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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공정거래위원장은 국장들 투표로 뽑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부내 국장을 직원들 투표로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부이사관(3급) 이상 모든 간부들이 희망 보직을 신청한 뒤 각 국 직원들이 투표로 적격자를 고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투표에서 1~5등을 한 사람들 중 인사위원회가 2명을 뽑고 위원장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가 도덕성에 문제가 많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전혀 평가받지 못한 이기준씨를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나타나고 있는 주먹구구식의 인사 관행에 좋은 모델이 될 수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양한 검증 방법를 통해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기위한 시도는 공직사회의 인사관행에 대단히 의미 있고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조선사설은





“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투표제 인사의 명분이다. 투표제로 공무원 사회의 서열중시와 순환보직의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투표제를 실시하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순진하다기보다는 무지(無知)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다만 나쁜 제도 가운데 그래도 덜 나쁜 제도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투표제의 본질적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곧잘 등장하는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 정치가가 그 좋은 예다. 선거 때마다 온갖 잡음을 드러내면서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도 같은 사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그러나 투표제를 실시하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순진하다기보다는 무지(無知)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다만 나쁜 제도 가운데 그래도 덜 나쁜 제도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투표제의 본질적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곧잘 등장하는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 정치가가 그 좋은 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뭔가 착각하고 있다. 공정위의 투표제를 통한 고위직 인사방법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 정치가를 대중들이 인기에 영합해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홍재희) ====== 공정위 내부의 전문성을 지닌 직원들 즉 일반 국민들과 비교한다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엘리트들의 전문적인 평가가 담긴 투표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위 고위직 인선을 위한 엘리트들의 투표행위를 조선사설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 정치가를 선출하는 대중투표로 단순 비교해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선사설이 또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점은 각 국 직원들이 투표로 적격자를 고르 도록한 것이 최종 임명과정이 아닌 그밖에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최종임명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선거 때마다 온갖 잡음을 드러내면서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도 같은 사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총장 직선제도와 공정위 고위직 임명과정의 투표 절차는 다르다고 본다. 대학총장 직선제도는 투표로 총장 선출이 최종 결정되지만 공정위의 경우는 각 국 직원들이 투표로 1~5등을 한 사람들 중 인사위원회가 2명을 뽑고 그다음에 또 다시 위원장이 최종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학총장 직선제도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대학총장 직선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학총장 직선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보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구성원 내부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직선제 투표로 깨끗하고 투명하고 잡음없이 잘 치르는데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도를 통해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선제 투표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 직선제 투표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대학교수들도 잡음이 생기는 제도를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겠는가? 조선사설 안 그런가?







조선사설은





“ 우선 직무능력과는 관계없이 대인(對人)관계가 원만한 인물이 유리하다. 국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직원들의 철밥통 이기주의에 영합하려 할 것이다. 국장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일보다는 인맥 관리에 치중할 것도 보나마나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공노(全公勞) 같은 조직으로 뭉쳐 국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적인 엘리트 기관내부 구성원들과의 대인(對人)관계가 원만한 인물이라면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직무능력과도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직원들의 철밥통 이기주의에 영합하려” 한다는 조선사설의 주장은 투표절차 없이 상명하복식으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에도 임명권자의 권위주의와 철밥통 기득권과 이기주의에 영합할 가능성은 더더욱 크다.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임명권자의 눈에만 잘들면 되기 때문이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밑에서 직원들이 검증하고 위에서 다시 임명권자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고위직 인사를 하면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 보다는 진일보된 시도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사람들은 저마다 일보다는 인맥 관리에 치중할 것도 보나마나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공노(全公勞) 같은 조직으로 뭉쳐 국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보다는 인맥 관리에 치중하게 되면 전공노(全公勞)가 견제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공노(全公勞) 같은 조직으로 뭉쳐 국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태” 운운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정적으로 그것도 국장급에 한해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선사설의 주장은 무리가 따른다.







