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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泗川 진사工團 가보라, 그곳에 길이 있다 에 대해서





(조선사설)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굴러가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노조는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을 찾아가봐야 한다. 진사공단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발을 빼던 지난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렸다. 이를 위해 경남도와 사천시가 그동안 기울인 정성은 요즘은 중앙에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행정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가 내리막길을 굴러가고 지방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정부와 노조는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을 찾아가봐야 한다. 진사공단은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발을 빼던 지난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과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자 IMF관리체제 기간인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외국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한 액수는 600억불 정도 된다.그리고 1945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 이후부터 1997년 까지 50여년 동안 대한민국에 외국이 투자한 액수는 대략 250억불 정도이다. 부연한다면 IMF위기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대중 정권 5년동안 한국에 투자한 외국 투자가 600억불이다.











(홍재희) ======= 이 액수는 이승만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는 50여년 기간동안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투자 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자 조선사설이 예를 든 지난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린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의 경우도 김대중 정권의 임기 5년 동안 유치한 해외투자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조선일보가 김대중 정권 임기 5년 동안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비판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곧 망할 것 같이 여론을 호도하고 부정적인 보도태도로 일관 했다.











(홍재희) ======= 하지만 오늘자 조선사설이 무의식중에 예를 들고 있는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린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의 경우를 보면 김대중 정권기간 동안 추진했던 수도권 공장신축을 억제하고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며 해외투자유치를 촉진시킨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사설이 1999년 이후 8개 기업에 6억1400만달러의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성적을 올린 경남 사천 진사공단의 경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지난 5년 내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김대중 정권의 해외투자유치정책에 대한 긍정평가의 의미 받아들일수 있다.








(조선사설) 전력·용수·폐수처리·환경평가·건축 허가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가 그곳에선 구호가 아닌 현실로 살아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 19일 만에 착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는 기록을 세웠는가 하면, 시청 공무원들이 사원 모집을 위한 공고·홍보 활동과 서류 접수까지 대신해주기도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진사공단의 예를 들며 각종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전력·용수·폐수처리·환경평가·건축 허가 등 공장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도맡아 처리해주는 ‘원스톱(one stop)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해외투자 유치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공해유발 문제라든가 하는 공익적 차원의 사회적 규제를 대폭완화 시켜주며 장기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측면은 없는 지에 대한 깊은 성찰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조선사설) 용수 가격이 비싸다는 외국기업의 호소에 시(市) 의회가 즉각 조례를 고쳐 물값을 3분의 1로 낮췄다. 아일랜드나 중국 같은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외국기업에 대한 반대시위는 물론 공단 내 노사분규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민과 근로자들이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용수 가격이 비싸다는 외국기업의 호소에 시(市) 의회가 즉각 조례를 고쳐 물값을 3분의 1로 낮췄다. 아일랜드나 중국 같은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좀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대중 정권 임기 동안 추진한 해외투자유치전략을 지방차원에서 창조적으로 이어받아 성장하고 있는 경남 사천의 진사공단의 경우도 우리가 앞으로 더 발전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











(홍재희) ======= 하지만 김대중 정권임기동안 적극 추진했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지리적으로 수도권지역의 범주에 들어갈수 있는 개성공단 조성을 노무현 정권은 조기에 성사 시켜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한국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을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을 조속히 조성해 공장을 유치하면 수도권 지역의 공장신축 억제의 부작용으로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국내기업은 물론 해외의 기업도 개성공단에 유치해 나간다면 남북간의 균형있는 공동발전과 함께 민족공동번영도 담보할수 있고 긴장이 감도는 휴전선상에 새로운 평화번영의 굴뚝위에 발전의 연기가 솟아오를수 있을것이다.











