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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가 나라 팔아먹어서 종노릇했나?

총독부 무슨무슨 자문기관의 유명무실한 감투쓴 자들이 친일해서 종노릇했나.

을사오적이 도적질해서 종노릇했나?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종노릇 해방됐나. 동학농민반란으로 일제를 불러들여서 종노릇했나! 아니면,

일제가 식민야욕으로 침략해서 할 수 없이 종노릇했나.

50년 종노릇한 것만 해도 억울해서 죽을 지경인데, 대중이 무현이 너것들한테 종노릇하라는 말인가! 이 사람들아!!! 7년코드독재 당장 포기하고 보통사람 되거라! 인간다운 인간 되거라!



프랑스는 정식정부에서 반민족행위자를 처단했나? 아니면 드골의 사실상의 군사정권에서 그랬나?



미국은 미합중국 건국 후 소급적으로 헌법을 위반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나 반독립행위자를 처단했나? 정식정부에서 말이다! 사권력체인 국민이 국민을 위하여 위임한 공권력이 국민을 주적으로 삼아 처단할 수 있나? 일제잔재를 참으로 청산하려면 일제로부터 물려받아 별로 개선하지도 못한 형법과 형사절차상의 제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더러운 방법으로 인적청산을 연좌적.왕조적으로 해서 독재하려고 혈안이 되지 말고... 영미법과 달리,대륙법체제를 가진 나라들의 공통상투적인 법철학 기조는 보복주의다. 그러니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통치행위니 통치권이니 하면서 노상 헌법 유린하기를 밥먹듯이 하여,결국에는 국민 최후의 1인,최후의 일각까지의 인권을 유린한다. 인류에게 <자유와 민주>라는 선물을 가져다준 영미의 보통법(common law)의 자유의 정신에 못하지 않은 홍익인간의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냐구요!

참조(1987년 소논문 동작동소년)1.1.1.;(버트란트 러셀과 '수학원리'를 공저서한) 화이트헤드(Alfred Whitehead 1861~1947)는 "Adventures of Idea 1933"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죤 로크의 사상의 영향은,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에 구체화된 일반인이 자긍하는 자유의 정신에 의해 한층 강화됬다. 그리하여 영국정부가 노예제도 폐지의 2가지 결정적인 정책을 실시한 최초의 정부가 되었다....첫 정책은 1808년에 영국 노예무역의 폐지였고, 둘째 정책은 1833년에 영연방 자치령에서의 모든 노예를 매수해서 해방시킨 것이었다. 재정곤란이 심각했지만 2천만 파운드를 들여서 과감히 실천한 것이었다." 토인비는 위의 책(A Study of History 1934~1954)pp.286에서 "This unique ability of the English Common Law to keep pace with the growth of the Western Civilization could be explained as the effect of three distinct causes..."라고 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