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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바로 보고 바로 말해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2005년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건국의 뜻을 모은 지 60년. 사람으로 치면 이런 일 저런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不惑),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知天命), 이제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耳順) 경지에 이른 것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사설 내용속에는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건국의 뜻을 모은 지 60년. ” 이란 말만 있을 뿐 일제가 패망한지 60년이 됐어도 아직도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된 민족공동체의 아픈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우리는 일제에 나라만 잃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체까지 침탈 당 했던 것이다. 일제시대와 일본 패망이후의 오늘에 이르기 까지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정체성속에 민족을 배반한 사실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민족공동체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일제패망 60년이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민족의 현실은 아직 완전한 광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 해주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뼈아픈 민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耳順) 경지에 다다를수 없는 친일 반민족의 허물이 있다.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들도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강요된 분단체제 속에 기형적으로 형성된 반칙과 비상식의 외형적인 성장문화로 인해 거꾸로 물구나무선 가치관 때문에 파생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은 외세의 강요에 의해 파생된 분단체제의 산물인 남북갈등 . 북핵문제. 남한사회내부의 거꾸로 물구나무선 가치관을 통해 제기되고 다양한 갈등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민족공동체복원과 상처받은 보편적 민주주의복원 노력이다.








조선사설은





“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밟아온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각 단계는 바로 이 같은 성숙 과정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요한 한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족공동체가 분단되면서 파생된 국가공동체이다. 그런 기반위에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성숙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사 청산문제(민족정체성 확립)와 국보법문제(건강한 민주주의 구현)등의 미완의 역사적 숙제를 풀기위한 갈등과 반목의 소용돌이 과정을 동시에 거쳐가면서 민족과 민주와 인권과 세계시민으로의 성숙한 가치관 정립 단계로 나아가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대한민국은 60년 전 탈(脫)식민지 독립의 연대(年代)에 태어난 수많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문턱을 밟는 성취의 기록을 지닌 나라다. 지난날 독립국가로서 같은 출발선에 서있던 나라들이 여전히 국민소득 1000달러 언저리의 절대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거나, 군사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암울한 쳇바퀴를 굴리고 있거나, 아직도 문맹(文盲)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의 기록을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했지만 21세기인 오늘의 세계속에서 60년 전 탈(脫)식민지 독립의 연대(年代)에 태어난 수많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민족이 양분된 야만적인 분단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적인 성취의 기록이 아무리 자랑스럽다 해도 결코 떳떳할수 없는 부끄러운 한민족 공동체의 한계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한계는 한국이 도입한 정치체제인 민주주의가 보편적 가치에서 벗어나 지역갈등과 색깔론과 야합해 많은 상처를 받고 내용적으로 부실한 민주정치의 진통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와 반칙으로 성장한 경제주체의 정경유착으로 한국사회가 부패의 늪에 빠져 있는 후진적 법과제도의 현실을 놓고 봤을때 국가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부의 축적이 어느정도인가 로만 단순하게 평가해 자찬할수 없는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자기 실현과 자기 확신을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추진력으로 보듬어안지 못한 채 자기 부정(否定)과 자기 모멸의 혼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전쟁과 빈곤과 독재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여기 도달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런 우리를 떠받쳐온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 도전받고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인 성장을 상대적으로 빠른 기간내에 이룩했지만 반면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경제적인 성과 못지않게 민족과 국가공동체가 지불한 유형무형의 기회비용도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경유착과 농촌의 붕괴와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 남북간의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정치적 . 군사적 긴장상태등 자기 실현과 자기 확신을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추진력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기위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 우리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면서 동시에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맹목적으로 앞만보고 나아간다면 그런 장애물들에 의해 더 이상 자기실현의 확신을 행동으로 구체화 하지 못하고 잃어 버릴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그리고 인간은 물질적 풍요로만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릴수 없다. 개인의 정신적 풍요와 민족과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정체성의 바른 정립이 전제되지 않은 경제적인성장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들 내면속에 자리잡고 있는 일제잔재청산을 하지 못한 공동체의 가치관 문제와 분단에서 파생된 이념사상의 자유에 대한 제약으로부터 비롯된 기형적이고 구태의연한 후진적 국내정치 그리고 군사독재와 재벌경제의 정경유착을 통한 부패의 일상화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경제의 고도 성장만으로는 정치 사회적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홍재희) ====== 정치권력과 조선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언론권력의 유착을 통한 기득권 집단의 도덕적 해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만연돼 있는 반칙과 비상식과 불공정경쟁의 관행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고 구체적으로 실천으로 옮겨졌을때에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비로소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홍재희) ====== 지금까지 일제에 충성한 반민족과 군사독재체제에 기생해온 반민주와 반인권과 언론자유에 역행하는 가치관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를 접목시켜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상처받은채 아직도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지난 한 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국민을 고달프게 했던 혼란과 갈등의 바닥에는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낸 우리의 오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역사와 가치관의 혼돈이 자리잡고 있다. 건국 이래 처음인 대통령 탄핵사태, 60년 만에 거리에서 부활한 좌우(左右)대결, 국가보안법 개폐(改廢)투쟁, 과거사 논쟁들의 뿌리도 결국은 여기 닿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한해 겪었던 반목과 갈등과 대립속에는 민족공동체와 대한민국 국가공동체와 한국사회 공동체의 원칙과 상식과 정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거꾸로 물구나무 선 가운데 반칙경쟁과 비상식이 판치는 기형적인 경쟁구조 속에서 성장해온 한국사회가 이제까지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미래로 나아가기위한 발자욱을 전혀 내디딜수 없는 총체적 모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처음인 대통령 탄핵사태,는 총체적 모순에 빠진 한국사회가 변화와 개혁에 의한 응전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극복돼야할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한 저항적 공세측면에서 파생된 문제였다.








