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파병 논의, 대통령이 중심 잡아야 에 대해서














(조선사설) 부시 미국정부가 최근 한국을 비롯한 29개 나라에 대해 이라크에 추가로 파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에 요청한 병력은 여단급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이라고 한다.











(홍재희) ======== 호전적인 전쟁 광들이 포진하고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대해서 이라크에 추가로 전투병 파병요청을 하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명분 없는 침략전쟁을 무모하게 일으켜 이라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부시미국정부가 아랍인들과 이라크국민 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미국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의 신뢰를 상실 한채 명분도 없고 도덕적 정당성도 없고 또 내년 대선에서 악재로 작용하게 될 부시공화당 정권의 이라크 불법침략전쟁이라는 수렁 속에서 발을 빼려는 부시미국정부의 절박성을 잘 알 수 있다.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추가파병요구라는 언론보도를 심층분석 해 보면 부시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한국정부고위관계자와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 미국정부가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추가로 요청했다는 보도를 우리들이 처음 접한 것은 2003년 9월9일이다.








『미국이 최근 정부에 이라크 전후의 치안유지 차원에서 전투병 파병을 타진했으며 정부는 국제정세의 동향과 국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가 9일 발표했다.








황영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지난 9월 3~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의 미국쪽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관계당국에 파병 가능성을 타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롤리스 차관보가 미래동맹 협의에서가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요청을 할 경우 압력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9월 5일 폴 윌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방미 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라크 재건활동과정에서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국끼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9월9일자)











(홍재희) ===== 황영수 국방부대변인이 발표한 내용과 외교부의 한 당국자의 말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한국군 전투 병 파병에 대한 미국정부의 집요한 요청의 내막을 유추해낼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미국정부의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9월 3~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의 미국쪽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와 윌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등의 극히 한정된 고위인사들로만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수면위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를 종합해서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거기에 부시미국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도 포함 됐다고 감히 단언 할 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우리 언론 소비자들은 부시미국정부가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추가파병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 2003년 9월4일자 한국언론의 보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례적 백악관 면담 ‘온기’





한-미 외무회담 부수성과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은 3일(현지시각) 예정에 없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으로 한층 모양새를 갖췄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형식은 오늘 아침에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함께 부시 대통령을 면담한 것도 윤 장관으로선 흐뭇한 일이다. 1993~4년 핵 위기 때 외교부장관을 지낸 한승주 주미 대사는 “그때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을 여러번 만났지만, 내가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면담할 때 클린턴 대통령이 잠깐 들르는 식이었다”며 “이번에 윤 장관이 파월 장관과 함께 백악관을 찾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6자회담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쪽은 받아들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윤 장관과 만나자마자 “내 친구는 잘 있느냐.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했다고 윤 장관은 전했다. 파월 장관도 한-미 외무장관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가장 긴밀한 방법으로 한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윤 장관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했다는 얘기를 하자 “흥미롭다”며 “한국 국민들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윤 장관에게 “6자회담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는 베이징 6자회담 결과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첫 공식적인 언급이다. 회담 평가를 놓고 강온파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시의 이런 발언은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유난히 강조한 부분은, 중국이 미국 태도를 비판한 데 따른 반작용의 성격이 있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내 보수진영이 최근 노골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북한 편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는 상황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긴 했지만, 이것이 곧 미국의 유연한 자세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지적했듯이, 6자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이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건다면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미 두나라는 총론에서 ‘6자회담의 지속’에 합의를 봤다. 그러나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미국쪽 사정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시간을 갖고 좀 두고 봐야 하겠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http://www.hani.co.kr/section』