(조선사설) 지금 우리 경제에는 불황(不況)의 탈출구 대신 노조의 파업 일정표만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4일 철도노조, 대구·인천·부산 지하철 노조, 25일 조흥은행 노조, 30일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 7월 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40여개 사업장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일정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금 우리 경제에는 불황(不況)의 탈출구 대신 노조의 파업 일정표만 줄을 잇고 있다. 오는 24일 철도노조, 대구·인천·부산 지하철 노조, 25일 조흥은행 노조, 30일 한국노총 산하 전 조직, 7월 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140여개 사업장 파업이 예고돼 있다. 일정표만 봐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사간의 타협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부여해준 노동3권의 당연한 권리인 합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에 여념이 없다.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면 노동자들은 무조건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라는 강요 이상의 의미를 찾을수 없다.











(홍재희) ======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비호하라는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각종 단위 노조들이 파업을 강행한다해도 그들이 파업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 에 합법적인 파업권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까지 조선사설은 불온시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세계어느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한국 노동자들의 성실성 노동에 대한 강한 의욕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및 노동강도에 대해서는 전혀관심이 없고 노동자들 스스로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반노동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조선일보가 두들기는 동네북인가?











(조선사설) 우리 경제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기업 투자, 그중에서도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 언어의 불통(不通), 그리고 반(反)기업적 사회 분위기다. 여기다 결정타를 먹이는 것이 전투적 노조다. 누가 봐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는 당장 사천 진사공단으로 가라. 그곳에 노사가 더불어 사는 길이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우리 경제가 목숨을 부지하려면 기업 투자, 그중에서도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가 살아나야 한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질 떨어지는 행정서비스, 언어의 불통(不通), 그리고 반(反)기업적 사회 분위기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 하나는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의 한국경제에 대한 자기비하적 논조가 외국기업들의 직접투자를 막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을 읽어보면 김대중정권과 현재의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한국경제는 곧 망할 것 같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사흘이 멀다않고 조선일보 의 지면을 도배하다 시피 했다.











(홍재희) ===== 경제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그렇게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자기비하의 논조를 유지하며 한국경제가 곧 망할것 같이 보도하고 있는 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전투적인 노동운동 이외에 생산적인 노동자의 역할은 전무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은 해외 투자가의 한국에 대한 투자욕구를 오히려 꺽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오늘의 한국 노동자들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 규모에서 10위권을 오르내리는 역동적인 성장의 한축을 맡아왔던 중요한 행위 당사자들이자 한국사회의 쥬류의 당당한 일원이고 한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가이다. 오직 유일하게 냉전 수구기득권의 상징인 조선일보만이 그러한 노동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는 당장 사천 진사공단으로 가라. 그곳에 노사가 더불어 사는 길이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기업이나 경제문제 관련 사설을 살펴보면 항상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가차없는 비판은 있어도 사측 내지 경영측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짚어내려면 객관적으로 접근해 노 . 사 . 정의 문제점들을 균형있게 있는 그대로 제기해 빌전적 측면의 비판과 함께 대안제시를 해야하는데 조선일보는 전경련으로 상징되는 한국경제의 병폐인 세습수구족벌 형태의 폐쇄적인 재벌체제에 대해서는 항상 온정적이다.











(홍재희) ======= 냉전수구적인 조선일보는 기억하고 있는가? 최근에 전경련 회장이 SK글로벌 세습족벌사주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에 관련돼 사법 처리된 사안을 살펴보면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부도덕하고 불투명한 불공정 경영을 일삼고 있는 경영측의 부패구조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한국에 투자하려할까? 한국의 재벌기업 대부분이 하고 있는 분식회계 라는 불공정 관행은 한국경제의 투명성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러한 경영 측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재벌체제의 세습족벌사주들의 불투명 경영을 방씨족벌사주의 입김이 작용해 온정적으로 문제를 덮는다고 해서 한국경제의 건강성이 저절로 향상된다고 보고 있는지 조선사설에 묻는다. 정권 담당자와 관료들과 노조 지도부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 SK글로벌 세습족벌사주의 천문학적인 분식회계와 같은 한국경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경제의 신인도를 상향평가 시키며 해외투자가들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泗川 진사工團 , 그곳에 이르는 해외투자가들의 발길이 닿는 길은 조선일보가 지난 5년 동안 경멸한 김대중 정권의 해외투자유치전략의 일환으로 닦아놓은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안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