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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욕먹을 각오로 합의했으면 약속 지키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sdo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논의해온 여야 4자 회담이 결렬됐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국회법에 따라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농성을 할 태세다.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 처리를 다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반의회주의적인 양당 보스의 대표회담이 문제가 있으니까 여야 4자대표회담이라 하지 않고 ‘여야 4자 회담’ 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국회는 아직도 의회주의의 기본적 역할인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아닌 구태의연한 정당정치에 의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변칙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사이비 민주주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당 보스들인 이부영 . 천정배와 박근혜 . 김덕룡등이 진행했던 4자대표회담은 국회 원내의 의정합의 기구인 각 국회내 상임위원회나 국회내 특위 내지는 국회내 운영위원회가 아닌 아닌 거대양당인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특정 정파적 논의기구이다. 이논의 기구에 국회원내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등은 제외돼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과 조선일보는 그러한 한국의 사이비 민주주의를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대포장으로 왜곡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의회민주정치의 반칙행위가 민주정치의 상식을 구축하고 도구화 하고 있는 한국정치를 국민들은 보고 있다.







(홍재희) ====== 국회가 열려져 있는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 내에서 이른바‘ 4당 대표’회의라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비공개로 3김 정치식의 거대정당의 보스네명이 모여 밀실에서 당리당략적으로 만나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추구를 위해 원내중심의 국회활동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고 있다. 이것은 3김 보스정치 청산을 외쳤던 이들 양당 보스들이 원내중심 의정활동에 반하는 붕당정치의 담합이라는 이율배반적이고 구태의연한 시대착오적인 반의회 정치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처사이다.





(홍재희) ====== 여 . 야는 4 . 15총선이 끝나자 국회활동을 의회주의의 기본인 원내의정활동중심으로 이끌어 간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17대 첫 임시 국회는 ‘4자 대표’ 회담이라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보스들이 모여 정당의 이익관철을 위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린하고 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은 이러한 반의회주의적인 정당보스들의 밀실담합에 의존하고 있는 정당중심의 의정활동에 의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무력화되고 있는 파행적 현실을 여야의 타협이라는 과대포장을 통해 합리화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보도태도를 당연시하고 있다.





(홍재희)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언론은 민주정치에 대한 공부를 다시해야 한다. 양당보스의 권위주의적인 밀실담합이 깨지자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파국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행태는 진정한 의회주의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당보스의 권위주의적인 밀실담합이 깨지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런 과정을 인정하지 않고 파국운운하는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는 민주언론의 길에서 벗어난 탈선적 태도이다.







(홍재희) ======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에 충실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의도에 의해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우리국민들이 양당보스들의 마피아식 비밀 4자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정치적 흥정이 오갔는지 전혀 알수 없는 가운데 결렬됐다면 원내활동에 충실해서 4자보스 밀실 회담에서 양당의 보스들이 풀어내지 못한 4대개혁입법안들을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속해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적법절차에 의해 표결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이고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중심의 국회활동의 상식이다. 왜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지 못하고 한나라당은 관련상임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가? 한나라당은 21세기의 의회민주주의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정치 집단이다.







(홍재희)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합법적이고 공개적으로 보장돼 있는 국회에서 양당보스들의 마피아식4자대표 비공개 비밀회담이라는 원내중심이 아닌 정당중심의 정당보스밀실야합 이라는 비밀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나라당이 원내중심의 합법적인 의정활동공간인 관련 상임위를 무력화 시키는 농성 운운하는 것은 4대 개혁법안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반의회주의의 폭거인 것이다.





(홍재희) =====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는 민주정당의 상식과 원칙에 벗어난다. 남북대화에 대해서까지 공개주의 회담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바란다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공간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가운데 이런 반의회주의적인 정당보스들 간의 마피아식 밀실야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비밀담합의 정당정치에 심취해서 원내주심의 의전활동공간인 상임위 운영을 무력화 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한다.







(홍재희) ======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4자대표회담 이라는 정당보스들의 마피아식 밀실담합을 부추기며 스스로 의회주의 정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17대국회의 수장인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양당의 담합이라는 정당정치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원내중심의 활동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책임회피이다.





(홍재희) ====== 양당의 마피아식인 밀실담합이 깨졌으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위해 양당대표들의 밀실담합을 촉구할것이 아니라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에 책임이 있는 국회의장이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등의 원내대표등이 포합함된 의원들과 국회내에서 대화와 타협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의회주의에 충실하는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인 것이다.