(홍재희) ===== 그리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의 구도를 좌우(左右)의 이념적인 소모적 대결로 몰고가는 조선일보의 여론을 왜곡하는 지면에서부터 시작돼 조중동의 여론선동을 통해 거리의 대립구도로 이어져 내려갔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의 친일 반민족 범죄행위와 분단 체제의 산물인 야만적인 국가보안법등의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돼서 청산해야할 숙제로 주어졌다. 정의롭지 못한 일제 식민지 지배과정의 반민족에 대한 역사청산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분단의 부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과거사에 대한 선명한 청산을 하지못한 가운데 변칙적으로 성장해온 한국사회가 치러야할 기회비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사설은








“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청년 백수들, 솥단지를 내던지며 못살겠다던 영세 식당주인들, 불황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가게 문을 내리는 재래시장 상인들, 노동의 소외계급으로 주저앉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1만달러 시대의 변두리에서 절대빈곤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빈곤 계층. 현실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은 우리가 현재의 과제와 정면 대결하지 못하고 과거를 현재의 과제로 오인(誤認)하고 국가적 정력을 낭비한 데 따른 피해자들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군이래 최대호황과 수출시작 40여년 만에 달성한 연간 수출 2500억 달러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극심한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난 40여년 동안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적극 지지하고 한국경제가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재벌위주의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질적 성장을 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재희) ====== 재벌위주의 성장은 이제 더 이상 해마다 사회로 쏟아져 나오는 인력들을 신규채용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고용없는 성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재벌경제가 발전할수록 비정규직의 양산과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는 역진적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연한다면 재벌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도 분배구조는 악화되고 빈민층은 확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집단들이 재벌경제의 향수에 안이하게 젖은 채 양적성장시대의 과거를 오늘의 대안으로 오인(誤認)하고 국가적 정력을 낭비한 데 따른 결과이다.








조선사설은








“ 북핵(北核) 문제의 접근법과 한·미동맹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견(異見), 밖에선 흔들고 안으로 내려앉고 있는 듯한 걱정스런 군(軍)의 기강과 사기(士氣)도 결국은 정체성 혼돈과 맞닿아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北核) 문제와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약소국가가 아니다. 일제 식민지 지배체제를 거쳐 오면서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일제에 의해 순치된채 우리 안에 똬르를 틀고 있는 스스를 비하하는 외세 의존적인 ‘거지근성’을 버리고 우리민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행위당사자가 돼서 북핵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 분단의 모순으로부터 파생된 북핵(北核) 문제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 군사쿠데타의 잔재가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은 한국군 내부의 잘못된 문제점들은 바로잡아야 한다. 한국군은 한반도 의 평화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으로 동시에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가들인 일본의 자위대와 중국군. 러시아군과 미군과 견주어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군 수뇌부사이에서 파생되고 있는 고위 장성급인사와 관련된 추문은 한국군이 강력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 군대와 비교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돼 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사설은








