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분강화가 결국 주목적이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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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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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무의 확대와 신분강화는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따져 봐도 교원이 학생 가르치는 일 외에도 할 일이 많다거나, 가르치는 일에 등한시해도 교원에게 철저한 신분보장이 되어있다면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 내용을 감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받고 신장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인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교원의 직무 확대와 신분보장 강화’ 내용을 감추고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이 보호받고 신장되는 양 선전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