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 오만한 중국, 무력한 한국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이크의 전원이 나갔고 실내 조명이 모두 꺼졌다. 이어 회견장에 난입한 중국 공안요원들은 내외신 기자 30여명을 거칠게 문 밖으로 밀어냈다. 반체제 시위를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보는 듯했다. 이런 일이 세계 3대 무역국이고, 3년 후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나라, 중국의 수도에서 벌어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중국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더 크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감싸지 마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백번 당해도 싸다. 아니 망신 당해야 한다.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면 한중관계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서 탈북문제나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었다면 국익과 민족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접근해 신중하게 중국 방문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런 국익 추구 차원의 초당적 자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일당독재의 공산주의국가인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중국에 대해서 사전에 자세하게 파악하고 갔어야 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일반국민들이 중국을 관광하기위해 가벼운 마음으로 단순하게 방문하는것과는 달리 사전에 중국에 대해 주도면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 특히 탈북문제와 과 북한 인권문제라는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렇다.





(홍재희) ====== 아니 모르고 갔다 해도 일단 중국외교부가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된 내외신 기자회견계획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고 한나라당의 의원들에게 내외신기자회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전달했다면 한나라당의원들이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밝아서 중국외교부측에 정중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합리적으로 항의하는 해법을 모색했어야 했다.







(홍재희) ===== 그러나 한나라당의원들은 일방적인 행동에 들어갔고 중국측의 물리적 저지가 있었다. 그런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행동은 불과 20여일 전인 지난해 연말에 국보법 관련법안의 상정조차 저지하기 위해 국회법사위를 2주일 이상 무단 점거하고 또 국회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반의회주의적인 폭력적 행동을 보였던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 그런 한나라당의원들의 막가파식의 몰상식한 행동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나 통용될수 있는 것이지 중국정부가 허용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김문수 의원등 한나라당의원들의 중대한 착각이라고 본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만 부정적으로 뒤틀어놓고 얻은 것이 전혀 없다. 소탐대실이다.







조선사설은





“ 중국 공안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21세기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경제의 덩치만 커졌을 뿐 지금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나라의 품격(品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멀고 먼 나라라는 증거다. 설혹 중국이란 나라에 그런 전근대적인 국내법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의원들이 호텔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중국 공안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21세기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경제의 덩치만 커졌을 뿐 지금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나라의 품격(品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멀고 먼 나라라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역지사지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 중국 공안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21세기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무가내로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 또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원들이 하려했던 기자회견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중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무리수를 두는 행위까지 정당화 해줄수 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경제의 덩치만 커졌을 뿐 지금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나라의 품격(品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멀고 먼 나라라는 증거다. 설혹 중국이란 나라에 그런 전근대적인 국내법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의원들이 호텔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그런소리할 자격이 없는 집단들이다.







(홍재희)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21세기 문명국가에 존재해서는 안될 야만적인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반문명적이고 전근대적인 국내법인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은 지금부터 불과 20여일전에 민주정치의 산실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제안을 상정해 놓고 민주적인 토론을 하기위한 정상적인 상정절차까지 폭력으로 저지하는 상식밖의 행패를 부린 집단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그런 한나라당이 똑같은 방법으로 중국 측으로부터 당했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저지른 폭력적 행태가 불과 20여일만에 중국에서 한나라당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거의 비슷하게 당하는 부머랭으로 되돌아 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야만적인 악법을 반민주적인 폭력적 방법으로 존속시키려는 행태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 중국측이 한나라당의원들에게 보란듯이 그대로 재연하며 보여 줬다고 본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번에 한나라당의원들이 중국에서 받고온 대접이 그렇게도 억울한가?







