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생 죽이기와 이익집단 봐주기 주체들의 활약상



1. 산업인력공단

① 협회의 부탁으로 합격자수 줄이기 위한 출제위원 및 시험출제

- 14회까지 실시된 시험중 가장어렵게 냈던 출제위원선정

- 출제범위 이탈 문제출제(지적기술자, 건축사자격시험 문제등 출제)

- 필요이상의 긴문장으로 다른문제 포기하도록 출제(난이도를 높이는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모잘라 다른문제를 포기하도록 문제출제)

- 특정 교수의 이론을 출제(학원강사들도 풀수 없는 문제출제)

② 협회에서 운영하는 학원을 배려하기 위한 문제유출

- 합격자 명단에서 특정 학원 및 지역의 합격률이 5~10%대 유지

③ 가채점 결과 합격률이 너무 저조하여(약800명) 무효화 문제발생 생색내기

- 합격률을 최소화할수 있는 문제만 모두 정답처리 응시생 혜택 없음

- 주택관리사시험에서는 출제이탈문제 모두 정답처리하였으나

공인중개사는 범위이탈문제가 너무 많아 합격률이 높아 질것 같아

배제하고 응시생들 요구 묵살하고 정답발표



2. 건설교통부

① 응시생들의 반발이 크자 생색내기 및 무마용으로 대책발표

- 가산점적용없이 법적근거 없는 재량으로 추가시험이라는 대책발표하여

국가 잘못을 국민에게 전가하여 합격권 응시생까지 탈락시키는

최저 합격률(0.7%)달성

- 추가시험으로 응시생의 주머니털어 학원요구 충족

- 협회에서 추가시험 가처분신청시 소송으로 추가시험 실시 가능성

없다는것 알면서 추가시험 대책 발표

② 시험위탁기관을 협회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협회의 이익 극대화

③ 응시생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언론 통제

- 추가시험은 재량으로 가능하나 가산점은 재량으로 안된다며 법적근거

만들어 오라고 응시생들 더욱 무시

- 국민의 알권리를 언론통제로 막고 추가시험으로 이번 사태를 무마



3. 공인중개사 협회

① 산업인력공단과 건교부에 로비하여 합격률 최소화 달성

② 두 협회 통합으로 중개인에게 자격증 교부 의도로 공인중개사 배출 억제

③ 산업인력공단에 로비하여 문제유출로 협회 운영 학원 홍보

④ 이번사태를 틈타 시험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협회의 이익극대화

- 2004년 합격자수 1258명으로 최저 달성

- 2005년 합격자수 700명선으로 억제 예정

- 응시료 수입으로 이익극대화

- 건교부에 대한 유착 강화



4. 2005년 공인중개사 응시생

① 추가시험으로 응시생 다시 한번 학원으로 내몰려 신용불량자로 전락

② 추가시험을 위해 학원비, 책값, 특강비, 모의고사비 등 학원 이익 챙겨줌

③ 추가시험시 1차 추가면제자(18천명)과 1차 합격자(4천명)이 2차생(2만명)으로

70~80%정도 합격예상하므로 시험응시 가능한 인원 15만명중 예년 합격률로

합격할 경우에도 동차생은 합격권에서 멀어져 결국 16회를 준비해야함

=> 결국 응시생끼리 경쟁시켜 합격자를 최소화하려는 의도

④ 협회의 이익을 위한 산업인력공단과 건교부의 유착으로 응시생들은 죽고

학원은 배불리는 사태발생

⑤ 결국 억울한 응시생만 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피해보는 바보가 된것임



5. 결론

- 진정 누가 최대 피해자이며 누가 최대 수혜자인가?

- 정부는 과연 누구의 편인가?

-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

=> 가산점 쟁취하여 우리의 권리인 자격증과 자존심을 되찾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