(홍재희) ======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은 임시국회가 열려져 있고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합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포기하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보스 4인에게 정략적인 마피아식의 비밀담합을 강요하면서 사실상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정당의 거수기로 몰고가며 김원기 의장 스스로 의회주의를 피폐하게 하고 있다.







(홍재희) ====== 김원기 의장은 하루속히 원내 의정활동의 장으로 돌아와 원내중심의 대화채널을 복원해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해서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복원 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가 구소련의 크레물린 궁속에서 진행되었던노멘 끌라뚜라들의 밀실담합의 장으로 변질됐는지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가 양당 보스들인 이부영. 천정배 박근혜 김덕룡등의 밀봉교육장인가? 대한민국 국회는 공론의 장이지 정당 보스들의 밀봉교육장이 아니다.







홍재희) ======= 지금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당 보스들의 마피아식 담합정치에 의해서 원내주심의 의정활동이 유린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는 자라나는 아이들도 바라보고 있다. 아이들이 현 국회를 보고 무엇을 배우겠는가?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정당보스간의 마피아식 4자 밀실담합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는 국회의 잘못된 운영을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과대포장으로 호도하고 있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반의회주의 적인 정당간의 담합을 민주정치의 기본으로 잘못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히 있다. 세계에 고개를 들수 없는 부끄럽고 반민주적인 현장교육이다. 이 문제는 여 . 야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아갈 민주시민들에 대한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 봐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조선사설은





“ 여야는 숨을 고르고 4자회담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가 그동안 4자회담을 해온 것은 4개 법안의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4자회담 전에도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로 맞부딪쳤지만 어느 쪽도 이길 수 없었지 않았는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회담의 초기정신은 당리당략적 담합을 통해 원내주심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자는 반의회주의적인 대화 정신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으로 해야한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엄연히 임시국회가 열려져 있고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보장돼 있어서 원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4대개혁입법에 대한 의회차원의 협의와 논의가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내중심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면서 양당의 보스들 4명이 모여 정략적 담합을 시도해 그런 담합이 성공하면 원내에서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정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반의회주위 적인 정당정치가 주가 되는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옳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양당의 보스들이 4자대표회담을 통해 담합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래서 양당중심의 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정당의 거수기로 전락해 표결처리하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개개인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기소신을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게 굽히는 것은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양당합의를 통해 당리당략적으로 문제가 풀려나간다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다른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민주당과 자민련등의 다른 의원집단들은 양당정치에 들러리 역할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렇듯이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반의회주의적인 양당의 보스 4인의 대표회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첫단추를 끼우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지금 반의회주의적인 양당보스의 4자대표회담에 미련 갖지말고 원내활동공간에서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내대화창구를 마련해 최종합의가 안되면 표결처리해야 한다. 이시점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에 대해 조선사설은 여당의 강행 처리라고 어거지 쓰고 있는데 이들 4대개혁입법들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한국사회가 개정을 요구해온 것들이고 17대 첫 정기국회가 열린 3개월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무려 3개월씩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시점에서 적법절차에 의해 표결처리하는 것은 강행처리가 아니라 오히려 늦장처리인 것이다.







(홍재희) ====== 언제까지 미룰것인가? 대화할 만큼 했고 3개월동안 기다릴만큼 기다리지 않았는가?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양당보스 4인들이 토론하고 담합을 통해 변칙적인 합의 까지 시도했으나 결렬됐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주의에 입각해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표결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인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홍재희) ===== 이것은 결코 강행처리일수 없다. 얼마나 더 원내중심활동을 무력화시키며 양당보스들이 모여 불투명한 밀실 답함을 시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이 지금 의회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양당의 담합에 열중할 정도로 한가할 때인가? 김원기 의장은 원내중심의정활동의 책임있는 수장으로서 오늘이라도 의사봉을 잡고 4대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17대국회가 지향하는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의 기본이고 상식이고 원칙이다.







