北朝鮮)이 핵실험(核實驗)을 실시(實施)했을 경우(境遇), 단계적(段階的)으로 제재조치(制裁措置)를 발동(發動)한다는 방침(方針)을 굳혔다.





구체적(具體的)으로는,





(1) 북조선(北朝鮮)과의 인적교류(人的交流)를 제한(制限)해, 일본에 입항(入港)하는 북조선 선박(船舶)의 선원(船員)들에 대해 상륙(上陸)을 거부(拒否)한다.





(2) 미국과 협조(協調)해, 일본의 금융기관(金融機關)을 통한 북조선으로의 송금(送金)을 전면적(全面的)으로 정지(停止)한다.





(3) 일본이 주도적(主導的)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에 대해, 북조선 비난결의(非難決議)와 경제제재결의(經濟制裁決議) 등의 채택(採擇)을 요구(要求)한다.





라는 것을 검토(檢討)하고 있다.





2003년 10월 이후(以後), 중단(中斷)되고 있는 日北 국교정상화교섭(國交正常化交涉)의 재개(再開)에 대해서도, 거부(拒否)한다는 생각이다.





북조선은 8월27일-29일 6개국 협의(協議) 때, 『핵실험도 실시한다』라고 발언(發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시점(現時點)에서, 북조선이 즉시(卽時) 핵실험을 단행(斷行)할 징후(徵候)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分析)하고 있지만, 북조선에 자제(自制)를 촉구(促求)하기 위한 목적(目的) 때문에, 사전(事前)에 제재조치(制裁措置)를 준비(準備)해 두기로 했다.





외무성(外務省)은 최근(最近), 이 방침을 정리(整理)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 등의 승낙(承諾)을 얻었다.





북조선과의 인적교류제한(人的交流制限)은, 일본 독자적(獨自的)인 판단(判斷)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제1단계 제재(制裁)로서 실시한다.





법무성(法務省)에 의한 입국심사(入國審査)를 엄격화(嚴格化)해, 북조선 선원(船員)의 상륙신청(上陸申請)을 허가(許可)하지 않는 것 외에, 문화사절단(文化使節團) 등 민간인(民間人)의 방일거부(訪日拒否) 등도 검토한다.





북조선의 선박에 관해서는, 화객선(貨客船) 「만경봉(萬景峰) 92」호(號)를 시작(始作)으로 연간(年間) 합계(合計) 약 1,400척(隻)이 일본의 항만(港灣)에 입항하고 있다.





정부는 『입항은 국제법(國際法)이나 현행법(現行法)에 위반(違反)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북조선의 선원과 조선노동당관계자(朝鮮勞動黨關係者) 등에 대해서는, 『입국규제(入國規制)는 국가(國家)의 주권행위(主權行爲)로서 가능(可能)』[정부 소식통] 이라고 판단(判斷)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경봉호(萬景峰號) 등을 통해 일본으로 되돌아오는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들의 재입국(再入國)은 인정(認定)한다는 방향(方向)이다.





북조선으로의 송금정지(送金停止)를 둘러싸서는, 정부는 2003년에 들어와, 외국위체(外國爲替)·외국무역법(外國貿易法)[외위법(外爲法)]의 해석(解釋)을 재검토(再檢討)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제재결의(制裁決議)가 없어도, 日美 등 2국간의 협조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2국간 협의 등으로 제재발동(制裁發動)에 동의(同意)를 얻을 수 있게 되면, 송금정지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화(對話)에 의한 북조선 문제(問題)의 해결(解決)을 중시(重視)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決議)에 의한 경제제재발동(經濟制裁發動)에는 신중(愼重)한 입장(立場)을 취해 왔다.





그러나, 북조선이 실제(實際)로 핵실험을 실시해, 핵무기보유(核武器保有)가 명확(明確)하게 되었을 경우, 『일본의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 용인(容認)할 수 있는 범위(範圍)를 넘는다』이므로, 제재실시(制裁實施)를 UN에 요청(要請)한다는 생각이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915it01.ht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