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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올해의 경제, 내년의 경제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경제성장률 5%, 일자리 40만개 창출, 물가 3% 초반 억제를 새해 경제운용 목표로 내걸었다. 재정의 59%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벌인다는 재정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5%는 올해 성장률 4.7%(예상치)보다 높다.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더 낮게 잡아놓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현재 한국사회의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회적 생기를 박탈 당할수 있는 국면으로 볼수 있다. 부연한다면 거시경제목표인 경제성장률 5%, 일자리 40만개 창출, 물가 3% 초반 억제목표 달성 자체보다 내용적으로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에 대한 자문자답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접근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거시지표에만 만족한다면 거센 민심의 저항이라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하는 곳은 정부뿐이다. 한국은행과 KDI는 내년 성장률이 3~4%로 떨어질 것이라 하고, 일부 경제연구소는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의욕을 갖는 것을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경제 실상(實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처방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올 한 해 내수침체의 국내요인에 고(高)유가, 원화 강세 등 대외요인이 얹히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경제성장률 5%와 조선일보가 인용하고 있는 일부 경제연구소의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2% 대는 모두다 추상적인 예상 치에 불과하다. 지금 부터 미리 비관과 낙관을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가올 미래의 추상적인 예측을 놓고 공허한 정쟁은 사회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될 것이다. 현실적인 여건은 내년경제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高)유가, 원화 강세 등 대외요인은 내년 경제도 우리의 의지 못지않게 이미 세계화된 경제에 편입돼 있는 개방된 한국경제가 더욱이 수출주도형의 한국경제가 거친 경제적 어려움의 풍파를 헤치고 나아갈 경제성장의 길이 결코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고해주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주저 앉을수는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첫째, 자생력(自生力)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민간소비가 마이너스이고, 설비투자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내수불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면 획기적인 투자 진작책을 마련하여 투자의 물꼬라도 터줬어야 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적성장시대에 한국경제의 상장동력의 구실을 했던 재벌경제가 이제 더 이상 한국경제의 매력있는 성장동력 으로서의 주도적인 힘을 상실했다는 것을 올해 한국경제를 통해 절감했다. 올해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이뤘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다른 부분들은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빈부격차는 더욱더 고착화 됐다. 쏟아져 나오고 있는 젊은 고용 인력들을 재벌경제는 고용없는 성장으로인해 소화해 내지 못하고 청년 고실업현상을 파생시켰다.







(홍재희) ======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내수침체는 단군 이래 최대호황으로 천문학적인 흑자대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게 하는 결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요가 있어야 투자를 할 것 아닌가? 주 소비계층들이 소비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제적 궁핍속에 있는데 투자가 이뤄질수 있는가?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사면정책을 통해 그들이 소비시장에 편입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내수침체를 통해 신용불량자나 신용이 양호한 자들이나 모두 내수침체의 질곡 속에서 헤메이고 있는 것 보다 내 수소비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사면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킨다면 그래서 소비에 따른 투자가 이어지고 경기가 부양된다면 형평성 문제의 실보다 경기부양을 통한 혜택이 사회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득이 훨씬 더 클 것이다.







조선사설은





“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올해 휴대폰·반도체 등 IT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기는 했으나, 한국 수출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산업과 상품은 육성하지 못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는 무엇을 팔아 먹고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한국경제가 자동차 . 선박건조. 휴대폰·반도체 등 IT 상품등의 몇몇 특화된 상품생산만으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이제 역부족이다. 재벌기업의 성장만으로는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작금의 현실은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거대기업집단을 무력화 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거대기업은 그 기업대로 더욱더 경쟁력강화를 통해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한 성장을 견인해 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고도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IT 부분을 접목시키고 동시에 벤처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촉발시킨다면 현재와 같은 몇몇 재벌기업에 배타적으로 의존해 더 이상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셋째,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일으킨 폐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일쑤였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을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배운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반대로 왜곡해서 매도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집권이후의 경제정책은 누가 뭐라해도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재로 한 친재벌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에 노동자 . 농민과 빈민계층들이 연쇄자살을 통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파를 안겨줬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을 끌어들였다면 노동자 농민들이 연쇄자살하고 있는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을 끌어들였다면 그래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일쑤였다면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흑자대행진을 보여줄수 없었을 것이다. 연간 수출 2000억달러 달성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이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을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전혀 터무니 없는 조선일보의 거짓 사기극에 불과하다. 조선일보와 같은 경제적 지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방용성도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좌파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홍재희) ======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은 그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양극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함께 거시적인 성장목표에 안주해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정책의 기조아래 친재벌 반노동의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고용없는 성장을 통해 비정규직의 기하급수적인 확산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내수침체를 비롯해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경제가 극히 열악해 지는 측면이 지난 2년 가까이 일관성있게 유지돼온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재벌 반노동의 경제정책을 대안없이 맹목적으로 지향해온 조선일보도 오늘의 한국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조선사설은