(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3년 9월4일자)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을 방문중인 한국의 윤영관 외교 통상부 장관을 만난 것은 한국언론의 보도 보도대로 북핵문제 대화구도인 6자회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절박성이 없는 얘기를 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만났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북핵관련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회담 전에 이미 한 . 미 . 일 간에 로드 맵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부시미국대통령이 직접 윤영관 외교 통상부 장관을 만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일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국 대통령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내 친구는 잘 있느냐. 나는 그를 좋아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했다는 것은 부시미국 대통령이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요청 구두 내지 서면 메시지를 윤영관외교통상부장관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인사치레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대통령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이미 한 . 미 .일 간에 대북핵 정책에 대한 이른바 공조체제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실무자들간의 합의 사항인 6자회담에 대한 얘기와 한가하게 나의 친구 운운하며 노무현 대통령 안부나 전하려고 만났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부시대통령을 만난 윤영관 외교 통상부 장관이 부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국군 전투병 파병요청의 본질은 공개하지 않고 부시의 노무현에 대한 인사만 공개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홍재희) ======= 부시미국대통령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는 시점을 전후해서 2003년 9월 3~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미래동맹 정책구상 협의의 미국쪽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가 관계당국에 파병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또 2003년 9월 5일 폴 윌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도 방미 중인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라크 재건활동과정에서 동맹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당국끼리 협의하겠다”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을 종합해서 면밀히 유추 분석해 보면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방문기간인 2003년 9월 3일(현지시각) 예정에 없던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단언컨대 부시미국 대통령이 노무현 한국 대통령에게 이라크에 대한 한국군전투병의 추가파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구두내지 서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이례적인 면담이 추진됐다고 볼 수 있다.














(홍재희) =======미국부시정부의 국익추구를 위해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윤영관장관 면담을 놓고 한국의 언론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윤영관 장관이 부시면담이라는 이례적이고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한 것을 보면 언론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부시미국정부의 집요함과 그러한 부시미국정부의 주도면밀한 한국정부 설득작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처방안이 무엇인가라는 대안제시보다는 한국언론이 어느 한 쟁점을 가지고 어느 한 방향으로 모두 쏠려버리는 지극히 취약한 현상에 대해서 아찔하다고 할 수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홍재희) ======= 미국의 국익추구를 위해 아니 부시미국대통령의 공화당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외교적으로 이례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부시미국대통령의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면담에 대해서 사대주의적인 분석에 인색하지 않았던 조선일보의 논조와 국내언론의 논조의 취약성을 언론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감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사설) 솔직히 말해 지금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차 파병 때보다 더욱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이라크전(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고, 아랍 민족주의를 축으로 하는 중동지역의 정세 또한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병과 의료 지원 부대 675명을 보냈던 지난 4월의 1차 파병 때도 심각한 국론의 분열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도 적잖은 내부적 진통과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한·미 간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포함한 한·미 동맹 재정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북핵 공조 문제까지 걸려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파병 결정은 장·단기적 국익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해서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안보와 관련해서 접근해 봐도 현재 남북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과거와 같은 미국에 배타적 의존이 아니라도 민족화해를 위해 긍정적으로 변하하고 있는 북한체제와의 화해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안보적 불안감이 상당부분 현실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측면을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 사설이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미국은 조선일보와는 달리 그러한 면을 면밀히 분석해 일정정도 주한미군재배치 전략에 참고하고 있다고 감히 분석해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솔직히 말해 지금 한국정부는 지난 4월 1차 파병 때보다 더욱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국의 이라크전(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고, 아랍 민족주의를 축으로 하는 중동지역의 정세 또한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이미 지나간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상징조작하며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지금상황은 미국의 이라크전(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라면 한국의 공병부대가 파병될 당시에는 그럼 부시미국정부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의 지지가 국제사회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말인가? 조선사설 한번 대답해 보시라? 한국의 공병부대가 파병될 당시에도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은 국제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었다. 그런 가운데 한국군의 공병부대가 이라크에 파병된 것이다. 조선사설에 묻겠다. 현재 이라크에 파병돼 있는 한국 공병부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지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자신 있는 주장을 펼쳐 보여봐라?