“ 올해 우리의 최대과제는 현 사태의 바닥에 깔려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혼돈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분열과 와해로 치닫는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과거의 수렁에서 발을 빼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혼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해도 가능한 한 최소화(最小化)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는 헌법전문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돼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시장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똬리를 틀고 있는 반민족적인 정체성과 반민주적인 가치관과 반인권적인 관행들을 척결해 나가야 한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민족과 국가와 사회에 대해 무릎끓고 백배사죄하며 민족반역의 범죄행위와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의 정체성으로부터 벗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등의 야만적인 악법과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진 인권유린의 아픈 상처도 이번기회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승적 관점에서 털고 가야한다.








(홍재희) ====== 그래야 반칙과 몰상식과 야만의 정체성으로 오염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과 언론권력의 유착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의 거꾸로 선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고 비로소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규칙에 의한 건강한 시장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와 같이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과거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도 공동체 내부적으로 정체성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소용돌이속에 처해 있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십년 전에 모두 과거사와 불분명한 정체성등에 대해서 청산했기 때문에 한국사회와 같은 소모적인 갈등의 장기화 현상없이 정치발전과 경제성장과 사회적 진보를 통해 공동체들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 놓고 지구촌가족의 열린 광장으로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도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국보법 폐지등 4대개혁입법안을 통해 과거를 선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그 첫 계단은 생각과 이념을 달리 하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疏通)을 위한 말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언어가 대화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공격과 파괴의 흉기로 남용되는 한 공동체 존립의 근거인 이견(異見)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자리잡을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한해동안 “ 생각과 이념을 달리 하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疏通)을 위한 말의 징검다리를 놓”기보다 서로증오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다.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역할에 역행되는 탈선적 행위를 방씨족벌 조선일보가 보여줬다. 지난한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대립의 한가운데에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사회분열적 펜의 폭력이 한국사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며 똬리를 틀고 자리잡고 있었다.











(홍재희) ====== 방씨족벌 조선일보와 생각과 이념을 달리 하는 북한을 조선일보는 배척할 것이 니라 민족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는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을 색깔론으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인 언어폭력의 구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통령과 현정권의 잘못된 국정수행이나 정책적 오류를 비판하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지난 2년 가까이 정책적인 비판이나 국정수행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건설적이고 비판적인 대안제시보다 대통령의 말꼬리를 감정적으로 잡고 늘어지며 지엽적으로 근거없는 비방을 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홍재희) ====== 그랬기 때문에 언론과 정권이 맞부딪히는 파열음은 컸지만 정작 정책의 문제를 놓고 벌이는 생산적인 토론은 전무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민족공동체로서의 북한에 대한 관용의 정신과 한국사회의 개혁세력들에 대해 이제까지 인식하고 있었던 불관용의 정신적 공황 상태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조선사설은








“ 다음은 비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상대의 나에 대한 비판 뒤편에서 늘 저의와 사심(私心)과 흉계를 찾아내려고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선 대화의 물길이 흐르게 할 수 없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비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前提)로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비판과 비방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는 변화와 개혁을 좌파운동으로 왜곡하고 매도하며 근거없이 비방했다. 조선일보는 극심한 양극화 현상속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단기적으로 극복해 줄수 있는 정부의 긴급구난형식의 분배성향의 정책적 접근조차도 이념적으로 접근해 색깔론을 제기하며 사회주의적인 하향평등을 지향하는 좌파정책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며 근거없이 비방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정치 . 경제적 지향점을 견지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성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 아니라고 바로잡아 주었겠는가? 조선일보부터 대한민국사회를 바로 보고 바로 말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한국사회의 건강한 시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조선일보에 대한 근거있는 비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항상 배척해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조선일보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언론탄압으로 매도하고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매도하며 매우 인색하게 받아들였다.








