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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장(安全保障)의 공백부분(空白部分)





일본의 핵무장론(核武裝論)은 금기사항(禁忌事項)인가








▶ 핵무장발언(核武裝發言)과 여론(與論)의 반응(反應)





2002년 6월1일자 각(各) 신문(新聞)들은 「정부수뇌(政府首腦)」가 『장래(將來), 국민여론(國民與論)이 「[핵(核)을] 가져야 한다」라고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비핵3원칙(非核三原則)」에 대한 재검토(再檢討)의 가능성(可能性)을 언급(言及)했다고 보도(報道)했다.





이것과 관련(關連)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官房長官)은 동일(同日) 회견(會見)에서, 자위목적(自衛目的)의 소형핵무기보유(小型核武器保有)에 대해 『법리론적(法理論的)으로는 가져선 안 된다고는 쓰여 있지 않다』라고 발언(發言)했다.





이것에 대해, 주변국가(周邊國家)들이나 야당(野黨)은 물론(勿論)이고 자민당내(自民黨內)로부터도 비판(批判)이 나와, 파문(波紋)이 퍼졌다.





이 「정부수뇌」는 며칠 후(後)에 후쿠다 장관 자신(自身)이었다는 것을, 본인(本人)이 밝힘으로써, 자세한 경위(經緯)가 밝혀졌다.





그것에 따르면, 발언은 기자회견(記者會見)을 끝내고 간담(懇談, familiar talk)의 장소(場所)에서, 먼저 일부(一部) 주간지(週刊誌)가 보도한 아베신조(安倍晋三) 관방부장관(官房副長官)의 「핵무장용인(核武裝容認)」 발언에 관한 기자(記者)의 질문(質問)에 답한 것이었다.





아베 부장관은, 2002년 5월13일,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서의 특별강의(特別講義)에서 『자위(自衛)를 위한 필요최소한(必要最小限)의 핵무기보유(核武器保有)는 헌법상(憲法上) 반드시 금지(禁止)되지 않는다』라고 발언했다.





그렇지만, 일본에는 비핵3원칙과 원자력기본법(原子力基本法), 더욱이 국제간(國際間)에 결정(決定)된 핵확산방지조약(核擴散防止條約)[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규정(規定)이 있어, 보유(保有)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때 덧붙여서 말했다.





비핵3원칙은, 『핵무기(核武器)를 갖지 않는다, 만들지 않는다, 들여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본의 기본정책(基本政策)이다. 1967년 당시(當時)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수상(首相)이 국회답변(國會答辯)에서 밝힌 지침(指針)으로, 1976년 중참양원(衆參兩院)의 외무위원회(外務委員會)에서는 『국시(國是)로서 확립(確立)되어 있어, 이행(履行)·준수(遵守)에 정부는 노력(努力)해야 한다』라고 결의(決議)되었다.





아베·후쿠다 발언도 종래(從來)의 정부답변(政府答辯)으로부터 전진(前進)된 것은 아니었지만, 때마침 유사법제(有事法制)의 국회논의중(國會論議中)이었던 일도 있어, 매스컴(mass communication)·여론(與論)의 반응(反應)은 컸다.





정부 관계자(關係者)의 핵무장을 둘러싼 물의(物議)에서 기억(記憶)에 새로운 것은,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前 방위정무차관(防衛政務次官)의 발언[1999년 10월]이다.





「슈칸플레이보이(週刊 PLAYBOY)」와의 대담(對談)[상대(相對)는 탤런트(TV Star) 오카와 유타카(大川豊)씨]에서, 『일본도 핵무장 하는 편이 예(yes)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국회(國會)에서 검토(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본심(本心)을 드러내, 경질(更迭)되었다.





핵을 갖고 대립(對立)하는 2개 국가(國家)들은 서로 용이(容易)하게는 군사적(軍事的) 행동(行動)을 할 수 없다. 한 때의 미소냉전(美蘇冷戰)처럼, 「핵에 의한 전쟁억지력(戰爭抑止力)」을 언급한 것이었지만, 일본의 금기사항(禁忌事項)을 건드린 것이었다.








▶ 비핵3원칙과 「힘의 균형론(均衡論)」





핵에 민감(敏感)하게 반응하는 첫 번째 이유(理由)는, 말할 필요(必要)도 없이, 일본이 세계(世界)에서 유일(唯一)한 피폭국(彼爆國)이며, 국민 대부분(大部分)이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의 참상(慘狀)이나 다이고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의 비극(悲劇)을 통절(痛切)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다이고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 : 1954년 3월, 비키니(Bikini Atoll) 해역(海域)에서, 야이즈항(燒津港)[시즈오카현(靜岡縣)]의 어선(漁船) 「다이고후쿠류마루」에, 미국의 핵실험(核實驗)에 의한 「죽음의 재」[방사능낙진(放射能落塵)]가 퍼부어졌다. 승조원(乘組員) 1명은 1954년 가을에 사망(死亡)했지만, 그 증상(症狀)은, 히로시마·나가사키의 피폭자(被爆者)와 비슷한 것이었다.