(홍재희) ====== 노무현 정권은 지난 4월에 한국군 공병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하지 말았어야했다. 대외명분상으로도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이라크 침략을 감행한 부시미국정부를 도와서 참전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실리적 차원에서도 노무현 정권이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라크의 전후복구사업은 이라크인들의 미군에 대한 게릴라전쟁으로 해서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또 전후복구사업의 일한으로 구상중인 이라크에 대한 전후복구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미국과 함께 전투병을 파병해 대 이라크 침략전쟁을 수행했던 영국조차 적극 개입할 여지 없이 미국의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게는 전혀 돌아올 것이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국내반대여론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감히 주장하지 못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서 한 . 미 동맹운운하며 기회주의적으로 오늘자 조선사설의 행간의 의미를 통해 간접적으로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러한 인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한국정부가 지난 4월에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난 뒤에 노무현 대퉁령이 5월에 미국을 방문해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부시미국정부는 자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며 한국의 요구을 냉정하게 묵살하고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를 강행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 재배치문제는 한국이 부시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로 전투병력을 수십만명 파병한다해도 그러한 한국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않고 미국의 국제정치적 프로그램의 일한으로 추진해 나가게 돼 있다. 우리는 친미반공이면 군사독재체제도 용인해주겠다는 1970년대말의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역임했던 진 커크 패트릭 여사의 이른바 커크 패트릭 독트린에 충실했던 박정희 유신정권이 미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에 수많은 한국군전투병력을 파병해 미국의 편에 섰지만 미국의 닉슨 공화당 행정부와 카터 민주당 행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북한의 군사력이 질적양적으로 한국을 능가했고 국제적인 냉전이 심화되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정하게 자신들의 해외주둔미군재조정을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했다.














(홍재희) ====== 그러한 미국이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전투병력을 파병했다고 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재배치를 재고할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발상이라고 본다. 1970년대말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체제에 비해서 질적 양적으로 열세에 있고 국제적인 냉전시대의 절박함이 한국인들의 심리를 압박하고 있던 시절에도 미국의 일정표 대로 움직였는데 2003년 시시점 한반도 주변의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지고 구소련이 붕괴돼 한반도에서 미국에 대해 정치군사적으로 절박하게 위협이 될만만 가시적인 적이 없는 상황이다.














(홍재희) ======= 더욱이 한국의 총체적인 국력이 1970년대 남북한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대립시대와 달리 북한국력의 30배를 능가하는 가운데 한국군의 대북한 군사억제력이 질적 양적으로 급격하게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한국정부가 부시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한다해도 미국 정부는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국제정치적 혹은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접근할수 있다는 사실을 맹목적인 친미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사설은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주한미군의 재배치문제는 한 . 미 동맹이라는 양자간의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만 규정할수 없는 탈냉전시대의 참단무기의 비약적인 개선으로 미국정부가 전세계에 산재해있는 냉전시대의 해외주둔미군 기지 재배치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디고 있다고 본다.








### 참고 자료 출처 = www. kison . org ###











『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군사 기지 재배치는 (1)선제공격 독트린 (2)전진작전 기지 개념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불안정 궁형’ 지역의 군사적 약점을 보완하고 전진작전 기지 및 대기 지역을 추가 구축한다는 미군 재배치 전략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워싱턴 포스트> 군사 전문 기자 버넌 뢰브의 분석 기사.











해외 미군 재배치의 새로운 군사 전략


(New Bases Reflect Shift in Military)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적대국 및 잠재 적국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군사 기지망을 구축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한반도 비무장 지대에서의 주한 미군 후방 배치와 사우디아라비아 주둔 미군의 철수는 영구적인 대규모 해외 미군 기지를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기지로 대체하려는 복합적인 변화의 서막이라고 전했다.





카타르, 불가리아, 키르기즈스탄, 미국령 괌 등에 현재 미군 기지가 건설중이거나 확장되고 있다. 지난 50년 동안 유지되어온 독일과 한국의 미군 기지는 주요 공산 국가의 침략 억제를 목적으로 했지만, 새로운 기지는 테러리스트나 생화학 및 핵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선제공격 독트린 실천의 주요 거점이 될 것이다.





새 미군 기지의 위치는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적대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공격할 수 있기 전에 미국이 신속히 공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선정된 것이다. 이 배치 전략은 어떤 적대국이 공격해 올지 미국이 예측할 수 없다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지론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미군 재배치의 주 기획자인 국방부의 앤디 호언(Andy Hoehn) 전략 담당 부차관보 보좌는 “이 전략적 현안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는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의 파괴력이 전례 없는 강화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 문제는 무시할 수 없고, 지역적인 문제로만 다룰 수도 없다. 특정 지역이나 대륙을 초월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새로운 군사 기지망은 남반구의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부터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 이르는, 국방부 관리들이 이른바 ‘불안정 궁형(arc of instability)’이라고 부르는 전략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현재 위치해 있는 군 기지와 새로운 기지 위치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과거의 군 기지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기지 개념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미군 편제와 배와 비행기를 통해 군수품이 공수되는 기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미군이 세계 여러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보다 신속하게 배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어딘가에 테러리스트 훈련장이 있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 6개월이나 한달씩 준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몇 시간 안에 행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괌 같은 미 영토와 핵심 우방국인 영국, 또는 아마도 일본 같은 지역에는 영구적인 ‘중추(hubs)’ 기지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독일,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 기지들은 소규모 지원 기지로 유지되고 있는 남부 유럽이나 중동, 아시아 지역의 ‘전진작전 기지(forward operating bases)’로 전환되리라는 것이 호언 부차관보 보좌와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이다.