(홍재희) ====== 조선일보 스스로를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자칭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해서 할말은 하는 한국사회의 쓴 소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강하게 배척하며 거칠게 거부해왔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태도는 인터넷의 일상화로 디지털 쌍방향 의사소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조선일보만이 자신의 주장만을 정당화 하며 일방통행적으로 독자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아날로그적인 발상의 시대착오적인 절해고도에 스스로 유배된 채 시대적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정부 여당과 야당, 권력과 언론, 386과 비(非) 386, 서울과 지방, 경영과 노동 등 우리 사회의 갈등하는 주체(主體)에 요구되는 마음의 필수 조건이 이것이다. 세밑 국회를 난투장으로 바꿔놓고, 여야 지도부의 합의 뒤집히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4개 쟁점법안을 둘러싼 혼란도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思) 바로 말하는(正言) 자세만 갖춘다면 못 풀 게 없다. 여와 야는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여당과 야당, 권력과 언론, 386과 비(非) 386, 서울과 지방, 경영과 노동 등은 상호공존과 선의의 경쟁과 대안적인 견제를 통해 사회발전의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관계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적대적 대립과 반목과 갈등의 악순화 구조로 변질시키는 천부적인 제능을 한국사회에 유감없이 발휘했다. 조선사설은 다양한 형태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대립은 사회적으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가운데 반칙이 일상화 돼 있는 한국사회에서 생존해 나갈수 있는 처세술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집단이다.








(홍재희) ===== 국회에서 4대개혁입법을 실속있게 정립해 통과 시키지 못하고 내년으로 미루는 개혁작업의 유보적 조치도 반목과 갈등을 미래지향적으로 치유하기위한 국회차원의 준비작업이 매우 미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원기국회의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수구 정치적 성향을 수구집단인 한나라당과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은폐하는 아주 교묘하고 노회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만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인 인적구성을 하고 있는줄 알았으나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17대 국회의 국회의장도 변화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수구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노무현 대통령도 올해에는 경제에 전념한다고 한다.








(홍재희) ====== 사법부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들로부터는 이제 더 이상 변화와 개혁의 참신성을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개혁정치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변화와 개혁은 풀뿌리들에 의해 진전돼 왔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어렵사리 아주 어렵사리 선택한 결과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년 가까이 목소리만 높였지 법과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한 실속있는 변화와 개혁의 근처에도 접근 하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해온 개혁정치에 환멸과 권태를 느끼고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현실정치의 신 기득권에 안주하려하고 있는 현실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의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해 나가야한다는 현실을 한국사회에 화두로 던져주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과반의 의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의 부재로 인해서 소수의 수구세력들에게 인질이 된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사실상 유보시키고 있는 중이다.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린 우리당의 리더십 부족과 역량부족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다. 열린 우리당은 변화와 개혁지향적인 수권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홍재희) ======= 그들에게는 새롭게 형성되는 현실정치적인 기득권형성만이 점점 크게 부각될 것이다.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도덕적 해이를 냉정하게 질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수 있는 자극제역할을 할수 있도록 채찍을 과감하게 가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사회가 미래로 나아갈수 있다. 건강한 민주주의 체제속에서 만이 건강한 시장경제가 예측가능하게 발전할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와 개혁의 주인은 결국 국민들 즉 풀 뿌리들이다.








(홍재희) =====그러한 가운데 친일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민족정론지라고 큰소리치고 군사독재체제의 나팔수노릇을 한 동아일보가 민주화에 기여한 사회적 공기로 상징조작하고 천문학적인 탈세를 하고도 오히려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고 당당했던 중앙일보가 한국사회를 향해 보여준 가치관을 거꾸로 세운 행위에서 묻어나오는 정체성 속에는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思) 바로 말하는(正言) 자세는 존재할수 없다.











