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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청와대 인사시스템 고장 원인을 찾아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선 파동은 민정, 인사 두 수석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모양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다.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인사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골랐다는 뜻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다.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라고 전하고 있다. 노대통령의 말이 진실이라면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공언해온 것과 달리 겉으로는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배척한다 주장해놓고 내용적으로는 초법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의 인사 권한으로 참여정부 들어 신설된 인사수석의 역할과 인사시스템까지 대통령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시스템이나 법치( 法治) 그리고 제도에 의한 인사정책이 아닌 인치(人治)로 상징되는 제도와 시스템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인의 장막을 형성해 제왕적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을 행사하는 통치행위에 젖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다.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만 정무직이고 김우식 청와대비서실장은 정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반려 했다는것인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일처리에 대해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 가중 시키고 있다.





(홍재희) =====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파동을 통해 대통령이 사과 까지 하게 만든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청와대의 각종 인사과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책임을 묻지 않고 감싸고 도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것 이상의 득이 없다. 김우식 비서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향후 안정을 위해 교체 시켜야 한다.





(홍재희) ====== 수구족벌언론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에 대한 교체여부에 대해 상식적으로 공과를 따져 일벌백계로 원칙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닌 실용주의이니 포용이니 하는 정략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김우식 비서실장 교체를 반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비서실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개혁성향이건 실용주의나 포용주의자 이건 가리지 않고 상식과 원칙대로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온정주의는 법치와 인사시스템을 망치는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 통치라는 독약이다.





(홍재희) ====== 수구언론들이 김우식 비서실장을 감싸고 도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부총리를 감싸면서 과거의 문제는 있지만 전문성과 대학개혁의 적임자이기 때문에 밀고나간다는 어처구니 없었던 주장과 아주 흡사하다. 다소 흠결은 있지만 실용주의적인 감각과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유임시켜야 한다는 주장 또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번 인사파동의 사태파악과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다.







(홍재희) ===== 청와대의 조직구조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책임자는 비서실장이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파동의 부실한 검증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청와대의 인사추천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인사문제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는 망신을 자초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정도로 국정의 난맥상과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보였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총책임자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 했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지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스스로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파동과 관련된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것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을 임명했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보은하는 것이 될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대한 사표반려를 한 것을 보면 아직도 이번 인사파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 우리 일반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이미 아주 두터운 인치(人治)의 장막이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기준 부총리 카드를 밀어붙였고 또 이번파동 수습과정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에 지극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감싸고 돌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청와대 대통령 주변의 인의 장막을 해체 해야한다. 그래야 ‘식물정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한국사회와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까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라크 침략 전쟁의 격화에 따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을 조기에 철수 시키지 않는한 참여정부의 정치적 생명이 걸인 아주 심각하고 뒤로 물러설수 없는 상황과 임기 내에 맞닥뜨리게 돼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파동과 같은 실책의 유탄을 맞고 누적되는 권력누수현상의 피로감이 누적돼 동력을 상실 한다면 치명적이다.





(홍재희) ====== 이기준씨나 김우식씨와 같이 이공계이면서 대학구조 조정할 인재들 과 실용주의와 포용력있는 인재들 대한민국에 수두룩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의 장막에서 벗어나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원칙없이 상식에 어긋나게 밀어붙이다가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여론에 굴복하는 여론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중우정치 (衆愚政治)를 해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조선사설은





“ 이번 인사 파동 때문에 정부는 임기 3년차 벽두부터 휘청거렸다. 정부의 심기일전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부를 흔든 사안에 대해 ‘원인이 없었다’는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소동을 피우고선 소동의 원인도 규명 못한 무능으로 비칠 뿐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번 인사 파동 때문에 정부는 임기 3년차 벽두부터 휘청거렸다. 정부의 심기일전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관행으로 인해 대통령 스스로에게 되돌아온 일종의 부머랭 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이렇게 정부를 흔든 사안에 대해 ‘원인이 없었다’는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소동을 피우고선 소동의 원인도 규명 못한 무능으로 비칠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씨를 임명한 것에 대해 전국민적인 반대여론이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점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옹호하며 이기준씨에게도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강변하지 않았는가?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이번 인사파동을 파생시킨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가는 실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함께 했던 일제와 박정희 . 전두한. 노태우. 김영삼 정권등이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비참하게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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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이 전 부총리의 흠결이 결격사유라고 인정한다면 그가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과한 것은 시스템 자체나 그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검증 과정에서 흠결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다. “3일 만에 30명의 후보를 검증했다”는 민정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증작업 자체가 부실(不實)했을 수가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시스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전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에 미국국적의 아들이 건물을 신축한 문제도 인사시스템을 정상작동 시켜 현장실사를 했다면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부실한 인사작동 시스템에 의해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과내용을 보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 겸 인사추천위원장이 묵살하고 정실인사를 아주 계획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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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하나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왔는 데도 인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다.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비서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배경에 눌려 인사위원들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맞춰 갔을 가능성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전문성에서 부적격인 인물을 추천해 국정을 혼란시켜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긴 책임을 지고 겸허하게 대 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추천권만 있고 인사권이 없는 총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제 까지 대통령이 분권형 정치를 지향해 총리에게 힘이 있었다고 보아왔으나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부총리 임명을 통해 보여준 인사관행으로 볼때 내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추천 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실세가 아닌 대독총리 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추천위원회위원장 까지 겸하고 있어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한다. 그래서 대통령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은 이번파동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동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도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홍재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병적인 아집에 사로잡혀 참여정부가 김우식 비서실장을 포용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상실과 맞바꾸는 노무현 대통령의 소탐대실 정치의 전형이다. 조선일보는 아주 교묘하게 이해찬 총리와 한묶음으로 해놓고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감싸고 돌고 있다.





