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조선 [사설]門 열어야 교육·의료 고급화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고급화·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료·레저 산업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교육·의료·레저 산업의 수준이 저급화 됐다는 말인가? 그리고 교육은 산업이 아니다.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리고 중 고등 학교 학생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OECD를 통해서 확인됐다. 의료계의 의술도 한국이 후진적이고 저급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레저 산업 또한 한국이 저급한 수준은 아니다. 특히 레저산업의 경우는 고급화를 꾀한다고 해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소비를 막을수 있다고 계산해 고급화를 추구한다면 소탐대실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레저를 즐기기위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꼭 고급화된 레저를 탐닉하기위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학·골프·관광·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돈이 98억달러에 달한다. 2003년 같은 기간보다 15.3%나 늘었다. 반대로 국내에서의 민간소비는 1% 정도 줄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해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2.7%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3.7%로 높아졌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골프장이 저급화 돼서 혹은 골프장 수가 부족해서 해외로 골프 치러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해외 유학의 경우도 국제 경쟁력도 없으면서 서열화된 한국대학의 소모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인 왜곡된 경쟁체제에 환멸을 느낀 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있다. 외국의 대학교육을 국내에 개방하지 못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국내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사립학교개정법을 통해 경쟁력을 상실한 사립대학의 부실운영을 개혁하고 동시에 서열화된 대학의 병폐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사립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법개정에는 반대하면서 교육을 개방하자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대학교육이 대외개방으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해 버리면 조선사설은 어쩔것인가? 그보다는 학문탐구의 풍토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그렇게 하면 해외로 유학가는 학생들의 방향을 상당부분 다시 국내로 U턴 시킬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유학·골프·관광·의료등의 저급화로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관광의 경우 동남아 관광은 꼭 고급화를 택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학의 경우도 중국등지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중국이 꼭 한국보다 교육의 경쟁력이 높은 고급교육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유별난 한국인들의 교육열의 원인도 있을 것이다. 요즘 널리 회자되고 있는 조기유학열풍속의 ‘기러기 아빠’ 도 그런 현상속에서 생긴 신풍속도이다.







(홍재희) ======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은 꼭 필리핀의 의료서비스가 고급화 됐기 때문만은 아닐것이다. 조선 사설이 유학·골프·관광·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돈이 98억달러에 달한다고 하는 주장은 꼭 한국보다 양질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때문이라기 보다는 개방화와 세계화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양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인식이 국제화되고 세계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은





“ 경제를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해외로 줄줄 새고, 그 결과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소비성 해외지출 자금의 절반만 국내 소비로 돌려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경제를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해외로 줄줄 새고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현금을 쌓아놓고도 내수경제가 침체기라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그리고 조선사설은 “ 이런 소비성 해외지출 자금의 절반만 국내 소비로 돌려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지출 자금을 국내 소비로 돌리는 방법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단순한 접근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꼭 해외의 서비스산업을 국내시장에 개방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듯이 조선사설이 몰고 가는 것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 의료, 레저 등에서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돈이 들더라도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말릴 수는 없다. 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우수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할 것이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우수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할 것이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현재 국내 재벌기업들이 사전에 구조적인 개혁조치 가 없는 가운데 무리하게 한국경제를 대외 개방해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공적자금까지 활용하겠다는 위기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가? 해외자본을 개방해서 재벌기업들의 소유와 경영등 지배구조의 개혁이 어느정도 경쟁력 있게 진전 됐는지 조선사설에 묻지 않을수 없다. 개방이 곧 경쟁력 향상이라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홍재희) ===== 얼마전 조선사설도 해외자본의 국내기업 경영권 인수에 대한 방어적 논조의 사설을 내보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전제로 한 금융시장 개방이 오히려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투자가등의 인수에 유리한 국면으로 조성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학·골프·관광·의료부분에 대한 국내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개방 했을때 파생될 국내 서비스산업의 몰락과 동시에 해외자본이 국내서비스 산업의 시장을 석권 했을때 해외 서비스산업주체들이 요구하는대로 지불해야할 우리소비자들의 기회비용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고민해 보았는가?







(홍재희) ===== 중고등 학교 교육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대외 개방을 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사학재단에 속한 대학의 봉건적 경영과 검증받지 않은 세습족벌체제의 방만한 소유와 운영구조의 난맥상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측면과 또 서열화된 대학교육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대학 교육 때문에 해외유학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을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면 외국의 대학을 국내에 개방시키지 않아도 대학 교육은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게 돼 있다.







(홍재희) ====== 그리고 의술에 있어서도 결코 국내의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료서비스 문제는 고급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공성을 담보로 한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느냐 에 대한 측면의 접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부연한다면 유학·골프·관광·의료 의 서비스는 대외개방이 아니라도 내부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양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 벌써 몇 년째 정부가 서비스 산업 개방과 육성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대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異見)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의 고급화 자체를 ‘귀족학교’ ‘귀족병원’을 만드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사회 일각의 인식도 장벽이다. 정부부터 이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돌파구를 연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말뿐인 계획으로 끝날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교육에 대해서도 서비스산업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교육이라는 서비스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 서비스의 고급화 가 곧 해외 서비스산업의 국내개방을 의미 한다면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격조높은 기사를 통해 서로 독자들에게 서비스하지 못하고 불법탈법 반칙경쟁을 통해 독자들을 매수하다시피하고 있는 조중동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국내여론시장과 국내 종이신문시장의 취약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유학·골프·관광·의료등과 함께 국내 종합일간지 종이 신문시장에 해외의 경쟁력있는 신문들이 들어와 경쟁체제를 통해 조중동의 기사의 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측면에서 해외의 경쟁력있는 권위지들을 국내 신문시장에 진출해 신문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중동의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정부에 촉구한다면 조선일보가 그래도 국내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론을 강조할까? 미국의 경우 건강의료보험에 까지 시장경쟁의 논리를 적용해 그런 모순 때문에 미국 국민들중 14%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의 증등교육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사설]門 열어야 교육·의료 고급화된다(조선일보 2005년 1월10일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고급화·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의료·레저 산업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학·골프·관광·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지출한 돈이 98억달러에 달한다. 2003년 같은 기간보다 15.3%나 늘었다. 반대로 국내에서의 민간소비는 1% 정도 줄었다.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해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의 2.7%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3.7%로 높아졌다.



경제를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 해외로 줄줄 새고, 그 결과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소비성 해외지출 자금의 절반만 국내 소비로 돌려도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국민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과 의료, 레저 등에서 해외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서비스 품질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 돈이 들더라도 해외로 나가겠다는 사람들을 억지로 말릴 수는 없다. 시장을 개방해 외국의 우수한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들도 편리할 것이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벌써 몇 년째 정부가 서비스 산업 개방과 육성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대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異見)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비스의 고급화 자체를 ‘귀족학교’ ‘귀족병원’을 만드는 것으로 여기는 우리사회 일각의 인식도 장벽이다. 정부부터 이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돌파구를 연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지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은 말뿐인 계획으로 끝날 것이다. 입력 : 2005.01.09 18:08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