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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일본은 유연해석(柔軟解釋)을』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2003년 9월10일 10:48





미국 방문중(訪問中)인 중의원(衆議院)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 회장(會長), 자민당(自民黨)]의 의원단(議員團)은 9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국무성(國務省)에서 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과 회담(會談)했다.





아미티지 부장관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진입(進入)을 지지(支持)하는 입장(立場)을 다시 한번 표명(表明)하면서,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에 대해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이 좀 더 유연(柔軟)한 해석(解釋)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말해, 일본이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을 행사(行使)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憲法解釋)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부장관은, 『집단적자위권은, 일본 국민(國民) 자신(自身)이 판단(判斷)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보다 큰 공헌(貢獻)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동등(同等)한 입장에서 파트너(partner)가 되는 것을 환영(歡迎)한다. [메이저리그(Major League] 양키스[New York Yankees]의 마쓰이 히데키(松井秀喜)만큼 훌륭하게 해달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녹색 잔디」 위에는,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 가득하다』라고 말해, 日美 동맹관계(同盟關係)가 더욱 지구규모(地球規模)의 협력(協力)으로 발전(發展)해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감(期待感)을 나타냈다.





나카야마 회장은 『상임이사국이 되면 UN 헌장(憲章)에 정해진 의무(義務)가 발생(發生)한다. 국민이 이것을 인식(認識)해, 생각을 정리(整理)해 가는 것이 필요(必要)하다』라고 지적(指摘)했다.





회합(會合)에는 나카야마씨 외에,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민주당(民主黨)],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자민당], 야마구치 토미오(山口富男)[공산당(共産黨)], 각(各) 중의원 의원(議員)이 출석(出席)했다. 일본 공산당의 현직(現職) 국회의원(國會議員)이 국무성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http://www.yomiuri.co.jp/politics/news/20030910i402.htm














■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으로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 해석(解釋)을 비판(批判)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03년 9월10일 12:28





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은 9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방미중(訪美中)인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 중의원(衆議院) 헌법조사회장(憲法調査會長) 등과 국무성(國務省)에서 약 30분 회담(會談)해, UN 헌장(憲章) 제51조로 승인(承認)하고 있는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에 대해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이 유연(柔軟)한 해석(解釋)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行使)는 인정(認定)되지 않는다고 하는 내각법제국의 해석을 비판(批判)했다.





그렇지만, 해석의 변경(變更)은 『국민(國民) 자신(自身)이 판단(判斷)해야 한다』라고 강조(强調)했다. 나카야마 회장(會長)이 동일(同日) 기자회견(記者會見)에서 분명(分明)히 했다.





부장관 발언(發言)은 『우리들은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의 스타트(start)와 경과(經過)를 중대(重大)한 관심(關心)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왔다고 한다.





부장관은 민간인(民間人)이었던 시절(時節)에 정리(整理)한 대일정책제언(對日政策提言) 「아미티지리포트(Armitage Report)」에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일본이 스스로 금지(禁止)하고 있는 것은, 동맹협력(同盟協力)의 제약(制約)이 되고 있다』라고 명기(明記)하고 있어, 발언은 지론(持論)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부장관은 『일본이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보다 큰 공헌(貢獻)을 하기 위해, 동등(同等)한 입장(立場)에서 파트너(partner)가 되었으면 한다』라고도 말해,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진입(進入)을 지지(支持)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표명(表明)했다





http://www.asahi.com/politics/update/0910/003.html














■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를 기대(期待)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10일 석간(夕刊)





방미중(訪美中)인 중의원(衆議院)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의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 회장(會長) 등은 9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 등과 회담(會談)했다.





회담에서 아미티지 부장관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集團的自衛權行使)에 대한 기대감(期待感)을 드러냈다.





나카야마 회장 등에 의하면, 아미티지 부장관은,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 진입(進入)에 다시 한번 지지(支持)와 협력(協力)을 표명(表明)했으며, 나카야마 회장은, 『상임이사국에 진입(進入)하면 의무(義務)가 생긴다. 개별적자위권(個別的自衛權)·집단적자위권의 문제(問題)에 대해, 국민전체(國民全體)에서 조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대답(對答)했다.





이것에 대해, 아미티지 부장관은 『집단적자위권의 문제는 일본 국민이 판단(判斷)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일본이 보다 큰 공헌(貢獻)을 하기 위해서 대등(對等)한 파트너(partner)가 되는 것을 환영(歡迎)한다』라며, 일본 정부(政府)의 적극적(積極的)인 자세(姿勢)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http://news.goo.ne.jp/news/sankei/kokusai/20030910/KOKU-0910-03-16-37.html














■ 일본은 헌법해석변경(憲法解釋變更)을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도쿄신문(東京新聞) 2003년 9월10일 석간(夕刊)





아미티지(Richard Lee Armitage) 美 국무(國務) 부장관(副長官, Deputy Secretary)은 9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워싱턴의 국무성(國務省)에서, 중의원(衆議院) 헌법조사회(憲法調査會)의 나카야마 타로(中山太郞) 회장(會長),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회장대리(會長代理) 등 현지조사단(現地調査團)과 회담(會談)해, 일본국(日本國) 헌법(憲法)의 기본형태(基本形態) 등에 대해서 의견교환(意見交換)했다.