(홍재희) ===== 김우식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나게 되면 조선일보는 이해찬 총리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에 올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우식 비서실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봉사가 될 것이다. 그래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살아 남는다. 그렇지 못하고 김우식 비서실장이 자리에 연연해 청와대에 눌러앉는다면 참여정부는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기득권세력들만의 참여에 의한 ‘식물정권’으로 급격하게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조선사설은





“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히 가려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재발 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되니 희생양이라도 만들어 수습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정도도, 인사의 정도도 아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에게 기대할수 있는 것은 이번 파동의 문제를 직시하고 장관급에 한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통해 검증하는 대안제시를 했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대안 제시는 불행중 다행이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이번기회에 확실하게 정착 시켜 놓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예기치 않은 정치적 성과를 거두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한국정치가 한단계 더 투명해지고 성숙해지는 계기로 마련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러나 인사청문회 제도를 확대적용하려면 3급내지 1급이상의 고위공직자들로 확대해서 적용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일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한국정치와 행정과 경제계의 유착을 통한 인맥형성에 의존해 있는 청와대 인사의 한계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 검증하고 견제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번 인사파동과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다고 본다. 이번파동을 통해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넘기기위한 단순한 통과 의례나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청문검증절차가 될 수 있는 내실있는 법과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히 가려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재발 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되니 희생양이라도 만들어 수습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정도도, 인사의 정도도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문제점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동시에 조선일보도 언론의 입장에서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인사정책을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 문화에 젖은 통치방식에서 탈피해 법 과 제도에 의한 법치와 시스템에 의한 대통령의 열린 리더십을 하루속히 복원 시켜야 한다.







(홍재희) ====== 그러나 오늘자 조선일보사설의 결론은 정부에 대해서만 인사파동의 고장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잘잘못을 가려내고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남용되고 있는 권력의 인사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잘잘못을 스스로 가릴때 까지 지켜보고 정부의 일처리를 단순하게 중계방송하는 앵무새 역할에 머물겠다는 것 이상의 조선일보의 역할을 오늘자 사설에서는 전혀 찾을수가 없다. 비판신문이라고 자칭해온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설]청와대 인사시스템 고장 원인을 찾아야(조선일보 2005년 1월11일자)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 인선 파동은 민정, 인사 두 수석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모양이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중요한 결정은 내가 다 했다. 참모들의 책임을 묻기 난감하지만 정무직은 정무직 책임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인사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논란과 무리가 빚어진 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희생양을 골랐다는 뜻이다.



이번 인사 파동 때문에 정부는 임기 3년차 벽두부터 휘청거렸다. 정부의 심기일전에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부를 흔든 사안에 대해 ‘원인이 없었다’는 식으로 마무리짓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소동을 피우고선 소동의 원인도 규명 못한 무능으로 비칠 뿐이다.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이 전 부총리의 흠결이 결격사유라고 인정한다면 그가 인사 검증시스템을 통과한 것은 시스템 자체나 그 작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다. 두 가지 중 하나다. 하나는 검증 과정에서 흠결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다. “3일 만에 30명의 후보를 검증했다”는 민정수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검증작업 자체가 부실(不實)했을 수가 있다.



다른 하나는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왔는 데도 인사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다. 국무총리가 추천하고 비서실장과 오랜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배경에 눌려 인사위원들이 되는 쪽으로 분위기를 맞춰 갔을 가능성도 있다.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경우인지를 명확히 가려 고장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재발 방지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무도 잘못하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되니 희생양이라도 만들어 수습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정도도, 인사의 정도도 아니다. 입력 : 2005.01.10 17:5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