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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대통령과 헌법기관들 관계 正常인가 에 대해서














(조선사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로부터 해임건의를 받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최소한 국회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해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국회의 해임건의를 완전히 거부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국회의 해임건의를 적당 기간 거부하면서 상황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보기에 따라선 이 문제를 계속 쟁점으로 만들어 내년 총선 후보로서 김 장관의 입지를 높여주려는 생각으로 비치기도 하는 행동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의회의 제도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처리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해준 합법적인 거부권을 당당하게 행사해야한다.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 방씨 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은 모양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자가발전식 주장으로 왜곡된 내용을 언론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지극히 조선사설 다운 발상이다. 냉전 수구적인 한나라당과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지금과 같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정치 쟁점화해서 증폭시킬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아닌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오히려 내년 총선후보로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선사설) 그러나 이러는 와중에 비틀어지는 나라의 모양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국회?대법원?검찰 등 다른 헌법기관들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모든 헌법기관의 중심에 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기 이전에 어떻든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과의 마찰과 갈등, 이로 인한 국정 혼선과 국민 불안에 일차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헌법 기관들과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방씨 세습족벌 세습 사주체제의 조선사설 주장과는 달리 나라를 비틀며 헌법기관의 순기능을 악용해 냉전 수구적인 정치질서의 붕괴를 통해 무너지고 있는 자신들의 수구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안간힘을 다 쏟고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보신주의적이고 냉전적인 정치질서의 고착화을 위해 헌법기관을 인질로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한나라당내부의 수구정치질서변화 요구에 의해 당내 리더십의 위기에 처해있는 는 최병렬대표등 당지도부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당내변화의 목소리를 밖으로 돌리기위한 수단으로 해임건의안을 지극히 당리당략차원에서 통과 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모양을 비틀고 있는 것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 안 그런가?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타성에 젖은 발목잡기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가 비틀어 놓은 나라의 이미지를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바로 잡아 나가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한 김두관 행정 자치부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의 정당성을 한나라당이 인정받으려 한다면 먼저 그 해임건의안 처리과정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해 줘야한다.














(홍재희) ======= 우리는 이번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해임안이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구시대적 혐오정치의 관행으로써 오만한 다수의 물리적 임 힘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절차상의 문제점은 물론 대표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보장해주고 있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부당한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접근을 통한 정파적 이익 추구에 방어막을 치고 정치개혁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조선사설) 노 대통령은 이 일차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집권당이 폭력대결 끝에 분당하는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은“신당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누구도 믿기 어려운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통령은 당장 집권당과의 관계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 거듭 지적했다시피 노 대통령과 야당과의 반목은 위험수위에 달했다. 국회의 김 장관 해임건의를 노대통령이 어제 시한부 거부함으로써 양측간 반목은 더 노골화할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당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현실정치적으로 대단히 축소돼 있다. 역대정권 때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의 신분이었다면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통한 독선적 카리스마에 의한 집권당의 실질적인 오너였었다면 현 집권당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현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집권당내에 당총재로서의 리더십문제도 제기됐을 것이다.














(홍재희) ======= 하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당에서의 신분은 그저 일개 평 당원의 신분 일 뿐이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집권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부추기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현재 신당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집권민주당의 신 . 구주류 사이의 복합적인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공작적 의미가 다분히 있다. 그러한 조선일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분당사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대단히 축소돼 있다. 역대정권 때와 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의 신분이었다면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를 통한 독선적 카리스마에 의한 수직적인 집권당의 실질적인 오너였었다면 현 집권당내부의 불협화음에 대해서 현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홍재희) ======하지만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당에서의 신분은 그저 평 당원의 신분 일 뿐이다.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집권당과의 관계를 밝히라고 부추기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민주당의 신 . 구주류 사이의 복합적인 갈등 속으로 이끌어들여 소모적인 정쟁의 소용 돌이속에 몰아넣고 구태 정치의 상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매도하려는 방씨 족벌 특유의 냉전 수구적인 조선일보식의 정치 공작적 의미가 다분히 있다. 우리언론소비자들은 그러한 조선일보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선사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과 검찰 간의 마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검찰은 현 정권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대형 비리 사건들을 수사 중에 있다. 이런 때에 대통령과 검찰이 갈등하고, 정권측에서 총선직전 검찰 대량 인사 방침까지 흘리는 것은 뭔가를 흥정하기 위한 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 노 대통령도 각종 헌법기관들과의 마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손익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장 정기국회엔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다.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중립과 집권당과 청와대 사이의 새로운 관계정립 그리고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수구적 정치관행인 해임건의안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냉철한 접근을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 형성돼 이제 고착화된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3권 분립의 상호견제시스템의 무력화를 통해 유지해 왔던 초법적 권리행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들과 결별하며 새로운 정치적 지평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열린 리더십에 정착을 고의적? 으로 방해하면서 의도적으로 박지르고 있다. 큰틀에서의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다보면 지엽적이고 작은 여러 부작용 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한 큰 틀에서의 변화과정에 나타나는 작은 문제점들을 아주 교묘하게 확대재생산 시키며 변화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 현안들은 대통령과 다른 헌법기관들의 관계가 정상이라 해도 합의 처리가 쉽지 않다. 그런데 야당과의 관계는 아찔할 정도로 험악하고 여당과의 관계조차 불투명하다. 이제는 한번쯤 노 대통령이 다른 헌법기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때가 됐다.


입력 : 2003.09.07 17:46 51' / 수정 : 2003.09.08 04:57 41'











홍재희) ====== 조선일보 사설은 정기국회에 국가적 현안이 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국회의 현안문제는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 입법부인 국회내부에 있다. 국회의 기능을 악용하고 있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러한 수구 기득권적인 정치질서에 의해서 농락 당하고 있는 한국국회의 순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총선에서 냉전 수구적이고 기득권정치에 안주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세력으로 교체해서 철저한 '판' 갈이를 해야하겠다. 그러한 극복 되어야할 구체제적 정치질서에 붙어 세세손손 대를 이어 세습하며 함께 기생해온 방씨 족벌세습사주체제인 조선일보의 냉전 수구적인 정체성의 탈색도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