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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문 닫는 식당, 간판 내리는 미용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옷가게·수퍼마켓 등 자영업 매출이 8~1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황이 가장 심각한 음식점은 20여만개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달픈 서민 가족들이 생계(生計)를 기대고 있는 자영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이르고, 전체 취업자(2280만명)의 34.9%가 자영업자다. 미국(7.2%), 영국(11.7%), 일본(16.3%)의 자영업자 비율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식점·미용실·옷가게·수퍼마켓 등 자영업 매출이 8~1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은 이들 자영업의 매출실적을 올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민들인데 이들이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의해 대량 해직돼 소비를 할수 없는 실정이거나 혹은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등의 상황으로 안심하고 소비할수 없는 현실속에서 또한 가지 중첩되고 있는 문제는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 대부분이 음식점·미용실·옷가게·수퍼마켓 등 자영업 매출을 올려줄수 있는 주 소비계층들인데 이들이 전혀 소비를 할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힘들게 됐다고 본다.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재래시장과 자영업이 압박을 받고 있는 측면도 정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40~50대 정리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와 먹고살기 위해 뛰어든 곳이 자영업이다. 식당·노래방·부동산중개소·맥줏집·PC방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돋아났다. 전국 식당 수가 한때 80만개에 달했다고 하니 식당 1개가 국민 60명씩이란 미니 시장(市場)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여온 것이다. 이런 과당경쟁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44%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결국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씨 족벌 조선일보는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새로운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되고 동시에 재취업도 잘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부추겨 왔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듯이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40~50대 정리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와 먹고살기 위해 뛰어든 곳이 재취업의 산업 현장이 아니었다.







(홍재희) ===== 그렇다고 해서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서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40~50대 정리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온 자리를 그들 아들 세대들인 20대 젊은 신규 고용인력들을 기업들이 신규로 채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하다. 현재 청년실업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현실을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계속 부추겨 왔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몇몇 재벌기업에 경제구조가 배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는 조선일보가 기업의 정리해고를 자유자재로 할수 있게 하고 비정규직고용을 늘리면 재취업과 신규고용이 더 원활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최근의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침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올려주는데 기여해야할 봉급생활자들이 대량퇴출 돼 생계형 자영업을 대량 양산시키고 있는 현상은 기존의 자영업자들까지 힘들게 하는 악순환의 도미도 현상을 을 파생시키게 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얼마간의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었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닫는 순간 하루를 떼우기 힘든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기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업훈련의 기회를 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써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기 시작한 빈곤층의 팽창은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얼마간의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었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닫는 순간 하루를 떼우기 힘든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퇴직한 40~50대 정리해고자들을 자영업으로 내몬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본다.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 된 40~50대들은 각기 일터에서 능력이 없어 해고된 사람들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해고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모두가 한국의 산업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양성해 놓은 아주 우수한 고급인력들이다.





(홍재희) ===== 이들을 국가와 기업은 정리해고 시키면서 재취업의 방법으로 그들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력들의 고액임금에 대한 탄력적 용하는 방법으라도 다른 기업으로 전환근무 토록하는 등의 긍정적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전혀 대책없이 사회로 내몰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영업으로 대책 없이 내몰리게 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업훈련의 기회를 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일부 대기업만이 호황을 누리고 중소기업이 피폐해지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속에서 조선일보가 선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정책에 입각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통해 해고가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기존의 40~50대 봉급생활자들도 명퇴로 인해 직장에서 계속 퇴출되고 있고 그렇다고 젊고 유능한 인력들도 신규채용이 거의 없는 현실을 놓고 봤을때 오늘자 조선사설이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업훈련의 기회를 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업교육을 시켜 어떠한 업종에 재취업 시킬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대안제시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과 같은 한국의 경제구조속에서 현재 젊고 유능한 인력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정리해고가 자유로운 기업들이 이미 정리해고 돼 사회에서 한번 좌절의 쓴맛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직업교육을 다시 시켰다고 해서 재취업을 쉽게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조선사설은