조선사설은





“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례는 이번만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무례의 정도를 넘어선 오만불손의 표출이다. 이웃 나라를 중화(中華)제국의 변방쯤으로 여기는 중화 제국주의의 인식이 되살아난 것이다. 만일 미국 하원의원들이 베이징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자회견을 했다면 공안들이 행사장에 난입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하원의원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법안은 통과시켜도 미국의 의사당에서 미국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을 존속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미국 의회를 폭력적으로 무단 점거하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강대국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이나 그 밖의 모든 다른 나라 의 의원들이 수없이 중국을 방문해 다양한 형태의 의견제시를 했어도 이번에 김문수 의원등 한나라당의원들과 같은 난장판 중국방문은 전무후무했다. 좀더 세련되게 대처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외교에 대해서 공부좀 해라? 외교적인 세련미가 전혀 없는 김문수 의원등의 저질 외교적 행태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고쳐 나가야 한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원들은 이번 망신을 통해서 외교적인 매너를 세련되게 기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사건을 중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닌 그들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리라는 10년 후의 그들 모습을 미리 내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국력에서 이 정도니 그때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찔하다. 중국적 헤게모니(覇權) 아래서의 세계의 모습,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이 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국민 전체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받고 살려면 흥분하지 말고 감정적으로 격분하지 말고 중국보다 발전된 민족공동체와 민주정치를 심화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 냉정하게 우리한번 접근해 보자. 한민족은 정치군사적인 대치를 통해 이질적인 두개의 남한과 북한이라는 분단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그런 가운데 상호경쟁을 통해 대치하다 파생되고 있는 북한을 떠나는 탈북동포들이 수없이 중국을 떠돌고 있다. 역지사지로 중국과 대만이 현재 대치하고 있는데 그 부작용으로 중국을 떠난 중국인들이 적게는 수만명에서 많게는 수십만명 까지 남한의 각지를 계속 기약없이 떠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한나라당의원들과 조선일보가 과연 이들을 언제까지 관대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







(홍재희) ===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과 같이 중국과 대만의 정상회담 한번 없이 분명히 정치 .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대치와 달리 중국과 대만은 이탈하는 난민발생을 통해 국제사회에 짐이 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대만인들은 오히려 공동번영의 열매를 공유하며 전세계에 중국의 난민발생이 아닌 전세계의 여행산업에 기여하는 여행객의 신분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달러를 뿌리고 다니며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에 남북한은 민족내부의 갈등으로 수많은 탈북문제를 파생시켜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풀기 어려운 국제정치적인 짐이 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남북한을 한민족을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정당한 대접을 해주기 바랄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중국정부를 비판하기 앞서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남북의 적대적 대치의 산물인 탈북동포의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워 해야하고 그런 탈북동포의 문제를 남북한이 스스로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 지역등에 떠돌게 하고있는 현실을 중국은 물론 전세계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





(홍재희) ====== 더욱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탈북동포들을 대량 양산하는 대북강경압박정책을 지난 수십년 동안 추구해왔고 이번에 한나라당의원들이 중국에서 시도한 내외신 기자화견도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진전 그리고 탈북동포들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탈선적 행동으로 파생되지 않았는가?





. 조선사설은





“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반응만 접했다. 또 외교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말렸는데 왜 회견을 강행했느냐”는 식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원들이 백번 잘못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문제인 탈북문제를 정부와 여당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적 실용주의를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원들이 시도했던 중국에서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였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코메디 이고 넌센스라고 본다.





(홍재희) ====== 한나라당은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구해 나가야할 선진문명국가의 정체성에 악성종양으로 남아있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이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했고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악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폐지에 반대해 결과적으로 48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보호도 무시하고 인권유린의 정체성을 지닌 악법을 고수하고 있는 는 가운데 주제넘게 탈북자들의 인권운운하며 기자회견을 시도했다는 것은 뻔뻔 스럽고 위선적인 태도가 아닐수 없다.







(홍재희) ======= 더욱이 한나라당이 반 인권적이고 반 문명적이며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계속 유지하기위해 민주적인 의회주의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국회법사위를 폭력적으로 2주일동안 무단 점거한채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상정과 함께 토론할수 있는 기회조차 폭력적으로 봉쇄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가보안법폐지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새해직전까지 국회본회의장을 폭력적으로 무단점거 하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인권유린의 반민주적인 국가보안법 존속에 심혈을 기울였던 한나라당이 속해 있는 나라의 4800만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할수 있는 악법을 폐지해서 인권을 개선하는 일조차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중국에서 탈북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주제로 내외신 기자회견을 시도했다는 것은 민주의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 지구촌 가족들의 웃음거리밖에 안된다..