그 후, 파손(破損)된 것으로 보였던 동선(同船)이 도쿄만(東京灣)에서 발견(發見)됨으로써, 1973년 결국(結局), 영구보존(永久保存)이 결정(決定)되어, 1976년 전시관(展示館)[도립다이고후쿠류마루전시관(都立第五福龍丸展示館)]이 완성(完成)되었다.





지금까지도 평화의 증인(證人)으로서 원자폭탄(原子爆彈)·수소폭탄금지운동(水素爆彈禁止運動)의 일익(一翼)을 담당(擔當)하고 있다》





매년(每年) 8월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입을 열어, 세계(世界)를 향하여 평화(平和)의 메시지(message)를 발신(發信)하고 있다. 핵무기폐기(核武器廢棄)에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대단히 적극적(積極的)인 자세(姿勢)를 관철(貫徹)시키고 있는 국가다. 핵무장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감정론(感情論)이 앞서가는 것도 무리(無理)는 아니다.





비핵3원칙은, 지금 「핵의 헌법(憲法)」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 탄생(誕生)은 실제(實際), 다음과 같은 경위(經緯)에 의한 것이었다.





1971년 11월 중의원(衆議院)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수상은, 그때까지의 국회결의거부자세(國會決議拒否姿勢)를 바꿔, 정부로서 처음으로 존중(尊重)을 표명하게 되었다.





받아들인 이유(理由)는, 사토 수상의 오랜 꿈인 오키나와반환협정(沖繩返還協定)의 승인(承認)이 야당(野黨)의 반대(反對)로 암초(暗礁)에 걸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공명(公明)·민사(民社) 양당(兩黨)이 동(同) 결의(決議)와의 일괄거래(一括去來, package deal)라면, 반환협정(返還協定)에 찬성(贊成)한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타협(妥協)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세계는, 미소냉전의 한가운데에서, 쿠바(Cuba) 위기(危機) 등의 사태(事態)를 맞고 있었지만, 美蘇(미소)가 직접대결(直接對決)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핵이 가지는 억지력(抑止力)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美蘇 외에, 프랑스(France), 영국, 중국의 핵보유국(核保有國)도 이것을 논거(論據)로 하고 있었다.





전후(戰後)의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核雨傘) 아래」에 있었다. 당시 정권(政權)도 그것은 숙지(熟知)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다면, 3원칙의 「들여오지 않는다」[반입(搬入)하지 않는다]는 분명(分明)히 모순(矛盾)이다.





사실(事實), 일본에 기항(寄港)하는 미국의 원자력잠수함(原子力潛水艦)에는, 사전협의(事前協議)도 없이 핵이 실려 있었다고 하는 보도(報道)가 많이 있었다.








▶ 일본발(日本發) 핵무장론(核武裝論)





정면(正面)에서 핵무장을 논의(論意)하려고 하는 언론(言論)은, 1980년대(年代)부터 일부(一部)에서 본격(本格化)화 하고 있었다.





「쇼쿤(諸君)!」 1980년 7월호에 게재(揭載)된 시미즈 이쿠타로(淸水幾太郞)[1907년-1988년, 사회학자(社會學者)]씨의 「일본이여 국가(國家)가 되라」는 커다란 반향(反響)을 일으키며 읽혀졌다.





시미즈씨는 여기에서, 일본국(日本國) 헌법에 있는 천황(天皇) 조항(條項)과 제9조[전쟁이나 전력(戰力)의 폐기(廢棄)]는 일본의 약소화(弱小化)를 목적(目的)으로 하는 미국과의 교환조건(交換條件)이었다고 지적(指摘)하면서, 막스 베버(Max Weber)의 『국가란, 어느 특정지역(特定地域)의 내부(內部)에서 정당(正當)한 물리적(物理的) 폭력성(暴力性)의 독점(獨占)을 요구(要求)하는 인간공동체(人間共同體)이다』라는 말을 인용(引用)해, 제9조는 일본으로부터 국가의 본질(本質)을 빼앗았다고 판단(判斷)했다.