중추 기지와 전진작전 기지 외에 ‘전진작전 지역(forward operating locations)’이나 대기 지역(staging areas)이 한 축을 이루게 된다. 이 전진작전 지역이나 대기 지역은 유사시 상대국의 허락을 얻어 미군이 신속하게 주둔할 곳이며 사전에 사용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prearranged) 평시에는 활용하지 않는(unmaintained) 지역을 말한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 전진작전 시설들은 기지 주둔 병력과 해상 선박에 실려 있는 장비, 주요 해운 루트에 위치한 대기 지역에 미리 배치되어 있는 병력과 중화기들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국방부 관리들은 이라크 전 당시 페르시아만 지역의 국가들과 체결한 기지 사용 협정을 예로 들면서 이런 모델이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미군은 이라크 남북 비행금지 구역을 감시하기 위해 10여 년 넘도록 사용해 온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의 공군 기지에서 철수하기는 했지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머레이트 연합에는 이미 전진작전 기지를 구축했다.





바레인에 있는 제5함대 사령부, 카타르의 주요 미 공군 기지, 쿠웨이트에 있는 두 곳의 대규모 군 기지를 포함해 이 국가의 모든 지역에는 미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미 육군의 제1기갑사단과 제1보병사단이 있는 독일처럼 이 국가들에 전투 병력이 영구적으로 주둔하지는 않을 것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 6만 명의 미 병력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서는 현재 주둔을 계속할 것인지를 고려중이다. 국방부 관리들은 독일 남부 지역의 람슈타인(Ramstein)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며, 이 기지를 원거리에 있는 전진작전 기지와 전진작전 지역을 지원하는 주요한 중추 시설로 간주하고 있다.





호언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의 말에 따르면 고려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주독 미군을 본토로 불러들여 미국에 주둔시키면서 그들을 6개월 단위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 배치시켜 순환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발칸 반도나 중앙아시아에훨씬 더 가깝고 독일보다는 군 훈련지역으로서 제한을 덜 받는 곳이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남부 유럽 국가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 전진작전 지역을 두는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좀더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기지를 유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은 이미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가 건설된 곳이다.





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1만8천 명의 미군을 75마일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지역 내 다른 긴급 상황에 좀더 기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호언 부차관보 보좌는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중 일부 병력이 6개월에 한번씩 미국과 한국에서 순환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리들은 2만 명의 오키나와 주둔 해병을 빼낼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오키나와, 하와이, 괌에 있는 제3해병원정군 (3rd Marine Expeditionary Force)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필리핀 정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필리핀에 전진작전 기지나 전진작전 지역을 새로 구축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한다.





미 국방부는 또 미군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고 합동 군사 훈련을 훌륭하게 치르고 있는 호주의 동북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한 관리는 어떤 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 해병대가 호주에 영구적인 기지를 구축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미 전쟁대학 교수였고 현재는 전략및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 자문인 할란 울만(Harlan Ullman)은 이러한 재배치 계획에 찬성하면서, 럼스펠드 장관이 좀더 빠르게 계획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의 베트남 참전 용사인 그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늑장을 부렸다”면서 “미군 재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1944년 이후 유럽에 주둔했다. 남쪽과 동쪽 지역으로 관심의 축이 옮아감에 따라 이런 전략 변화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국방부 고위 관리였던 CSIS의 선임 부회장 커트 캠벨(Kurt Campbell)은 미 국방부가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한다. 그는 “몇 가지 변화는 아주 합리적이다”라면서 “그러나 해외 미군 기지를 옮기고 확정짓는 것은 극히 민감한 외교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전례가 없던 이러한 계획들을 주도면밀한 사전 계획 없이 주사위 던지듯 추진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














