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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2005년 북한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북한은 2005년 신년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軍)을 가장 중요시하고 앞세운다는 뜻의 선군(先軍)이라는 용어를 40여회나 사용하면서 “사회주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고 “미제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고 소리를 높였다. 남쪽을 향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촉구한 것도 용어만 조금 달라졌을 뿐 알맹이는 늘 해온 이야기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북한의 신년 사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서 “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촉구한” 것은 노무현 정권 들어 부시미국정부의 호전적인 대북강경정책에 올인하다 소원해진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북한측의 태도는 북핵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 급진전되기 시작한 남북의 화해렵력구도가 이제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를 더욱더 가속화 시킨다는 메시지로 볼수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LA 발언이후에 북한의 신년 사설이 “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촉구한”이면의 북한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행간의 의미를 조선사설은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설은





“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다소 줄어드는 등 전반적 기조가 덜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농업 생산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실용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신년사 문맥으로만 본다면 북한 정권이 올 한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면서 경제 살리기로 사회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부시 2기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다소 줄어드는 등 전반적 기조가 덜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과 미국이 원하는 대로 6자회담에 순순히 응하리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북한은 미국이 이라크 라는 전쟁의 수렁속에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해 6자회담에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관철시킬수 있는 시기와 분위기가 조성될때 6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북한의 올해 신년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나 미국의 네오콘들 주장과 달리 북한체제가 상당히 안정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조선사설은





“ 금년은 북한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외부 세계의 대북 압박은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탈북자문제 등 북한체제의 전반을 향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경제난과 사회 저변의 자유화 바람, 통제체제의 이완 등에 따른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도 만만치 않다. 북한 정권이 이런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해 나갈 역량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문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걸 토대로 외부 세계의 호의적 지원을 확보해 내부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길일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금년은 북한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이미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 북한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됐었다. 조선사설은 그 점을 간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외부 세계의 대북 압박은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탈북자문제 등 북한체제의 전반을 향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경제난과 사회 저변의 자유화 바람, 통제체제의 이완 등에 따른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도 만만치 않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압박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 미국이 지난해에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안을 통한 대북압박은 은 최근 몽골정부가 북한난민촌 건립을 반대하고 나온것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의 의도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그밖에 이미 미국정부 주도로 국제적인 북한에 대한 총체적 봉쇄가 반세기 이상동안 취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수 있는 봉쇄 수단이 있다고 볼수 없다. 유일한 압박은 북한과 전쟁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전쟁은 현재 미국이 이라크의 깊은 수렁속에 빠져있고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국의 대북공격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조선사설은 북한의 통제체제이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통제체제의 이완이 아닌 과거와 같은 통제체제가 경제적인 개방과 동시에 현실성있게 많이 완화됐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이다.







(홍재희) =======조선일보는 북한변화의 실체를 바로 이해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짧은 기간내에 해결될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도 남북정상회담은 절실하게 요청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해야한다. 남북대화의 투명성에만 매달려 비공개 비공식 채널을 통한 남북정상회담 의 추진방법을 의도적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부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면 북핵문제도 의외로 쉽게 풀려나갈수 있다.







(홍쟂희) ====== 노무현 대통령이 현재 정치 . 경제적 으로 어려운 국면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남한의 국가안보에 사활이 걸린 북핵문제 해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족적 명분이나 정권의 실리 그리고 국익추구측면에서 남한의 지역과 계층과 이념과 세대를 망론하고 전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다. 냉전 수구세력들도 북핵문제해결을 앞둔 시점에서 한반도 긴장해소와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의 명분과 실리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반대해도 명시적 반대를 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시기도 올해 상반기가 최적기이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지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만든 핵 울타리를 걷어내면 생존과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이런 큰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선택을 한국이 바람직하게 유도하려면 한국이 남북문제나 북핵문제 해결 접근방법에 있어서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역량을 북한에 대해 실사구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조선사설은 “ 핵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지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주장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도 한국정부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북한이 스스로 만든 핵 울타리를 걷어내면 생존과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이런 큰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자 조선사설의 결론은 북한이 스스로 만든 핵 울타리를 걷어내지 않는다면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하지 말란 얘기이다. 그러나 지난 2년 가까 운기간동안 그런 방식대로 남한정부가 북핵문제해결없이 어떤새로운 남북관계 진전도 없다고 전제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오히려 북핵의 불투명성만 증폭 시키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년 가까운 시간만낭비했다. 그렇다면 앞으론는 북핵문제 해결방법과 병행해서 남북관계도 증진시켜나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북핵문제도 쉽게 풀릴수 있는 북한체제와 외부세계사이의 상호신뢰구축을 해줄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는 한반도분단고착화저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정부의 등에 올라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민족내부를 이간질하는 보도태도 부터 버려야 하다.







[사설] 2005년 북한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조선일보 2005년 1월3일자)





북한은 2005년 신년사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軍)을 가장 중요시하고 앞세운다는 뜻의 선군(先軍)이라는 용어를 40여회나 사용하면서 “사회주의는 영원한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고 “미제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수자”고 소리를 높였다. 남쪽을 향해 ‘민족자주공조’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를 촉구한 것도 용어만 조금 달라졌을 뿐 알맹이는 늘 해온 이야기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다소 줄어드는 등 전반적 기조가 덜 공격적이라는 점이다. 농업 생산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실용적 분위기도 느껴진다. 신년사 문맥으로만 본다면 북한 정권이 올 한해 체제 결속을 강화하면서 경제 살리기로 사회 안정을 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 부시 2기 행정부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도인 듯하다.



금년은 북한체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외부 세계의 대북 압박은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과 탈북자문제 등 북한체제의 전반을 향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경제난과 사회 저변의 자유화 바람, 통제체제의 이완 등에 따른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 압력도 만만치 않다. 북한 정권이 이런 안팎의 도전과 시련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응해 나갈 역량과 유연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핵문제부터 돌파구를 마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걸 토대로 외부 세계의 호의적 지원을 확보해 내부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길일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북한 정권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핵문제에 분명한 입장을 지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스스로 만든 핵 울타리를 걷어내면 생존과 국제 협력의 길이 열린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도 이런 큰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입력 : 2005.01.02 18:0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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