나카야마씨 등의 설명(說明)에 의하면, 부장관은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의 행사(行使)를 금지(禁止)하고 있는 정부(政府)의 헌법해석(憲法解釋)에 대해 『내각법제국(內閣法制局)이 유연(柔軟)한 해석(解釋)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라며,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헌법해석을 변경(變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강조(强調)했다.





부장관은 『집단적자위권의 문제(問題)는, 국민(國民)이 판단(判斷)하는 것이다』」라며, 일본 국민의 판단을 존중(尊重)하는 자세(姿勢)를 나타냈지만, 이 시기(時期)에 헌법해석의 변경을 언급(言及)한 배경(背景)에는, 이라크(Iraq)에 자위대(自衛隊) 파견(派遣)이 늦어지는 것 등에 대한 불만(不滿)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장관은, 日美 동맹관계(同盟關係)에 대해 『美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보다 큰 공헌(貢獻)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등(對等)한 파트너(partner)가 되는 것을 환영(歡迎)한다』라며, 해외(海外)에서 함께 싸우는「미국-영국(英國) 형(型)」의 동맹관계로 발전(發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게다가, 부장관은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상임이사국(常任理事國)의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協力)하고 싶다』라고 말해, 상임이사국 진입(進入)을 목표(目標)로 하는 일본 정부의 방침(方針)을 지지(支持)했다.





http://www.tokyo-np.co.jp/00/kok/20030910/eve_____kok_____002.shtml














■ 美, 대통령(大統領) 방일(訪日)을 돌연요청(突然要請)





교도통신(共同通信) 2003년 9월10일 08:41





부시(George W. Bush) 美 대통령(大統領)의 10월17일부터 일본 방문일정(訪問日程)은, 美 정부측(政府側)의 요청(要請)으로 지난 주말(週末)에 급히 결정(決定)되었다는 것이, 日美 관계(關係) 소식통의 이야기로 9월9일[워싱턴(Washington, D.C.) 시간], 밝혀졌다.





부시 정권(政權)은 한계(限界)를 보이고 있는 이라크(Iraq) 부흥(復興)이나 테러(terror)와의 전쟁(戰爭) 때문에, 美 의회(議會)로부터 엄격(嚴格)한 비판(批判)을 받고 있어, 일본 등 동맹국(同盟國)을 역방(歷訪)[차례(次例)로 방문(訪問)]함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각국(各國)의 지지(支持)를 호소(呼訴)하고 싶다는 사정(事情)이 배경(背景)에 있는 것 같다.





http://news.goo.ne.jp/news/kyodo/kokusai/20030910/20030910ta001.html














■ 美 대통령(大統領), 10월17일 일본 방문(訪問)





북조선(北朝鮮)의 핵(核)과 이라크(Iraq)에 대해 정상회담(頂上會談)





산케이신문(産經新聞) 2003년 9월10일 조간(朝刊)





부시(George W. Bush) 美 대통령(大統領)이 10월17일 방일(訪日)해, 일본측(日本側)과 정상회담(頂上會談)을 실시(實施)한다는 방향(方向)으로, 日美 양정부(兩政府)가 조정(調整)을 진행(進行)시키고 있는 것이 9월9일, 밝혀졌다.





10월20일-21일 방콕(Bangkok, Tailand)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SIA太平洋經濟協力會議)[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정상회의(頂上會議)에 출석(出席)하는 것을 이용(利用)해 들르는 것으로, 체재기간(滯在期間)은 9월18일까지 2일로 조정중(調整中)이다.





부시 대통령의 방일은, 2002년 2월 이후(以後) 처음이다.





정상회담이 실현(實現)되면, 치안(治安)이 불안정(不安定)한 이라크(Iraq) 정세(情勢)나 핵개발(核開發)을 진행시키는 북조선(北朝鮮) 문제(問題)가 주(主)된 의제(議題)가 된다.





이라크 정세에서는, 일본측이, 이라크부흥지원특별조치법(IRAQ復興支援特別措置法)에 근거(根據)하는 자위대(自衛隊)의 파견규모(派遣規模)나 시기(時期), 임무(任務) 등에 대해서 검토상황(檢討狀況)을 설명(說明)하며, 정부조사단(政府調査團)의 조사결과(調査結果)를 근거로 해, 신중(愼重)하게 대응(對應)한다는 생각을 나타낸다.





대통령은 자위대 파견(派遣)에 기대(期待)를 표명(表明)함으로써, 치안안정화(治安安定化)를 향해 더욱 협력(協力)을 요청(要請)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에서의 전투(戰鬪)나 부흥비용분(復興費用分)으로서 2004년도(年度) 보정예산(補正豫算)에 870억 달러[약 10조2,000억 엔(円)]를 美 의회(議會)에 요구(要求)한다는 방침(方針)이므로, 일본에 그것에 대한 부담(負擔)을 요구할 가능성(可能性)이 있다.





그리고, 부시 정권(政權)은 이라크의 치안안정화를 위해 UN 주도(主導)에 의한 다국적군(多國籍軍)을 용인(容認)해,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 결의안(決議案)의 초안작성(草案作成)을 진행시키고 있어, 일본에도 이러한 방침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http://news.goo.ne.jp/news/sankei/seiji/20030910/NAIS-0910-02-03-11.html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