(홍재희) ======== 그리고 북핵문제의 경우는 한국군의 파병문제와 전혀 성격이 다른 국제 정치적 문제이다. 한국이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미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해법의 참가 대상국 들이기 때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미국의 대북핵문제 접근방법도 부시미국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이라크에 한국군 전투병 파병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이라크 사태가 부시정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한 복합적인 여러 변수들을 분석해 본다해도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은 세계평화유지라는 대외명분으로 접근해 봐도 미국이 일방주의적으로 도발한 불법침략전쟁의 용병노릇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당화 될수 없고 실리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선사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봄 1차 파병 때와 같은 중심 잃은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관건이다. 당시의 국론 분열과 대립은 노 대통령과 집권측이 상황을 사실상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파병안을 야당이 지지하고 여당이 오히려 반대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졌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논의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대통령과 정부가 상황을 리드하는 주역이라는 자세로 ‘무엇이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난 봄 1차 파병 때와 같은 중심 잃은 혼란과 갈등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사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관건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 . 중 . 동이 여론몰이를 통해 대의명분이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라크 파병을 부추기지 안았다면 지난 봄 1차파병 이라는 무리수도 두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은 있어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그리고 현재 파병돼 있는 한국의 공병부대도 하루속히 철수해야한다. 미국은 현재 이라크에다가 한달에 40억달러라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퍼부으면서 끝이 없는 장기소모전의 부도덕한 전쟁의 늪에 빠져 방황하고 있다. 그리고 이라크 국민들과 아랍 이슬람들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이라크내의 대량살상무기 존재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고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정당화 하기 위해 거짓정보까지 조작하는 부도덕한 행태까지 밝혀지고 있다 .














(홍재희) ======= 그리고 부시미국정부의 전투병 파병요청은 세계평화라는 명분보다 미국내에서도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고 내년재선에 도전하는 부시정권의 미국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중요 고려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간파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들은 미국의 전투병 파병요청에 반대하고 있고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국부시정부 주도의 유엔을 통한 전투병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이 유엔의 외피를 걸치고 다른 국가들로부터 전투병 파병을 합법화 하면서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통해 지금까지 누렸던 이라크에 대한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을 국제사회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이율배반적인 행위 즉 미국이 유엔이라는 국제분쟁 조정기구의 역할을 무시하며 국제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불법침략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를 초토화 시켜놓고 상상외로 이라크국민들과 아랍인들의 반격이 장기화하자 한발 뒤로 빼면서 유엔을 끌어들이고 있다.














(홍재희) =======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전쟁을 국제적인 기구의 종전마무리 개입을 통해 합법하하면서 정당성을 추인 받는 것과 동시에 더 이상의 미군을 이라크에 재배치 하지 않고 현상태를 유지하며 이라크에 대한 석유패권을 거머쥔 채 내년에 있을 재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부시미국공화당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한국군을 파병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공화당 한국지부의 행동대원역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한국군 전투병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전혀 관련이 없다.














(조선사설) 아울러 우리의 국론 형성과 그 결론이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달 말쯤 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한 유엔 차원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의 파병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이 같은 국제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입력 : 2003.09.13 15:55 39`














(홍재희) ======= 조선사설은 유엔 차원의 입장정리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군 전투병 파병문제를 유엔이 결의하면 따라야 한다는 조선사설 행간의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에 대해서 묻겠다. 조선사설은 미국이 유엔차원의 결의나 권고를 무시하고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힘의 우위를 과시하며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결정으로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침략했을 때 미국에 대해서 "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국제법적으로 유엔의 역할을 인정 하기 보다는 힘이 지배하는 미국 군산복합체식가 추구하는 약육강식이라는 동물농장식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한국군의 파병을 정당화 했었다.














(홍재희) ======= 미국의 이라크 에 대한 불법적인 침략전쟁때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국가들 즉 프랑스 . 중국 . 러시아. 독일 등의 국가들이 파병하지 않고 또 미국의 야만적인 전쟁에 공개적으로 반대까지 했던 것은 미국의 초월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맞서는 국제 정치적 생존의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국인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미국정부의 전투병 파병을 당당하게 반대해하고 거부해야한다. 대한민국은 미군이라는 외국군대의 힘에 의해 안보를 담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투 병을 외부의 분쟁지역에 파병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한 조선일보가 유엔 차원의 입장 이라는 국제적 논의를 중요시하면서 다시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간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호전적인 작태를 우리 언론소비자들은 면밀하게 분별해서 냉전 수구적인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실사 구시적으로 파악해야하겠다.