(홍재희) ===== 현재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접근해 본다면 양보와 타협을 통해 개정이나 보완하는 것이 아닌 폐지를 해야한다.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악법을 대화와 타협의 명분을 내세워 어떠한 형태로든 존속시키려는 것은 민주적인 정체성을 심대하게 유린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타협의 여지가 없은 정정당당한 민주정치의 이름으로 냉전정치의 역사적 뒤안길로 내보내야하며 그렇게 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조선사설은





“ 정치가 이념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동안 국민은 생계(生計)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려 왔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의 4%에서 2~3%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새해 머리부터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예측대로라면 실업자의 숫자는 지금의 80만명에서 다시 몇십만명이 더 보태질지 모른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생계(生計)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정부의 단기 . 중 . 장기 정책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좌파정책이다. 사회주의적인 평등주의 정책이다 라고 주장하며 변화와 개혁의 공적인 부조행위 조차도 소모적인 이념의 수렁속으로 빠지게 했다. 조선일보는 지금부터 비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지나친 비관도 경제의 활력소를 잃어버리게 할수 있다. 새해에는 조선일보도 대안 없는 비판과 근거없는 비방의 관행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는 솔선수범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홍재희) ====== 그래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방씨족벌 조선일보라는 병든 수구언론의 병든 기사는 한국사회의 건강한 면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약화 시키기 때문이다. 실업률 해소문제는 고용없는 성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한다. 내수진작책과 고용유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키는 것으로 실업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소비가 기지개를 켤 전망도, 투자가 뛰어오를 예측도 내놓기 힘든 처지다. 한국 경제를 받쳐왔던 수출의 외기둥마저 환율 요인에 의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내다보기 어렵다. 국민 상당수가 생활을 기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로찾기도 막막한 형편이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의 처방을 내놓고, 한국형 뉴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그 처방만으로 차도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병이 마음의 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경제병은 경제처방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심리적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병(病)을 자랑해야 처방도 나타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착화 된 것으로 단기간내에 임시방편식의 국부적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만이 한국경제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고쳐나갈수 있다. 물론 단기적 처방도 필요하다.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대책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요청되고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 경제의 활성화 노력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야한다. 지금은 힘들어도 열심히 땀흘리며 노력하면 이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심리적 접근 방법이다.











(홍재희) =====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와 같이 한국경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망할것과 같이 근거없이 매도하며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기사로 독자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에 대해서 있는그대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해야한다. 잘못된 처방은 잘못된 치료로 이어져 병을 더욱더 악화 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우리 삶과 경제의 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진로는 여전히 북핵 암초에 걸려 있다. 평화적 해결이 난관에 부닥치면 언제 본격적인 대북 압박 수순이 시작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벼랑 끝 모험주의로 치닫게 될 때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간의 불신해소와 화해협력을 통해서 만이 가능하다. 구소련의 붕괴로 국제적인 냉전이 무너진 이후에 제기된 북핵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등 강대국가들를 겨냥해서 제기하는 문제가 아닌 남북의 적대적 공존체제의 심화를 통한 재래식 무기경쟁에서 북한이 남한에게 압도당하면서 파생되고 있는 체제방어적인 측면에서 촉발된 문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상호불신해소를 전제로 한 화해협력교류를 통해 분단고착화에서 비롯된 불신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북핵문제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다.








(홍재희) ======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북압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어차피 북한체제도 대승적인 문제해결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압박정책을 구사한다면 평화적인 해결을 포기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해결하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대북압박은 북핵문제 해결을 빌미로 한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가들의 한반도 분단고착기득권 유지용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화해협력과 통합의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 대북압박은 막아야 한다.








(홍재희) ===== 지난 반세기이상 동안 대북압박을 미국이 총체적으로 가했으나 북한체제의 경직성만 강화시켰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대외적인 위협문제는 총체적인 대북압박의 결과물이다. 이제는 압박이 아닌 유화적 접근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그것도 주변강대국가들의 주도로 풀어나가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홍재희) ===== 남북이 상호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 미국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에 편입돼 신 냉전의 대립 구도 속에서 강대국의 들러리를 서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북핵문제 해결도 어렵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 보장받기 힘들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이 1994년 북미 제네바 협정을 통해 합의한 국제적인 약속들이 지금 휴지조각으로 변질된 것이 좋은 예가 된다.