“ 넷째, 경제 양극화 현상의 심화다. 대기업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수익구조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수불황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크게 늘어났다. 근로계층 사이에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생존의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등 산업구조의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재편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요돼 수많은 사람들이 퇴출되고 있는 현실은 기업들의 신규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내수부진을 부추겼다. 산업구조 재편 과정이 제대로 되려면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퇘출되는 노동자들이 다른 업종에 재취업할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경제는 전혀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가운데 노동자들을 퇴출 시키는데 치중해 현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그럼으로 해서 파생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대량양산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극 추진해온 정부의 공적인 부조의 필요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취업이 불가능한 가운데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대량실업의 증가는 내수침체와 사회적 빈곤층의 증대등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동력을 약화시키는 부머랭으로 되 돌아오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 경제원리에 반(反)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온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과 경제주체의 불신을 사게 마련이다. 경제원칙이 이념 공세에 흔들리면 그 첫번째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피해자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난 2년은 이 같은 단순한 진실을 몇 번이고 재확인한 과정이었다. 내일 모레면 새해의 문턱을 밟는 이 순간, 정부는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체험했던 이 실패의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 경제원리에 반(反)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온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과 경제주체의 불신을 사게 마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적대적 공존을 통해 궤를 같이 해온 친 재벌 반노동의 경제정책이 경제전반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켰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 시켰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원칙이 이념 공세에 흔들리면 그 첫번째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피해자도 없는 사람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마치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이념 공세에 흔들려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주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피해자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정권의 경제원칙이 이념 공세에 흔들려서 가장 커다란 피해자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피해자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은 바로 조선일보와 노무현 정권이 지난 2년 가까이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한 경제정책 때문이다.







(홍재희) ===== 뿐만아니라 조선일보가 신봉해오고 추구해온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은 조선일보를 주로 구독하고 있는 서민대중들의 구매력과 구독율저하를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광고수주도 뚝 떨어졌다.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옹호해온 조선일보의 경영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 하게도 조선일보가 지향해온 빈익빈 부익부와 경제의 양극화를 촉발시킨 신자유주의 이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좌파정책으로 매도하는 것은 맹백한 거짓말이다.







(홍재희) ===== 지구상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과 친재벌경제를 지향하는 좌파정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지난 2년은 이 같은 단순한 진실을 몇 번이고 재확인한 과정이었다. 내일 모레면 새해의 문턱을 밟는 이 순간, 정부는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체험했던 이 실패의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경제의 양극화심화라는 값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의한 그것도 변칙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인 친 재벌 반노동의 접근으로 국민들 대다수가 가난해지는 어려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년 경제는 조선일보의 주장과 반대 반향으로 가면 경기부양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사설]올해의 경제, 내년의 경제(조선일보 2004년 12월30일자)





정부가 경제성장률 5%, 일자리 40만개 창출, 물가 3% 초반 억제를 새해 경제운용 목표로 내걸었다. 재정의 59%를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벌인다는 재정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내년에도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라도 가라앉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 5%는 올해 성장률 4.7%(예상치)보다 높다.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는 올해보다 더 낮게 잡아놓았다.



그러나 이런 낙관적 전망을 하는 곳은 정부뿐이다. 한국은행과 KDI는 내년 성장률이 3~4%로 떨어질 것이라 하고, 일부 경제연구소는 2%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의욕을 갖는 것을 나무랄 순 없다. 그러나 경제 실상(實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처방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는 올 한 해 내수침체의 국내요인에 고(高)유가, 원화 강세 등 대외요인이 얹히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약점도 그대로 드러났다. 첫째, 자생력(自生力)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경제는 소비와 투자의 두 바퀴로 굴러간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민간소비가 마이너스이고, 설비투자는 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내수불황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살아나기 힘들다면 획기적인 투자 진작책

을 마련하여 투자의 물꼬라도 터줬어야 했다.



둘째,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올해 휴대폰·반도체 등 IT 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기는 했으나, 한국 수출을 이끌고 나갈 새로운 산업과 상품은 육성하지 못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앞으로는 무엇을 팔아 먹고살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셋째,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이 일으킨 폐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행동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어놓기 일쑤였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이념을 끌어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난 2년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충분히 배운 것이다.



넷째, 경제 양극화 현상의 심화다. 대기업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수익구조가 좋아졌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내수불황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했다.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도 크게 늘어났다. 근로계층 사이에도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커졌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으로 생존의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경제에는 기적이 없다. 경제원리에 반(反)하는 정책은 반드시 반작용을 불러온다. 일관성 없는 정책은 시장의 혼란과 경제주체의 불신을 사게 마련이다. 경제원칙이 이념 공세에 흔들리면 그 첫번째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고, 그 마지막 피해자도 없는 사람들이다. 지난 2년은 이 같은 단순한 진실을 몇 번이고 재확인한 과정이었다. 내일 모레면 새해의 문턱을 밟는 이 순간, 정부는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체험했던 이 실패의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 입력 : 2004.12.29 18:18 55' / 수정 : 2004.12.29 18:4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