조선사설은





“국장 인사에 다면평가(多面評價) 결과도 반영해 인기투표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단 투표제가 실시되면 위원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1위로 뽑은 인물을 탈락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투표제와 위원장의 임명이 접목되면 상호 견제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기존의 방식대로 임명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정실인사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정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핵심 부서는 장관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국장을 맡고, 그 국장은 다시 호흡이 맞는 부하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게 순리다. 투표 만능의 사고는 질(質) 낮은 민주주의 이해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도 굳이 투표제를 고집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장부터 국장들 투표로 뽑고 나서 실시해도 늦지 않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투표 만능의 사고는 질(質) 낮은 민주주의 이해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면 현재와 같은 인사관행의 난맥상을 해결할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정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핵심 부서는 장관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국장을 맡고, 그 국장은 다시 호흡이 맞는 부하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게 순리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능력없는 장관이 주먹구구식 인사제도를 통해 임명돼서 그런 장관과 호흡을 맞추는 국장까지 무능력하게 부하들을 다루는 문제점들이 파생된다면 조선사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대책이 없다.







(홍재희)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직원투표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면 정부 부처의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 혹은 정부부처의 1급 고위공직자들 이상에게 까지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 적용해서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조선사설 이 우려하는 직원투표제를 통해 대중 영합주의로 변질되는 부작용도 막을수 있고 또 이번에 청와대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과정에서 나타난 대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의 인사상의 난맥상도 극복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미국의 경우 각부처의 차관보급까지 그리고 외국에 파견되는 대사급까지 의회 인사청문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되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작은 실수도 바로잡아 정실인사나 부실인사를 방지할 수 있다,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빅4 가 아닌 3급 이상 혹은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까지 확대 적용해서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검증한다면 이번에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통해 임명된 이기문 교육부총리와 같은 무자격 부총리의 임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왜 그런 대안제시는 하지 못하는가?









[사설]공정거래위원장은 국장들 투표로 뽑나 (조선일보 2005년 1월7일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부내 국장을 직원들 투표로 뽑을 계획이라고 한다. 부이사관(3급) 이상 모든 간부들이 희망 보직을 신청한 뒤 각 국 직원들이 투표로 적격자를 고르도록 한다는 것이다. 투표에서 1~5등을 한 사람들 중 인사위원회가 2명을 뽑고 위원장이 최종 선택을 하게 된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투표제 인사의 명분이다. 투표제로 공무원 사회의 서열중시와 순환보직의 인사 관행을 깨고 능력있는 인물을 발탁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투표제를 실시하면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순진하다기보다는 무지(無知)한 발상이다. ‘민주주의는 나쁜 제도다. 다만 나쁜 제도 가운데 그래도 덜 나쁜 제도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투표제의 본질적 약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곧잘 등장하는 포퓰리스트(대중 영합주의) 정치가가 그 좋은 예다. 선거 때마다 온갖 잡음을 드러내면서 대학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는 대학총장 직선제도 같은 사례다.



우선 직무능력과는 관계없이 대인(對人)관계가 원만한 인물이 유리하다. 국장이 되려는 사람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직원들의 철밥통 이기주의에 영합하려 할 것이다. 국장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일보다는 인맥 관리에 치중할 것도 보나마나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전공노(全公勞) 같은 조직으로 뭉쳐 국장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국장 인사에 다면평가(多面評價) 결과도 반영해 인기투표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단 투표제가 실시되면 위원장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1위로 뽑은 인물을 탈락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핵심 부서는 장관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국장을 맡고, 그 국장은 다시 호흡이 맞는 부하들과 팀워크를 이루는 게 순리다. 투표 만능의 사고는 질(質) 낮은 민주주의 이해도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도 굳이 투표제를 고집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장부터 국장들 투표로 뽑고 나서 실시해도 늦지 않다. 입력 : 2005.01.06 18: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