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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경제 대통령’이 되는 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 40만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대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대학 교육의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도 다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민 생활 대책, 과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초기에 이미 추진해 나갔어야할 대책들이었다. 때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재벌구조에 대한 개혁을 더욱더 철저히 해야한다. 재벌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폐쇄적인 재벌경제의 산실이자 재벌오너들의 사적인 사랑방격인 전경련부터 발전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 전경련은 박정희 정권이래 정경유착을 통해 정치권력과 재벌오너들을 연결해 주는 부정한 정치자금거래의 연결 파이프 역할을 해왔고 2002년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 검찰을 찾아가 재벌들의 차떼기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면죄부를 요청하는등 21세기의 디지털 경제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시대착오적 집단이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총체적인 개혁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마련보다는 재벌오너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한국경제의 질적인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경련과 비슷한 조직이 일본에도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 정보화시대에 일본경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장기침체에 빠졌던 원인 가운데에는 한국의 전경련과 같은 폐쇄적인 기업집단 오너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본 경단련의 발목잡기가 상당부분 기여했다.





(홍재희) ======== 한국의 IMF 경제위기도 전경련으로 상징되고 있는 폐쇄적인 재벌오너들의 이익대변세력들이 세계화 개방화를 부르짖으며 그들 스스로는 폐쇄적이고 불공정한 마피아식의 문어발식 경영을 통해 중복과잉투자하다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하고 IMF 경제위기를 자초하는데 상당부분기여했던 것이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S&P의 마이클 쁘띠 북아시아 기업및 공익사업 신용평가담당 상무는 2004년 12월19일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삼성 . 현대 SK등 국내 대기업들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때문에 신용등급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벌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모순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능력보다 저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래는 관련 기사내용이다.







“대기업 복잡한 지배구조탓 저평가” (2004.10.19(화) 18:15 )



S&P “삼성전자·현대차·SK등 신용등급 제대로 평가 못받아”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에스앤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등 국내 대기업들은 복잡한 지배구조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우려 때문에 신용등급에서 제대로 평가를 못받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쁘띠 에스앤피 북아시아 기업 및 공익사업 신용평가 담당 상무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는 수익성과 현금흐름 등 재무건전성과 산업경쟁력만 따지면 지금보다 휠씬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으나, 서로 물고 물려 있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이익에 반하는 계열사 부당지원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와 경영 관행은 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주요 평가 요인”이라며, “한국 대기업들은 가족 중심의 소유구조, 비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원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앤피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장기 원화채권 기준)은 현재 한국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A-인데, 삼성전자 정도면 얼마든지 국가 신용등급을 앞설 수 있다”며 “그러나 기업 경영상 목적이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삼성카드 지원 등이 여전히 가능한 내부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현대차도 기아차와 합해 국내 시장 점유율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매출과 수익성이 비슷한 다른 외국기업들보다 낮은 BB+에 머물고 있다. 쁘띠 상무는 “아이앤아이철강,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과 복잡하게 얽힌 소유구조와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에 대한 지원,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보다 가족의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것 등이 현대자동차가 저평가받고 있는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앤피는 또 지난해 5월 에스케이네트웍스(옛 에스케이글로벌)에 대한 지원 압력이 커지자 에스케이㈜의 신용등급을 BB+로 한 단계 낮췄다. 에스케이㈜는 회계상 투명성이 여전히 부족한 데다 그룹의 소유구조가 복잡하고 추가로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게 당시 에스앤피의 설명이었다.



함석진 기자 sjham@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홈페이지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전경련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재벌오너들의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소유와 지배구조의 기득권보호를 위해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벌들 의 사적인 사랑방인 전경련부터 폐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의 틀이 비로소 형성될수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전념하겠다는 얘기는 현실성이 있다.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들에게는 우선 급한 자신들의 경제적인 곤궁을 탈피해야 한다는 현실의 절박한 문제보다 부차적인 것으로 접근 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몇몇 재벌기업들은 잘나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서민경제는 더욱더 침체되는 가운데 심화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현상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 국민들의 의식이 휴전선 이북의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국가안보문제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의 입에서는 북한의 위협보다 경제가 어려워 살기 더 힘들다는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 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위해서도 대통령이 경제 살리는데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조선사설은





“ 국민 모두가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다짐을 반길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 걱정은 절실하고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이 나라의 경제온도는 식어가고 있다. 노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올 한해뿐이다. 내년부터는 겉으론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도, 저마다 속으론 차기(次期)를 향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국정 운영권도 차츰 대통령의 손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내년에 차기(次期)를 향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해도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위한 역할은 결코 약화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해 나가는 경제살리기가 제대로 진전되고 경제성장과 내수경기 회복의 가시적인 성과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야 저마다 속으론 차기(次期)를 향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입지가 현실정치적 으로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강화될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차기(次期)를 향해서 뛰는 정치인들도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살리기가 실패하게 되면 재집권의 정치적 희망을 현실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내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양극화된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한 경제구조의 틀을 만들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면 저마다 속으론 차기(次期)를 향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현실 정치적 계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적극 협조해 자신들의 대국민 이미지부각과 접목시키려 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 까지 나타날 것이다.







