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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여당 의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을 보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가보안법 문제가 결국 새해로 넘어갈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보안법의 처리 방향에 잠정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정치권은 해를 넘겨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국민들은 새해에도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또다시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세계를 보라. 우리국민들은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냉전의 고도인 남한땅 속에서만 갇혀 지내는 은둔자들이 아니다. 우리국민들은 경제적으로 세계화되고 인터넷 정보통신의 비약적 진보를 통해 시공을 초월한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오늘 조선일보가 생각하고 있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사람들의 협소한 틀을 이미 벗어나 지구촌의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보안법은 지구촌 가족으로서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거추장 스러우면서도 백해무익한 악성종양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백해무익한 악성종양을 몸에서 떼어내는 것이 옳은 것이지 우선당장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악성종양의 일부만 제거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몸상태는 결코 건강해 질수 없다. 더 악화될 뿐이다. 지구촌 가족들 중에 우리 한국인들만 빼고 다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악성종양을 몸에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국민들 보다 국제화 시대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데 우리국민들 만이 몸에 국가보법이라는 악성종양을 지니고 다니며 고통스러워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국제경쟁력도 깍아 내리고 부끄러운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지구촌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계화된 행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폐쇄적이고 야만적인 정체성이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에 얼마나 역행되는 악법인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직시 해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는 당리당략의 눈높이를 벗어나 지구촌 시대를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제경쟁력향상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없는 보완적 접근태도는 제대로 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의 민주정치에 대한 수권능력 부재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시대착오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기 위해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안보가 유지된 나라가 아니다.





(홍재희) ====== 그리고 앞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서 한국사회의 분열을 심화 시키는 부정적 역할이외에 긍정적으로 할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백해무익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시민으로서의 일체감을 형성해 국가안보에 모든 힘을 자율적으로 집중시킬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 시키며 튼튼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앓 던이 빼는 격이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4개 법안을 연내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왔다.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해 오던 바다. 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른 것도 국민들의 뜻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뜻에 따라 마련한 지도부의 협상안조차 걷어차 버리는 여당 내 강경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접근하고 있는 4대개혁법안을 살펴보면 집권여당으로서 지금까지 외쳐온 개혁세력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정치집단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소신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여론에 일희일비하면서 수구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의 수구공작정치에 편승하고 있고 다른 개혁입법들도 보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에 가까운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시켜놓고 있는 열린 우리당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과연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 수레바퀴를 당당하게 돌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수권능력이 있는 여당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좀먹고 있는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법안에 대한 분명한 자기 혁신의 노력없이 건강하지 못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어떻게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 불가능하다. 건강한 체제속에서 건강한 경제와 건강한 국민정신이 나오는 것이다. 국보법등 우리체제를 병들게 하고 있는 각종악성종양들을 수술해서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건강해 질수 있겠는가?





(홍재희) ====== 열린 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국가보안법 폐지없는 개정에 응한 것은 합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 시키는 야합이다. 조선일보는 야합을 합의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바라고 있는 조선일보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집단이다. 조선일보는 두눈을 크게 뜨고 전세계 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라? 조선일보가 끌어안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건강한 체제에 악성종양을 몸에 지니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한곳도 없다.





(홍재희)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가 시대착오적이고 폐쇄적이며 체제경쟁력을 스스로 약화 시키는 국가보안법 없는 자유민주주의를 감당할수 없다면 조선일보는 21세기의 지구촌 가족들이 지향하고 있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편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본다. 그런 보편적 자유민주주의 건강성을 국보법 폐지를 통해 세계화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껏 누리며 대한민국의 체제경쟁력을 국제적으로 강화 시키려는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을 조선일보가 강경파로 매도하고 있는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국가보안법 없이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든 모든 민주국가들은 조선일보식으로 접근하면 모두가 강경파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이 된다.







(홍재희) ====== 그들 나라들은 국가보안법에 ‘국’자도 존재하지 않는 보편적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하면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두눈을 크게 뜨고 세계의 보편적 가치추구가 지금 어디 까지 다다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높고 대한민국 정치가 세계적으로 불신받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IMF 위기 이후에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이 세계적으로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면에는 대한민국 체제내부에 뿌리내린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과 그밖에 4대개혁입법을 통해 개혁해할 사안들이 지금 까지 우리체제속에 기생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과 체제건강성을 지난 수십년 동안 좀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이러한 체제경쟁력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병들게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해 최소한 갖추어야할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입법이다.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고 물타기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21세기의 대한민국을 건강한 체제경쟁력을유지하며 이끌어 나갈 지도적 역할을 할수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보와 한나라당은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희망찬 미래를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수구기득권유지를 위한 인질로 삼으면서 좀먹고 있다. 조선일보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희망이 없는 현상유지를 위해 지금 4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저지하는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눈을 크게 뜨고 세계를 보라?