(홍재희) ======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의 역량이 부족되고 있는 측면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유지하고 있는 절묘한 세력균형의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남북공존의 생존공간을 역으로 이용해 민족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다. 부연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핵문제 해결이 민족통합과 번영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국은 충분히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국력을 지니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와 같이 시대적 변화와 미국의 일방적인 힘의 한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방식의 한반도 정책은 현실적으로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2년 가까이 부시미국대통령의 대북강경정책과 미국의 북핵 정책에 일방적으로 올인하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까지 새로운 접근을 유보하고 기다렸으나 북핵문제는 오히려 더욱더 불투명해지고 남북관계도 동시에 경색되는 큰 손해를 보는 국제정치적 장사를 통해 한국정부는 2년 가까운 시간을 얻는 것 없이 소모적으로 낭비했다. 정부는 크게 깨달았을 것이다.








(홍재희) ===== 한반도에서 미국이 할수 있는 역할은 조선일보나 참여정부의 보수적 시각을 지닌 친미일변도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미종속적인 인식과는 전혀 달리 극히 제한돼 있다. 노무현 정권은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05년 한반도는 노무현 정권이 부시미국정부의 강경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대북압방을 가중시켜도 미국의 일방적인 힘이 적용될수 없는 국제정치적 세력균형과 지정학적인 현실이 고착화 돼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로 말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국가 생존을 보장할 냉엄한 현실 인식과 냉철한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안팎 정세로 보아 북한 내부에서 무슨 돌발사가 벌어져도 의외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근거없는 낙관론에 의지한 채 아무런 대비 없이 그런 사태를 맞게 된다면 그것은 해일처럼 한반도 전체를 덮치게 될 것이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곬의 믿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체제는 오랜기간동안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시점에서 불필요한 북한 붕괴론에 올인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주장에는 동의 하지 않는다. 남북관계진전이나 북핵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체제가 붕괴할것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홍재희) ===== 김정일 정권이 내부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동해안 최전방 해군기지인 장전항을 남한의 관광객들에게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휴전선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경의선철도와 국도를 연결하고 휴전선 인근의 개성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 체제가 조선일보나 미국의 네오콘들의 근거없는 북한 붕괴론과는 정반대로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경제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방씨 족벌 조선일보와 미국의 네오콘들 주장대로 북한체제가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북핵문제등의 유동적인 주변정세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7년 가까이 동안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비교적 일관성있게 실천에 옮기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 7년 가까이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 나오고 있는 북한체제의 일관성은 곧 북한체제가 조선일보나 미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안정돼 있고 내구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반증해 주고 있다고 본다. 그런 북한체제 안정은 부시미국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진타오정권의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체제와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않는 세계경제강국인 중국이 든든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북한체제와 정권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현실속에서 우리는 북한내부의 어떠한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적응하기위해 북한체제와의 상시적인 대화채널이 가능하도록 상호신뢰구축을 전제로한 교류협력의 폭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더욱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가 남북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한반도의 분단 고착화를 통해 지금까지 누려온 기득권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에 종속되지않고 남한이 북한측과 다양한 형태의 돌발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문제해결의 공동노력을 통해 민족내부의 공동이익과 통합으로 직결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반전시킬수 있는 남북의 대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국내정치적인 립서비스 차원에서 냉전 수구세력들과 미국내 네오콘들의 비위를 맞추기위해 벌였던 이벤트성행사인 기획탈북동포들을 한국으로 한꺼번에 대량 입국시키는 것과 같은 국제정치적으로 아주 어설픈 넌센스는 피해야 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후의 남북관계는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벌이는 정권 차원의 이벤트성 깜짝행사에 의해 영향받지 않을 정도로 이미 돌이킬수 없는 진전의 단계로 연착륙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재희) ===== 대북정책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민족 화해협력의 연장선상에서 구조적으로 심화발전 시키는 노력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와 민족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시점에서 전임정권과의 차별적 정책의 부각을 통해 정권차원의 소아병적인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서 성급한 이벤트성 행사로 남북문제를 접근해 나간다면 북한은 남한 정권의 이벤트성 행사의 주인공으로서 상상외로 많은 출연료를 요구하며 남북관계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대남공작차원의 단기적 대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 그리고 북한의 뒤에 있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유지에 최소한 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경제적인 지렛대를 활용한 대북압박카드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 조선일보는 그런 한반도의 변화를 전혀 읽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다.