게다가, 비무장중립(非武裝中立)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미국이 대기(待機)하고 있어, 최후(最後)에 미국이 구해 준다고 하는 암묵(暗默)의 기대(期待)를 포함(包含)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핵무기는, 전국시대(戰國時代)를 끝내게 했던 다네가시마총(種子島銃)처럼, 세계에 새로운 평면(平面)을 만들어 냈다. 일본은 그 사실을 직시(直視)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이야말로, 오히려 맨 먼저 보유해야 하는 특권(特權)이 있다고 했다.





시미즈씨는 이 논문(論文)을 쓰게 된 동기(動機)를, 1979년 9월 브뤼셀(Brussel, Belgium)에서 행해진 前 美 국무장관(國務長官) 키신저(Henry A Kissinger)씨의 보고(報告)에서 유발(誘發)되었다고 한다.





보고는 『지금까지 자신(自身)을 약하게 하면 평화가 온다고 하는 넌센스(nonsense)를 어리석게도 믿어 왔다』라며, 서방(西方) 여러 국가들의 지도자(指導者)들에게, 앞으로는 미국의 군사력(軍事力)에 기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알리고 있다.





냉전의 종결(終結)은 세계질서(世界秩序)를 바꿔, 싫든 좋든 관계(關係)없이, 안전보장상(安全保障上) 일본의 자립(自立)을 재촉하게 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guideline)의 설정(設定)에 의한 日美 동맹(同盟)의 강화(强化)인 주변사태법(周邊事態法)의 성립(成立)도 그 하나다.





문예평론가(文藝評論家) 후쿠다 가즈야(福田和也)씨는 1998년 11월의 「분게이��주(文藝春秋)」에 「1999년 일본 쿠데타(coup detat) 계획시안(計劃試案)」을 발표(發表)해, 미국의 경제파탄(經濟破綻)과 안전보장상의 위기가 동시(同時)에 발생(發生)한 경우(境遇, case)를 상정(想定)해, 일본의 핵무장을 그려 보였다.





전쟁의 상흔(傷痕)도 생생(生生)한 1954년, 후쿠다 쓰네아리(福田恒存)[1912년-1994년, 평론가(評論家)·극작가(劇作家)]씨는 『생명존중주의(生命尊重主義)가 일종(一種)의 이기주의(利己主義, egoism)로서 펼쳐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말해지는 「평화론(平和論)」은. 결국(結局)에는, 위조품(僞造品)이다』라고 갈파(喝破)했지만, 일본에 존재(存在)하는 핵논의(核論議)는 일정부분(一定部分)에서, 이 연장선상(延長線上)에 있다는 것도 부정(否定)할 수 없다.





이러한 「핵무장유해(核武裝有害)」의 논의에 대해, 일찍이 매파(罵派)[강경파(强硬派)]라고 불려졌던, 보수정치가(保守政治家) 가운데 1명인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前 수상은, 『억지(抑止)와 균형(均衡)에 의한 힘의 행사자제(行使自制)뿐만이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안정(安定)의 개념도입(槪念導入)이 필요하다』[「THIS IS 요미우리(讀賣)」 1998년 8월호]라며, 「비핵(非核)의 일본」을 주창(主唱)했다.





현재의 일본은, 세계대국(世界大國)의 평화기축(平和基軸)이 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主張)이다.








▶ 지역분쟁(地域紛爭)에서의 전술핵사용(戰術核使用)





인도(India)와 파키스탄(Pakistan)은 1998년 핵실험을 실시(實施)했지만, 이후(以後)에도 서로 탄도(彈道) 미사일(missile) 실험(實驗)을 실시하는 등 긴장(緊張)이 높아지고 있다. 양국 모두 핵무기사용(核武器使用)의 위협(威脅)은 안전보장상의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이다. 즉, 美蘇 등 핵무기개발국(核武器開發國)처럼 「핵에 의한 전쟁억지(戰爭抑止)」를 개발(開發)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의 도달시간(到達時間)이 짧은 인도·파키스탄이나 중국·인도 사이에서는, 우발적(偶發的) 핵전쟁(核戰爭)의 가능성도 있어, 억지력(抑止力)은 작동(作動)하지 않는다고 보는 전문가(專門家)도 있다.





2001년 美 동시다발테러(同時多發TERROR) 직후(直後), 美 국방성(國防省)은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大統領)에게, 보복(報服)에 관해, 전술핵(戰術核)의 사용(使用)을 제언(提言)했다.





향후(向後), 만약 그것이 실행(實行)되어, 일본이 군사지원(軍事支援)을 하게 된다면, 핵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의 불씨가 생겨나게 된다.





　


계속(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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