조선사설은





“ 여야 지도부가 마련한 보안법의 대체입법안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면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발을 맞추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여당 내 많은 중진들도 그 정도면 됐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안조차 거부한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안법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국민 다수가 그러면 안 된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절실한 사정과 까닭이 있는지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여야 지도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여야의 범주속에 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과 무소속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원내의정활동 중심이 아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논의구도가 의회주의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시대착오적 담합으로 파열음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 지배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담합한 국가보안법은 이름만 바꿔놓은 것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있는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국민들은 제대로 못 느끼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몸에 지닌채 만성적인 질환이 돼서 국보법이라는 악성종양의 증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측면이 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몸에 고통을 느낄정도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홍재희) ======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병인 암도 증세가 악화돼서 자각증상이 발견 됐을때 고치려면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실패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와 마찬가지인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국가보안법이라는 대한민국의 몸체에 붙어있는 악성종양이 우선당장 국민들이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좋은것은 절대 아니다.







(홍재희) ====== 국보법이라는 악성종양에 대한 자각증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지하게될때는 때가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종양은 지금이 제거할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그러한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을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름만 바꿔서 자신들의 정략적 의도에 따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에 악성종양을 더욱 키워 나주에는 수술을 할수 없을정도로 대한민국체제의 국제 경제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보안법의 대체입법안을 조선일보는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상징조작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국보법 존속을 통해 서서히 타살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현행 국가보안법이나 대체입법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은 1950년 한국전쟁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1968년 1월21일 북한특수부대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막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1968년 울진. 삼척의 북한특수부대 침투를 막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1980년대 버마 아웅산 사건을 막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서해교전을 막지 못했다. 이렇듯이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화와 언론자유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제약하는데 기여했다





(홍재희) ====== . 북한으로부터의 위협도 국가보안법이 엄격하게 적용됐던 시기보다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최근 7년 전부터 김대중 정권등장 이후에 남북정상회담등의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불안감도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다.





(홍재희) ====== 이렇듯이 국가안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야만과 반문명의 악법으로 낙인찍혀 대한민국국민들과 대한민국의 기업과 상품들에 대한 이미지만 부정적으로 각인시키고 남북간의 화해 협력에도 도움이 되지않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거나 대체시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정체성이야말로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이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냉전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국가안보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또 대외적인 민주국가의 정체성에 먹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조선일보가 강경파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27년 전부터 요구해온 미국의 국무성과 미국 국무장관 그리고 유엔과 세계 인권기구들과 민주국가들도 조선일보에 의해 강경파로 분류돼야 한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민주문명선진국가 국민들이 보면 크게 망신당할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이고 야만적인 논조의 극치이다. 조선일보는 국보법 존속을 통해 아직도 더 우려먹을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조선일보는 국보법폐지해도 국가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데 구태여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법률을 존속시키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아라?







조선사설은





“강경파들의 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뒤집어버리면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은 누가 할 것인가. 강경파들의 이상 기류는 여야가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농성에 들어가고 여당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공관에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일 때부터 드러났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이런 잘못을 꾸짖고 이상기류를 바로잡아주지 못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강경파들의 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뒤집어버리면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은 누가 할 것인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아간 타협을 하려면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4대개혁입법을 각 상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자민련 무소속등 모든 의정활동 당사자들이 헌법이 부여해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해 토론을 거쳐 합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안되면 표결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의회정치이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원내대표의 합의에만 맡겨놓고 두손놓고 있는 것은 의회주의에 입각한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의 원내대표의 합의가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면 그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내 의 상임위별로 4대개혁법안을 논의해 합의를 시도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민주적인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정치이고 의회정치인 것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한 선진국가들 일수록 이번에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들이 모여 밀실담합을 통해 결정한것을 모든 국회의원들이 거수기가 돼서 일괄통과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다. 선진국가들은 각상임위에서 토론과정을 거쳐 표결처리하는 의회주의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정치선진국가들의 의회주의 정치와 같은 의원들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처 토론하고 표결을 통해 4대개혁입법을 결정하자는 의원들을 조선일보는 오히려 강경파로 몰아세우고 있다.







(홍재희) ===== 조선닐보가 이렇듯이 의회주의의 기본적인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의회주의 정치를 하자는 주장을 비정상적인 강경파로 매도하고 의회주의에 반하는 양당 원내대표의 담합을 합리적 해결을 전제 로한 의회주의로 호도하며 정반대로 왜곡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의회주의는 물론 민주정치의 기본질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의회정치는 당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당지도부는 의회정치의 보조적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지도부는 의회정치를 자신들의 정당정정치의 부속물로 보조적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홍재희) ======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의 원내중심의정활동이 방해 받을때는의회주의원칙에 따라 직권상정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런측면에서 국회의장에게 역할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조선일보는 의회주의에 따라 법과 절차에 의해 직권 상정하는 것이 어째서 강경파들의 탈선으로 보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의회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당내활동에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일단 의정황동에 들어가서는 원내중심의 의회주의에서 당 지도부가 왈가왈부하며 개입하면 의회주의는 정당정치의 부속물이 된다. 조선일보는 그런 정당정치에 종속된 원내의정활동을 바람직한 의회정치로 잘못해석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의회주의는 정당정치에 종속된 것을 의미한다.







