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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사태의 책임론

처참하게 일그러진 부안 군수의 얼굴.


여차하면 폭도로 내몰릴 것도 같은 부안 군민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또 누구의 책임으로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자신들의 일상적 생존권도, 제 자식의 학습권마저도 담보로 하여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지루한 투쟁으로 이끌게 한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단순히 우발적인 감정대립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폭력은 문제해결의 수단이 될 수는 없으며, 효과적인 면에서도 오히려 마이너스 작용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큰 어리석은 행동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속에선 이러한 지극히 정상적이고 도덕성에 입각한 상식만으로는 살기에 때때로 만만치 않은 불편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살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늘 폭력이 일어날 소지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이며 정부인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불상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현정부와 해당기관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상사의 빌미가 된 원전시설물설치는 정부의 책임 하에 있는 국책사업이 아니던가?


그럼에도 문제가 불거진 것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강 너머 불구경하듯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온 현정부의 책임을 어찌 묻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미 부안 군민의 대다수는 원전처리장의 유치를 적극 반대하고 있음이 사실로 굳어진 듯한 형세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밀어부치기식의 행정력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위도에 원전처리장을 건설하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고 불합리한 발상이다.


이번 폭력사태를 빌미로 해서 오히려 보다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든다면 아마도 부안 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 반발을 불러 일으켜, 감당해내기 힘든 최악의 사태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계획 하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에 스스로 자초한 지역분란을 조속히 해결해내는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주길 간절히 촉구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