조선사설은








"우리는 근거없는 낙관에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까닭 모를 두려움 때문에 비관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오늘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있는 낙관,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는 희망의 메시지는 나라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국정의 수뇌부가 바로 희망과 낙관의 근거지이자 발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별다른 정치일정이 없는 올 한 해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한 해, 그래서 나라의 물줄기를 갈등과 퇴보로부터 화해와 전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결정적 1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변화와 개혁이 추상적이고 민생과 직접관련이 없다는 선입견을 해소할수 있는 국민들 생활과 남북한의 민족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생활속에 녹아드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여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관계가 진전돼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심화돼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남한의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인큐베이터로 개성공단이 각광받고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터로 개성공단이 각광받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 남북한과 세계가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열매를 공유하면서 공존공영할수 있는 변화와 개혁의 현장화를 참여정부는 실현시켜야 한다.











(홍재희) ====== 동시에 이러한 한반도 정세변화에 발맞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하루속히 폐지하고 미래지향적인 과거사 청산을 통해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동시에 해소해서 제대로된 가치관의 정립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바른 일체감을 형성해야한다. 지금 남한사회는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수구집단에 발목이 잡혀 정력을 소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제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할수 있는 정책을 피부에 와 닿게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집권 초반을 지났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를 보여줘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그들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 해야한다.








(홍재희) ====== 평생직장개념이 무너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단군이래 사상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집단의 회장들이 지난대선에서 불법회계를 통해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부패한 정치집단에 전달하며 정경유착이라는 부패의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에도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귀족노동자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비판한 노동자들은 정직하게 땀흘리면서 노력하며 한국경제에 기여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귀족 노동자들 이라고 비판해온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동차와 선박건조 등에서혹은 여러분야의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수십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쏟으며 장인의 경지에 오른 고품격의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산한 상품을 수출해 단군 이래 사상최대의 호황과 수출 40 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2500억달러를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결실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기업인들 못지않게 긍정평가하는 국정운영의 균형추를 신중하게 유지해야 한다.








(홍재희) ===== 희망은 진정성이 어린 노력 속에서 싹 튼다. 정치권력과 조중동 등의 권력화된 언론과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공개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실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냉전수구적인 세습족벌 사주체제의 오너를 만나 유착관계를 유지하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언론발전과 사회공동체의 원칙과 상식회복운동에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








(홍재희) ===== 권언유착은 절대 권력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안티조선은 권력과 언론의 유착에 대해 냉정하게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리는 입장을 견지하며 올한해도 언론개혁의 역동적인 행보를 계속할 것이다.











[사설] 바로 보고 바로 말해야 한다(조서일보 2005년 1월1일자)








2005년 올해는 광복 60주년을 맞는 해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아 건국의 뜻을 모은 지 60년. 사람으로 치면 이런 일 저런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不惑),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知天命), 이제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耳順) 경지에 이른 것이다.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이 밟아온 산업화·민주화·선진화의 각 단계는 바로 이 같은 성숙 과정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60년 전 탈(脫)식민지 독립의 연대(年代)에 태어난 수많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문턱을 밟는 성취의 기록을 지닌 나라다. 지난날 독립국가로서 같은 출발선에 서있던 나라들이 여전히 국민소득 1000달러 언저리의 절대 빈곤 속에 허덕이고 있거나, 군사 쿠데타와 군사독재의 암울한 쳇바퀴를 굴리고 있거나, 아직도 문맹(文盲)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의 기록을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자기 실현과 자기 확신을 미래를 향한 재도약의 추진력으로 보듬어안지 못한 채 자기 부정(否定)과 자기 모멸의 혼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전쟁과 빈곤과 독재의 그림자를 떨쳐버리고 여기 도달한 대한민국의 역사, 그런 우리를 떠받쳐온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시 도전받고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국민을 고달프게 했던 혼란과 갈등의 바닥에는 바로 대한민국 역사와 그 역사를 살아낸 우리의 오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역사와 가치관의 혼돈이 자리잡고 있다. 건국 이래 처음인 대통령 탄핵사태, 60년 만에 거리에서 부활한 좌우(左右)대결, 국가보안법 개폐(改廢)투쟁, 과거사 논쟁들의 뿌리도 결국은 여기 닿아 있다.