[김대중 칼럼] 盧, 美심리상태 잘 읽어야 (2003년 2월 22자)














반면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미운 오리새끼’는 프랑스와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다. 프랑스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프랑스 지식인이 2차대전 초기 유럽이 히틀러의 침략에 속수무책일 때 방관하던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침공사건이 터지자 비로소 개입했으면서 굳이 ‘프랑스 해방’을 생색내는 것을 비판하자 미국 언론에는 여기저기서 프랑스의 ‘기회주의’를 공격하는 글들이 올랐다. 심지어 오늘날 사담 후세인의 생·화학무기의 원료와 기술을 공급한 것이 프랑스 회사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프랑스 제품인 포도주와 치즈·생수 등의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프랑스 여행을 이탈리아나 다른 지역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TV의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시청자들은 대부분 격앙된 목소리로 2차대전 때 프랑스를 해방시키기 위해 수만명의 희생을 무릅쓰고 마셜플랜으로 오늘의 프랑스 기틀을 만든 것이 누구인데 이제 미국이 9·11테러의 연장선에서 테러근절에 나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그나마도 자기들만 반대하면 됐지 왜 나토의 동유럽쪽 나라들까지 ‘반전’으로 몰고 가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어느 면에서 미국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리만치 독선적으로 변한 것 같다. 남의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사변적이고 논리적이며 합리성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문제에 이르러서는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이 되곤 한다. 그것은 미국이 오랫동안 냉전의 중심에 있었고 냉전종식 이후 더더욱 패권적 위치를 누리면서 스스로 익숙해진 ‘정당성의 버릇’ 때문일는지 모른다. 그것이 9·11테러를 겪으면서 미국인들의 모든 도덕적·윤리적 사고 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가치판단 잣대로 변해 버렸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의 보수 진영에서는 ‘유엔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갈 길을 유엔이 세계 각국의 여론에 빗대어 번번이 가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윌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칼럼에서 12년 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때 미군이 바그다드까지 진격했더라면 오늘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유엔이 가로막아 후세인을 살려줬다면서 유엔의 존재이유에 회의를 나타냈다.





‘(理事기자) 입력 : 2003.02.21 19:29 18`











(홍재희 ==== 라고 주장하며 ‘유엔 무용론(無用論)’까지 거론하며 조선일보의 김대중 기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이라크 침략을 정당화 했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조선일보 사설 문제가 많다. 우리언론소비자들은 조선일보 사설의 이율배반적인 논조의 변절을 쉽게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이어서 2003년 3월24일자 사설을 통해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지지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사설을 내보냈다.








조선 [사설] 이라크 전쟁의 砲聲을 들으며 에 대해서(2003년 3월24일자)








미국이 마침내 어제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전쟁은 그 이유와 명분이 어찌됐든 피할 수만 있었다면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전쟁이 시작된 이상, 국제사회는 전쟁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 못지않게 ‘전쟁 이후(以後)’의 상황에 관심을 돌릴 때가 됐다.











결론부터 먼저 말한다면 전쟁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할 때 전쟁 자체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를 통해 세계가 더욱 평화롭고 안정됐다는 손익 계산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자신들의 전후(戰後) 중동 구상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국제적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게 필요하다. 미국은 그 나름의 이라크 재건 계획을 그려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이 미국의 중동지역 석유 패권을 노린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라크 재건 작업은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틀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놓고 빚어진 국제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치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 지지 의사를 밝힌 한국 역시 이 같은 국제적 흐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고심(苦心) 끝에 내린 전쟁 지지 결정이었던 만큼 우리정부는 이번 일이 한?미 동맹 강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눈과 귀가 곧바로 한반도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 전에 한?미 사이에 맺히고 쌓인 오해와 불신을 털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한반도 안보 및 경제가 무리없이 받아들이고 소화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변수(變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유가(油價)의 변화 등 이라크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미리 진단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혹시라도 있을지모를 북한의 도발을 막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지금처럼 민감한 시점에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말도록 미리 경고해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