(홍재희) ======= 그런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적이고 파렴치한 위선적 행태를 중국이 외교적으로 정중하게 대접해 주리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비현실적인 집단체면현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이번에 한나라당은 20여일 전에 반인권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그 방법으로 중국에서 탈북인권과 관련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시도했으나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무력화 시킨 방법과 똑같이 중국이 한나라당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막았다.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1년 4월1일 중국의 전투기와 충돌한 뒤 중국령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 해군 소속 EP-3 에이리스(Aries) 정찰기의 송환을 위해 중국과 미국이 벌인 협상과정을 통해 나타난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의 외교적인 태도를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참고 삼아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 그 당시 호전적인 부시미국정부도 중국령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미 해군 소속 EP-3 에이리스(Aries) 정찰기를 정비해 정찰기 스스로 이륙해 중국영토를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중국측에 요구했으나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은 미 해군 소속 EP-3 에이리스(Aries) 정찰기는 스스로 날아 비행하면서 중국령을 떠날 수 없다고 완고하게 버텼다.







(홍재희) ====== 결국 부시미국정부는 미 해군 소속 EP-3 에이리스(Aries) 정찰기의 송환방법으로 정찰기를 모두 해체시켜서 부품상태로 중국영토를 떠나는 방법을 선택했다. 미국의 부시정부가 중국보다 정치 경제적으로 힘이 약해서 중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의 외교가 명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중국의 명분을 살려주며 미국의 정찰기 송환이라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던 것이다 .





(홍재희) =======중국과 미국의 정찰기 송환협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의 정체성을 파악한 미국이 중국의 명분을 살려 주면서 미국의 정찰기를 중국으로부터 무사히 송한하기위해 부품상태로 해체시겨 중국과 타결지은 것을 보면 이번 한나라당의원들의 중국정부를 자극하는 막무가내식의 막가파식 내외신 기자회견시도는 명분을 중시하는 중국외교의 본질을 모르는 중국에 대한 문외한의 어설픈 국제정치적 탈선행위라고 볼 수 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 격이다.







(홍재희) ====== 한나라당이 명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중국의 그러한 외교적 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초당적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과 사전에 국익추구원에서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중국에 가서 활동을 하다 중국의 제지를 받았다면 중국외교부의 반발을 우회해서 우리들의 요구를 얼마든지 내외적으로 알릴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문수 의원등 한나라당의원들은 지난 연말 법사위 의 국보법 상정을 저지하듯 물리력으로 기자회견을 강행하려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시점에서 명분과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중국이 한국정부와 한나라당의 공개적인 반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개를 숙일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그 것은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흥분을 해도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나 알고 흥분해라?





조선사설은





“ 앞으로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대중(對中) 관계를 ‘할 말은 하는 사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한 외압에도 굽힘이 없는 한국이란 인상을 바로 심어줘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말을 하는 관계는 대중관계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에서도 필요하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대중관계를 할말을 하는 관계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할말을 하는 관계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말을왜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조선사설은 “앞으로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대중(對中) 관계를 ‘할 말은 하는 사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적 자세가 필요하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할말을 해도 이번과 같이 그 나라의 관행을 무시하고 한나라당이 국내정치적인 탈선행위인 국회법사위 무단점거하는 한나라당의 국적불명의 방식으로 할말을 하려하다가는 이번과 같은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게 된다. 할말을 해도 합리적 절차와 민주적 방식으로 해야한다.







