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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憲法) 제9조 개정(改正), 『장래필요(將來必要)』라고 수상(首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3일 11:25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수상(首相)은 9월13일 오전(午前), 일본 TV의 프로그램(program)에서, 헌법개정문제(憲法改正問題)에 관해, 『[헌법(憲法) 제9조는] 장래개정(將來改正)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제9조 개정(改正)이 필요(必要)하다는 생각을 명확(明確)히 했다.





개정의 시기(時期)에 대해서는 『국회(國會)에도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가 만들어졌고, 요미우리신문사(讀賣新聞社)도 헌법개정안(憲法改正案)을 냈다. 자민당(自民黨)도 2005년을 향해 당(黨)의 개정안(整理案)을 정리(整理)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국민(國民)의 의견(意見)을 들어 장래개정하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5년의 자민당 결당(結黨) 50주년(周年)에 맞춰 당의 개정안을 제시(提示)해, 그것에 대해 국민적(國民的) 논의(論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수상은 『개정은 여당(與黨)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해, 야당(野黨)에도 논의를 호소(呼訴)하는 자세(姿勢)를 나타냈다.





그리고, 수상은 일본의 국제공헌책(國際貢獻策)에 관해, 『UN 결의(決議)가 있어도 일본은 다국적군(多國籍軍)에 참가(參加)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의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이 되어도, 헌법개정(憲法改正)을 하지 않고서는, 참가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수상은 지금까지도 헌법 제9조에 대해, 『정말로 자위대(自衛隊)는 군대(軍隊)가 아닌 것인가, 자위대에는 전력(戰力)이 없는 것인가, 상식적(常識的)으로 생각해도 이상(異常)하다』등 이라고 지적(指摘)하고 있었다.





자민당의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간사장(幹事長)은, 이번 자민당 총재선(總裁選)에서, 고이즈미 수상의 공약(公約)에 헌법개정이 포함(包含)된다는 전망(展望)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수상은 공약에 명기(明記)하는 것은 보류(保留)했다.





http://www.yomiuri.co.jp/main/news/20030913it0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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