조선사설은





“ 보안법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2년간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합의해 내놓았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부결시켰다. 도대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합의해 내놓았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부결시켰다. 도대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대표하고 있는 재벌기업들은 조선일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천문학적인 불법분식회계를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차떼기'로 제공하는 정경유착을 아무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부패행위를 통해 한국경제와 한국의 정치판을 부패하게 만들었다. 그런 부패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다면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이미지는 형편없이 추락하게 돼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된다.







(홍재희) ===== 지금도 기업의 불법분식회계등의 문제점들과 재벌기업의 방만한 소유와 불투명 경영의 문제로 한국기업들에 대한 해외투자가들의 평가가 실제 이하로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한국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저평가가 과거 의 불법분식(粉飾)회계 행위때문이다. 그렇다면 분식(粉飾)회계의 잘못을 바로잡아 한국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국제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것은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를 높일수 있어서 오리려 긍정적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까지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기업의 편에 서서 매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정당화 해주고 넘어갈수 있으나 세계경제는 한국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에 대해 한국기업과 한국상품을 저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국민들은 외면할수 없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 집권당이 집권당다워지려면 당내의 리더십부터 바로 서야 한다. 지도부가 강경파들에 휘둘려 꼼짝 못하고, 당이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해 국정이 막히면 절단나는 것은 나라살림이고 국민들은 고달파진다. 집권당이 이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을 바로 봐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7대 국회 개원이래 3개월동안 원내활동중심의 의회정치를 무력화 시키면서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이모저모 뜯어보고 살펴보고 하고싶은 대로 다 했지만 의도대로 안됐다. 그렇다면 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회의 원내활동에 모든 것을 맡기고 뒤로 빠져야 한다. 각 상임위활동을 통해 4대개혁입법을 의원들이 논의해 합의를 시도하고 안되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민주정치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열린 우리당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으나 4대 개혁입법에 관한한 정치적 비판은 한나라당이 집중적으로 더 받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4대개혁입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원하지 않는 수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집단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비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누가 감히 비판신문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가 할말은 하는 신문이라고 한다면 민주적인 절차와 법에 따르지 않고 현재도 국회의사당을 점거한채 의회민주주의 정치를 한나라당의 수구 정치적 굿판으로 전락시키며 철부지 애들처럼 땡깡놓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할말을 해야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지금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는 비판신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할말을 하는 신문이 아니다. 조선일보는 한나라당과 함께 대한민국사회의 문명성과 민주정치체제의 건강성을 두려워 하는 병든 수구집단일 뿐이다 . 한국사회는 병든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설] 여당 의원들은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을 보라(조선일보 2004년 12월31일자)





국가보안법 문제가 결국 새해로 넘어갈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보안법의 처리 방향에 잠정 합의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총회가 이를 거부했다. 이로써 정치권은 해를 넘겨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국민들은 새해에도 그 지긋지긋한 싸움을 또다시 지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4개 법안을 연내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해왔다. 국민들이 바라고 요구해 오던 바다. 당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을 서두른 것도 국민들의 뜻을 읽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뜻에 따라 마련한 지도부의 협상안조차 걷어차 버리는 여당 내 강경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여야 지도부가 마련한 보안법의 대체입법안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면서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발을 맞추려 한 노력이 엿보인다. 여당 내 많은 중진들도 그 정도면 됐다는 반응이라고 한다. 이런 안조차 거부한 강경파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안법을 아예 없애 버리겠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국민 다수가 그러면 안 된다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어떤 절실한 사정과 까닭이 있는지 궁금하다.



강경파들의 행동은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정치를 무시하는 것이다.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뒤집어버리면 앞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은 누가 할 것인가. 강경파들의 이상 기류는 여야가 협상을 시작하자마자 농성에 들어가고 여당 법안의 직권 상정을 요구하며 국회의장공관에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일 때부터 드러났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이 이런 잘못을 꾸짖고 이상기류를 바로잡아주지 못한 것은 리더십의 문제다.



보안법만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2년간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회계 행위를 증권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합의해 내놓았으나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의원들이 부결시켰다. 도대체 국정을 책임진 집권당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기에 이런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집권당이 집권당다워지려면 당내의 리더십부터 바로 서야 한다. 지도부가 강경파들에 휘둘려 꼼짝 못하고, 당이 결정해야 할 때 결정하지 못해 국정이 막히면 절단나는 것은 나라살림이고 국민들은 고달파진다. 집권당이 이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열린우리당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을 바로 봐야 한다.입력 : 2004.12.30 18:14 31' / 수정 : 2004.12.30 21:29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