(홍재희) ======= 한나라당의 막가파식 방법은 대한민국의 난장판 국내정치 에서나 통용되지 국제사회에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나라망신만 시킨다. 그리고 할말을 해도 초당적으로 여야가 사전에 조율하고 정부와도 조율하고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번과 같이 할말도 못하고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고 한중간에 관계만 악화되는 소탐대실의 우을 범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제정치적으로 낙제점의 활동을 통해 중국과 한국관계를 오히려 서먹서먹하게 만든 한나라당의 김문수의원등 우물안 개구리식의 자질부족의 국회의원들의 국제정치적 난장판 정치를 옹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물론 정중하게 중국정부에 대해서 자유로운 가운데 의사표현을 할수 있는 기회를 물리적으로 막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기준으로 항의해 중국이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 그밖에 한국의 외교관이 폭력이나 물리적 제재를 중국공안으로 부터 받았다면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한나라당의원들은 중국외교부에 분명히 먼저 실수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비공식적으로 라도 유감을 표명해야 옳다.







(홍재희) ====== 중국이 패권적인 강대국 이라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서는 중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일단 따르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외교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등 과 같이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의 의원외교활동으로는 절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둘수 없고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의원외교 이대로 좋은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한나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국회의원이고 또 국민의 혈세인 공금을 사용해 의원외교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당적인 의원외교활동을 통해 국익에 이로운 활동을 해야한다





(홍재희) ===== 이번만큼은 한나라당 의원들 백번 잘못했다. 망신당해도 싸다. 그리고 남북한이오죽 못났으면 화해협력해서 탈북자문제 하나 민족 내부적으로 풀지 못하고 그 문제로 중국정부와 마찰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 이런 못난 남북한은 중국에서 망신 백번당해도 싸다. 중국으로부터 망신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조선일보와 한나라당부터 남북이 탈북문제를 중국이나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거지근성 버리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라.







(홍재희) ====== 오직 한민족 만이 분단과 반목을 통해 문명세계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이런 부끄러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풀어나가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을 원망하는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못난짓 그만하고 탈북문제를 남북이 풀어나가도록 노력해라? 중국을 오만하게 만드는 것은 대안없는 남북의 야만적인 분단현실이다.









[사설] 오만한 중국, 무력한 한국(조선일보 2005년 1월14일자)





12일 오후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 순간 마이크의 전원이 나갔고 실내 조명이 모두 꺼졌다. 이어 회견장에 난입한 중국 공안요원들은 내외신 기자 30여명을 거칠게 문 밖으로 밀어냈다. 반체제 시위를 진압하는 군사작전을 보는 듯했다. 이런 일이 세계 3대 무역국이고, 3년 후면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나라, 중국의 수도에서 벌어졌다.



중국 공안은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유로 들었는데, 21세기에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경제의 덩치만 커졌을 뿐 지금의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정치에서 나라의 품격(品格)을 이야기하기엔 아직도 멀고 먼 나라라는 증거다. 설혹 중국이란 나라에 그런 전근대적인 국내법이 있다고 해도 다른 나라 의원들이 호텔이라는 사적인 장소에서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을 이렇게 폭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례는 이번만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무례의 정도를 넘어선 오만불손의 표출이다. 이웃 나라를 중화(中華)제국의 변방쯤으로 여기는 중화 제국주의의 인식이 되살아난 것이다. 만일 미국 하원의원들이 베이징에서 허가받지 않은 기자회견을 했다면 공안들이 행사장에 난입했겠는가.



이번 사건을 중국이라는 나라의 미래,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닌 그들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리라는 10년 후의 그들 모습을 미리 내다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국력에서 이 정도니 그때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찔하다. 중국적 헤게모니(覇權) 아래서의 세계의 모습,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이 나라 대통령은 물론이고 정치인, 경제인 그리고 국민 전체가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외교부는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중국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부정적인 반응만 접했다. 또 외교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말렸는데 왜 회견을 강행했느냐”는 식이다.



앞으로 한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대중(對中) 관계를 ‘할 말은 하는 사이’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나가는 국가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부당한 외압에도 굽힘이 없는 한국이란 인상을 바로 심어줘야 한다. 입력 : 2005.01.13 18:16 28' / 수정 : 2005.01.13 19:2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