조선사설은





“ 양당 지도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양당 내에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아직 상당수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불신임과 소환운동까지 거론해왔다.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자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반발에 힘겨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경파들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거기에 휘둘려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뒤집어버려서는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번에 농성과 시위에 지도부가 흔들리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돼 있다. 그러면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지도부도 설 땅이 없어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정당 지도부라는 보스들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략적 기구가 아니다.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전당이다. 의원개개인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보하고 양당지도부라는 보스들에게 정기국회개원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3개월동안 원내의정활동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담합의 기회를 줬으면 됐다. 더 이상 양당의 정략적 발상에 원내의정활동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김원기 의장은 더이상 양당보스들의 정략적 정파적 담합에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표류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정당지도부라는 정당보스들의 담합에의한 원내의정활동의 유린이 더 이상 불가능하도록 이번기회에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의 기본틀을 만들어 나가야한다. 양당지도부의 보스들은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에 보조적인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원내중심의정활동에 충실할수 있도록 양당의 보스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김원기 의장은 양당보스들의 정략적 정치 때문에 원내중심의 의정활이 무력화 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 정당정치의 인질이 되고 있는 김원기 의장은 하루속히 원내의정활동을 복원시켜야한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가장 민주적이고 의회주의적인 의원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주장을 강경파들의 정견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고있는 양당보스중심의 정략적이고 파행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정당간의 담합을 정당한 의회활동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논조에 익숙한 독자들은 이러한 당보스들의 담합을 당연한 의회주의로 오해한다.







(홍재희) =====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정당간의 합의는 의회활동의 보조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양당지도부의 역할은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질로 해서 정략적 인질극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양당의 보스들이야말로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적인 강경파들에 휘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일보 또한 반의회주의적인 장략적 정당보스정치를 부추기며 강경한 반의회주의를 마치 대화와 타협의 온건 정치인양 호도하며 왜곡하고 있다. 정당중심의 반의회주의적인 보스들이 모여 담합하는 정치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 여야는 보안법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선전선동죄를 비롯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으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실제가 이렇다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여야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일시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상대당을 향해 “유신공주” “경거망동” 같은 인신공격을 자제해야 한다. 협상할 시간은 앞으로도 많다.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하지 않았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악성종양이다. 악성종양은 제거해야 민주주의가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국가경쟁력을 곧잘 강조한다. 국가경쟁력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가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름아닌 그 국가의 민주정치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는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민주정치가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민주국가일수록 부패가 적고 또 정치이념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고 문화예술의 창조성이 뛰어나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경제적으로 선진국가들 치고 대한민국과 같이 민주주의의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악성종양인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한곳도 없다.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이라고 국제사회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지구촌 시대를 누비고 다니 세대들에게는 이런 반문명적이고 악법에 의해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홍재희) ====== 대한민국은 북한만을 상대로해서 살아가는 은둔의 왕국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체제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체제와 다양한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인해 결코 위협적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 없이도 북한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예기치 않은 위협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내성이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세계의 선진국가들과 21세기의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 자체에 야만성의 낙인을 우리스스로 찍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대한민국 스스로의 치부일 뿐이다.







(홍재희) ======이러한 국가보안법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하다.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해야 한다. 선전선동죄를 비롯된 모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 일반형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하고 있는 다른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만이 국가보안법에 의존해서 지기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가보안 법 없는 대한민국체제에 자신 없다면 민주주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인권과 정치이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에 의존하지 않고는 체제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극복해 나가자. 조선일보와 국가보안법은 냉전의 역사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이제 그만 지둘리고 4대개혁입법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사설]욕먹을 각오로 합의했으면 약속 지키라(조선일보 2004년 12월29일자)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논의해온 여야 4자 회담이 결렬됐다. 열린우리당은 야당과의 합의를 포기하고 국회법에 따라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한나라당은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농성을 할 태세다. 여야가 국민 앞에서 합의 처리를 다짐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여야는 숨을 고르고 4자회담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여야가 그동안 4자회담을 해온 것은 4개 법안의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4자회담 전에도 여당의 강행 처리와 야당의 실력저지로 맞부딪쳤지만 어느 쪽도 이길 수 없었지 않았는가.



양당 지도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양당 내에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아직 상당수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지도부 불신임과 소환운동까지 거론해왔다. 과반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힘으로 밀어붙이자고 주장하는 이들이다.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반발에 힘겨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강경파들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거기에 휘둘려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뒤집어버려서는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 이번에 농성과 시위에 지도부가 흔들리는 사례를 보여주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돼 있다. 그러면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지도부도 설 땅이 없어진다.



여야는 보안법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선전선동죄를 비롯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으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실제가 이렇다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여야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일시 협상이 결렬됐더라도 상대당을 향해 “유신공주” “경거망동” 같은 인신공격을 자제해야 한다. 협상할 시간은 앞으로도 많다.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하지 않았는가. 입력 : 2004.12.28 18:19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