(홍재희) ======그리고 현실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이 행사하는 고유권한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때 국민들이 따르고 해외의 투자가들이 한국에 집중투자하게 되면 올해나 내년은 물론 임기말까지 대통령의 경제살리기의 동력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도 임기 말까지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탄력을 받았던 것을 보면 잘 알수 있다. 또 한가지 조선사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 정권은 당정분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관계는 집권초기나 집권말기나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배타적 의존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임기 초나 임기말의 대통령과 집권여당과의 관계는 당정일체의 관행으로 집권했던 과거 정권들 보다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과거사 문제 국보법 문제. 그밖의 개혁입법문제등 경제와 관련없는 개혁조치들을 경제핑게를 대고 유야무야 시켜서는 안된다.







조선사설은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은 지난 정권때도 하던 말이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5공시절부터 되풀이 들어온 소리다. 모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도 일자리의 마련도 어려운 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넘어 어떻게 살리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물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고도화와 집중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재벌기업과 중소하청기업간의 불공정 불법 편법 하도급거래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법과 제도적으로 바로잡아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재벌기업의 원청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법과 제도적으로 정비해 놓지 않고 현재와 같은 모순을 방기한채 중소기업에 돈만 퍼붓는식의 동반성장방식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양극화 심화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홍재희) ====== 중소기업도 되살아 날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을 직시해야 한다. 동반성장의 열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까지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았던 재벌기업과 중소하청기업과의 양육강식의 동물동장식의 경제적인 주종의 종속관계로는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동반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국회에서 법제화해 동반성장의 틀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 투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투자를 강조했으나 기업들은 머뭇거렸다. 기업들은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주저하는 기업들을 뛰게 하고 돌아갔던 고개를 되돌리게 하려면 이들을 주눅들게 했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아파트 원가 공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 등을 놓고 왔다 갔다 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집권당이 뒤집고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당내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기업의 마음을 되돌릴 수도, 시장(市場)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투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투자를 강조했으나 기업들은 머뭇거렸다. 기업들은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주저하는 기업들을 뛰게 하고 돌아갔던 고개를 되돌리게 하려면 이들을 주눅들게 했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기업들이 주눅들어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난해 국내재벌기업들은 투자를 머뭇거렸는지 몰라도 지난해 해외기업들은 한국에 대해 2003년 보다 두배나 많은 127억달러나 한국에 집중 투자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기업들이 주눅들어 주저하며 투자하지 않았다면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2003년 보다 두배 늘어난 현상을 조선일보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홍재희) =====특기할 것은 외국기업의 한국투자가 2003년 보다 지난해에 두배가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저임금의 노동집약적인 분야보다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의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일보와 재벌과 정부가 이제까지 노동자들의 고임금과 노동쟁의 발생우려 때문에 해외투자가 안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홍재희) ===== 해외의 한국투자형태는 이미 한국노동자들의 저임금이 아닌 고도로 숙련된 고임금의 한국노동력과 기술에 매료돼 있다는 것을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부여한다면 한국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도 노동의 숙련도와 생산성이 일본이나 유럽과 미국 보다 높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해외기업들이 2003년 보다 지난해에 두배더 많은 자본을 한국에 투자해 진출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재벌기업들이 투자를 꺼린 것은 규제 때문이 절대 아니다 규제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면 2003년 보다 두배 더 많은 해외기업의 한국투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선사설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아파트 원가 공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 등을 놓고 왔다 갔다 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집권당이 뒤집고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당내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문제는 대한민국 기업거의 대부분에는 규제장치로 작동되지 않는 적용되지 않는 법안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기업 가운데 출자총액제한제에 규제를 받는 기업은 전체기업의 0 . 0001% 도 되지 않는다. 극히 제한된 몇몇 재벌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문제로 기업투자가 주춤거린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면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부추겨 재벌기업내부간의 상호출자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과잉중복투자를 다시 부추기고 재벌들에 한국의 경제력을 더욱더 집중시키는 양극화의 심화가 고착화돼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는 더욱더 어려워 진다.







