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매국노가 나라 팔아먹어서 종노릇했는가?

총독부 무슨무슨 자문기관의 유명무실한 감투쓴 자들이 친일해서 종노릇했는

가?

을사오적이 도적질해서 종노릇했는가?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종노릇 해방됐는가?

동학농민반란으로 일제를 불러들여서 종노릇했는가? 유명무실한 무슨임시정부

라는 해외의 독립운동단체가 없어서 종노릇했는가? 있어서 종노릇했는가? 아니

면,

일제가 식민야욕으로 침략해서 할 수 없이 종노릇했는가!

50년 종노릇한 것만 해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대중이 무현이 너것

들한테 종노릇하라는 말인가! 이 사람들아!!! 7년코드독재 당장 포기하고 보통사

람 되거라! 인간다운 인간 되거라! 썩 하야하거라! 자유 대한민국 건국 후 정식정

부인 이승만정부에서 반민특위의 특별법을 시행하던 초기에 이승만대통령이,헌

법상 거부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여 처벌을 중단한 것

이 잘못한 것인가 잘한 것인가? 김일성 짝났을 뻔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았다

면 헌법에 명명백백하게 있던 탄핵제도를 가동시켜 초대대통령을 탄핵했더라면

옳았을 것인가? 195,6,7,8십년대에도 토론에서 툭하면 친일파타령이 있었다.그것

은 책임 전가의 타령이었다.김일성은 친일반동분자라는 무소불위.무소불능의의 ,

최악의 사이비종교의 교조를 조작적용해서 인민재판이라는 종교재판으로 수없

이 많은 북한 주민을 숙청하여 죽이고 강제노역에 처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6.25

불법남침을 저질러서 국군은 물론 참전 16개국 유엔군 중공군 북한군 포함 400만

명에 달하는 인명살상과 국토의 초토화를 초래하였고,그 아들까지도 같은 연장선

상에서 공산당일당의 군사독재로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독재에 혈안이 된 단말

마의 최후발악!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는커녕, 아이러니칼하게도

건강한 육체에 썩어빠져 병든 정신만 깃든 생망령!



프랑스는 정식정부에서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했는가? 아니면 드골의 사실상의 군

사정권인 명실상부한 임시과도정권에서 그랬는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랬는 것이 잘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이 옳은가!



미국은 미합중국 건국 후 소급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나 반

독립행위자를 처단했는가? 정식정부에서 말이다! 사권력체인 국민이 국민을 위

하여 위임한 공권력이 국민을 주적으로 삼아 처단할 수 있나? 일제잔재를 참으

로 청산하려면 일제로부터 물려받아 별로 개선하지도 못한 형법과 형사절차상의

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더러운 방법으로 인적청산을 연좌적.

왕조적으로 해서 독재하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영미법과 달리,대륙법체제를 가

진 나라들의 공통상투적인 법철학 기조는 보복주의다. 그러니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통치행위니 통치권이니 하면서 노상 헌법 유린하기를 밥먹듯이 하여,결

국에는 국민 최후의 1인,최후의 일각까지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류에게 <자유와

민주>라는 선물을 가져다준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의 자유의 정신에 못하

지 않은 홍익인간의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대서

야 말이 되겠는가!

참조(1987년 소논문 동작동소년)1.1.1.;(버트란트 러셀과 '수학원리'를 공저서

한)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 1861~1947)는 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

다.'죤 로크의 사상의 영향은,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구체화된 일반인

이 자긍하는 자유의 정신에 의해 한층 강화？榮？ 그리하여 영국정부가 노예제

도 폐지의 2가지 결정적인 정책을 실시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첫 정책은

1808년에 영국 노예무역의 폐지였고, 둘째 정책은 1833년에 영연방 자치령에서

의 모든 노예를 매수해서 해방시킨 것이었다. 재정곤란이 심각했지만 2천만 파운

드를 들여서 과감히 실천한 것이었다.' 토인비는 위의 책(A Study of History

1934~1954)pp.286에서 'This unique ability of the English Common Law to

keep pace with the growth of the Western Civilization could be explained as

the effect of three distinct causes...'라고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