대학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는 청년 백수들, 솥단지를 내던지며 못살겠다던 영세 식당주인들, 불황에 삶의 터전을 잃고 가게 문을 내리는 재래시장 상인들, 노동의 소외계급으로 주저앉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1만달러 시대의 변두리에서 절대빈곤으로 굴러떨어지고 있는 빈곤 계층. 현실의 이런 어두운 모습들은 우리가 현재의 과제와 정면 대결하지 못하고 과거를 현재의 과제로 오인(誤認)하고 국가적 정력을 낭비한 데 따른 피해자들이다.














북핵(北核) 문제의 접근법과 한·미동맹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이견(異見), 밖에선 흔들고 안으로 내려앉고 있는 듯한 걱정스런 군(軍)의 기강과 사기(士氣)도 결국은 정체성 혼돈과 맞닿아 있다.














올해 우리의 최대과제는 현 사태의 바닥에 깔려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혼돈을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분열과 와해로 치닫는 공동체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고, 과거의 수렁에서 발을 빼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가치에 대한 혼돈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한다 해도 가능한 한 최소화(最小化)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첫 계단은 생각과 이념을 달리 하는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의사소통(疏通)을 위한 말의 징검다리를 놓는 것이다. 언어가 대화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공격과 파괴의 흉기로 남용되는 한 공동체 존립의 근거인 이견(異見)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자리잡을 수가 없다.














다음은 비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상대의 나에 대한 비판 뒤편에서 늘 저의와 사심(私心)과 흉계를 찾아내려고 마음의 빗장을 채우고선 대화의 물길이 흐르게 할 수 없다. 누군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비판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前提)로 한다.














정부 여당과 야당, 권력과 언론, 386과 비(非) 386, 서울과 지방, 경영과 노동 등 우리 사회의 갈등하는 주체(主體)에 요구되는 마음의 필수 조건이 이것이다. 세밑 국회를 난투장으로 바꿔놓고, 여야 지도부의 합의 뒤집히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4개 쟁점법안을 둘러싼 혼란도 바로 보고(正見) 바로 생각하고(正思) 바로 말하는(正言) 자세만 갖춘다면 못 풀 게 없다. 여와 야는 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정치가 이념의 수렁에서 허덕이는 동안 국민은 생계(生計)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려 왔다.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작년의 4%에서 2~3%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 새해 머리부터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예측대로라면 실업자의 숫자는 지금의 80만명에서 다시 몇십만명이 더 보태질지 모른다.














그러나 소비가 기지개를 켤 전망도, 투자가 뛰어오를 예측도 내놓기 힘든 처지다. 한국 경제를 받쳐왔던 수출의 외기둥마저 환율 요인에 의해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내다보기 어렵다. 국민 상당수가 생활을 기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로찾기도 막막한 형편이다. 정부는 투자를 살리기 위한 규제철폐의 처방을 내놓고, 한국형 뉴딜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스스로도 그 처방만으로 차도가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병이 마음의 병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경제병은 경제처방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심리적 종합처방을 필요로 한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병(病)을 자랑해야 처방도 나타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우리 삶과 경제의 내일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진로는 여전히 북핵 암초에 걸려 있다. 평화적 해결이 난관에 부닥치면 언제 본격적인 대북 압박 수순이 시작될지 모른다.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벼랑 끝 모험주의로 치닫게 될 때 그 사이에 낀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운명이 될 수도 있다.














국가 생존을 보장할 냉엄한 현실 인식과 냉철한 정책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안팎 정세로 보아 북한 내부에서 무슨 돌발사가 벌어져도 의외라고 할 수 없는 상태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근거없는 낙관론에 의지한 채 아무런 대비 없이 그런 사태를 맞게 된다면 그것은 해일처럼 한반도 전체를 덮치게 될 것이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북한은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곬의 믿음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근거없는 낙관에 매달려서도 안 되지만 까닭 모를 두려움 때문에 비관으로 흘러서도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오늘을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 근거있는 낙관,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는 희망의 메시지는 나라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다. 국정의 수뇌부가 바로 희망과 낙관의 근거지이자 발신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별다른 정치일정이 없는 올 한 해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한 해, 그래서 나라의 물줄기를 갈등과 퇴보로부터 화해와 전진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결정적 1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입력 : 2004.12.31 17:03 11' / 수정 : 2004.12.31 18:41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