“ 창업교육·재취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취업을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퇴직자들을 거의 빈손으로 사회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창업교육·재취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취업을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퇴직자들을 거의 빈손으로 사회로 내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시급한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이 지극히 부실한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이상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명목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업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재취업의 여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한국의 양극화된 경제 현실속에 대량 해고되는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부터 재고해보아야 한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임금이나 노동자들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한국의 저임금에 매력을 느껴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높은 기술수준과 한국노동자들의 고도로 숙련된 양질의 고품격 노동력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







(홍재희) ===== 현재와 같이 기존의 인력도 퇴출시키며 그렇다고 신규인력채용도 신통치 않은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는 몇몇 재벌업에 언혀 성장하고 있는 한국경제 구조속에서 계속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면 결국 퇴출된 사람들의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재와 같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영업에 내몰리는 악순환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선사설은 “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취업을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퇴직자들을 거의 빈손으로 사회로 내몰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취업을 돕고 있을 정도로 재취업이 가능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균형있게 골고루 발전하고 있어서 재취업이 가능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홍재희)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런 선진국가들의 경제구조와 다르니까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자영업의 주 소비계층들인 신용불량자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사면을 통해 소비시장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동시에 양극화 현상해소를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 개발해 신규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켜 한국의 중소기업이 질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하다.





(홍재희) ===== 동시에 신행정 수도이전에 버금가는 대형국책사업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그청사진을 밝히고 그와 연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가속화 해서 몰락해가고 있는 지방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당장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때 까지는 정부와 기업들도 무모한 정리해고를 일단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이 지극히 부실한 한국사회에서 무분별한 정리해고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며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장에 자본이 남아돌아가도 투자하지 않고 있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심화될 뿐이다.







(홍재희) ===== 현재 국내굴지의 재벌그룹들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리며 천문학적인 흑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소비계층들인 서민대중들의 경제가 침체돼 있어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한국이 맞부딪히고 있지 않은가? 정부와 기업은 이점을 직시해야한다. 돈많은 부자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두 번 먹을수 없다. 돈만은 사람들이 미용실에서 아무리 머리손질을 자주해도 주 소비계층들인 서민들이 지갑 을열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원활하게 굴러갈수 없다. 서민들이 길가 포장마차에서 단돈 몇천원 어치의 순대라도 마음 편하게 사먹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인 분위기는 서민경제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아야 가능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 신자유주의등의 극소수 재벌기업들의 고용없는 일방적 성장만을 부추기는 경제적 접근으로 오늘의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 시킨 주범?이다. 그런 조선일보가 “문 닫는 식당, 간판 내리는 미용실” 운운하며 서민경제 위하는 척 하고 잇다. 그러나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심화 시키는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조선일보의 진면목이다.





[사설]문 닫는 식당, 간판 내리는 미용실(조선일보 2004년 12월28일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음식점·미용실·옷가게·수퍼마켓 등 자영업 매출이 8~15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다. 불황이 가장 심각한 음식점은 20여만개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고달픈 서민 가족들이 생계(生計)를 기대고 있는 자영업이 붕괴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이르고, 전체 취업자(2280만명)의 34.9%가 자영업자다. 미국(7.2%), 영국(11.7%), 일본(16.3%)의 자영업자 비율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의 중요성은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특징은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IMF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만명의 40~50대 정리해고자들이 쏟아져 나와 먹고살기 위해 뛰어든 곳이 자영업이다. 식당·노래방·부동산중개소·맥줏집·PC방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돋아났다. 전국 식당 수가 한때 80만개에 달했다고 하니 식당 1개가 국민 60명씩이란 미니 시장(市場)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벌여온 것이다. 이런 과당경쟁의 결과로 자영업자의 44%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결국은 시장의 법칙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간의 퇴직금으로 가게를 열었던 자영업자들은 가게문을 닫는 순간 하루를 떼우기 힘든 빈곤층으로 굴러 떨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기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겐 직업훈련의 기회를 줘 임금 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써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기 시작한 빈곤층의 팽창은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창업교육·재취업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진국에선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자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재취업을 돕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퇴직자들을 거의 빈손으로 사회로 내몰고 있다. 정부와 기업들도 이제 생각을 달리 해야 한다.

입력 : 2004.12.27 18:3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