(홍재희) =====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못했는데 해외기업들은 2003년 보다 지난해 두배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투자가 부진하다는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면 외국기업들에게는 일종의 불부공정규제와 반칙 거래행위로 받아들여져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되고 한국경제는 다시 개방이 아닌 폐쇄적인 재벌경제의 마피아식 불공정 체제로 은둔의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아파트 원가 공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문제도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수요현상을 부추겨 투기성 건설경기의 단기부양을 통해 성장하는 시장경제는 지양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열린 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아파트 원가 공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로 재벌들과 투기성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쳐 동반성장을 위한 장치들을 완화하고 무력화 시키려 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 재벌경제 판치게하고 부동산시장 인위적으로 키워 단기적인 성장을 통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경제 살리기를 포기하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경제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더 이상 몇몇 재벌경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무력화 시킨다면 이제막 한국에 투자하려하고 있는 해외투자가들을 내쫓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추락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노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통령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힘들다. 집권세력 전체의 합심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규직 노동자들 때문에 파생된 것 인양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유지 때문에 파생된 것이 아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문제를 풀 수 있고 재벌기업의 호황과 대다수 국민경제 침체의 양극화 문제를 풀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2만불을 달성하는 것 만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카타르나 쿠웨이트 사우디 아라비아등의 중동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소득이 2만불내지 3만불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를 선진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선진경제 국가가 되려면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2만불의 목표달성 못지않게 경제성장의 질이 따라야 하고 또 경제성장과 걸맞는 정치. 사회 . 외교 . 교육 .민주주의 인권 . 문명성. 남북분단문제등이 동시에 균형있게 발전해야 한다.







(홍재희) ===== 현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의 문턱에 있는데 국보법 존속이나 과거사 문제 그리고 남북분단의 고착화 문제등의 반문명적이고 야반적인 우리내부의 정체성을 그대로 두고 2만불의 시대가 도래 한다면 결코 세계는 한국을 선진국가라고 할수 없다고 본다. 21세기가 지향하는 신진경제국가는 문명화를 동시에 이룩해야 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경제적인 가치추구 측면의 2만불 시대 못지않게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반문명적이고 야반적인 국가보안법 폐지와 남북분단의 극복을 통한 야만성 극복 그리고 불행했던 과거사의 야만성을 털고 문명의 가치를 한국의 정치체제에 접목 시켰을때 비로소 경제적으로 2만불 소득과 한국사회의 야만성을 탈색한 문명의 가치와 함께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될 것이다.







(홍재희) ===== 선진국가는 2만불의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한국사회의 반문명적인 야만성을 털고가야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한국사회의 야만성은 놔두고 경제적인 성장에만 치중하는 불균형 상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런 대안제시는 부족한 함량미달의 매체이기 때문에 문명화 되고 선진화된 한국사회의 신문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다.









[사설]‘경제 대통령’이 되는 길(조선일보 2005년 1월14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올 한해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투자와 소비의 활성화, 40만개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대책,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대학 교육의 혁신, 서비스산업 육성과 개방을 통한 선진경제 진입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3만개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겠다고도 다짐했다.



국민 모두가 경제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이번 다짐을 반길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경제 걱정은 절실하고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이 나라의 경제온도는 식어가고 있다. 노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될 수 있는 시간도 올 한해뿐이다. 내년부터는 겉으론 대통령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서도, 저마다 속으론 차기(次期)를 향한 정치 계산에 따라 움직일 것이고, 국정 운영권도 차츰 대통령의 손밖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행발전은 지난 정권때도 하던 말이고, 부품소재 산업 육성은 5공시절부터 되풀이 들어온 소리다. 모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는 경제의 균형있는 성장도 일자리의 마련도 어려운 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넘어 어떻게 살리겠다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투자 문제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투자를 강조했으나 기업들은 머뭇거렸다. 기업들은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법에도 고개를 돌리고 있다. 주저하는 기업들을 뛰게 하고 돌아갔던 고개를 되돌리게 하려면 이들을 주눅들게 했던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출자총액제한제의 완화, 아파트 원가 공개,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문제 등을 놓고 왔다 갔다 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정책을 집권당이 뒤집고 당정이 합의한 내용에 당내 다른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이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기업의 마음을 되돌릴 수도, 시장(市場)의 신뢰를 얻을 수도 없다.



노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통령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힘들다. 집권세력 전체의 합심과 협력이 있어야 한다. 입력 : 2005.01.13 18:15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