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수요자(학생, 학부모)에게 모든 선택권이 있도록 하는 것이 "사학 개혁"이다.



열린우리당은 늘 4대 "개혁입법"이라고 국민들에 선전합니다. 다른법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만은 거꾸로 "개악"이 분명합니다.



군사독재시절에 써먹었던 법안보다 더한 내용의 안(독재정권과 사학법 비교해 보시면 확인됩니다.)을 국회에 상정해 놓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비리, 부패척결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국민앞에 다가섰습니다.



비리와 부패는 어느사회 어느분야나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이라고 다를게 없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경영자도, 사무직원도 일부는 비리, 부패와 연루가 됩니다. 다만 교육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지탄받고 경멸시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로 법률로써 전체를 송두리째 그 역할, 그리고 기능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국가 폭력이고 권력자의 약탈행위입니다.



일부학생이 휴대폰 입시부정했다고 전체 학생에게 공부못하게 하고,

일부학부모가 촌지 수수했다고 전체 학부모를 학교에 얼신도 못하게 하고,

일부교원이 회초리 데고, 촌지수수했다고 전체 교원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일부 사무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수수했다고 전체 사무직원을 행정업무를 중지시키면



이 학교가 존립하겠습니까?



어느분야나 비리와 부패의 해결은 관여된 기관이나 업체,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용역(상품등)을 구매자나 소비자 또는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국가의 규제와 통제는 강력하게 하면서 경영자의 목이나 죄는것이 만병통치약인양 선동하고, 동서고금을 통해서도 실패한 정책을 개혁이라고 우기는 짓을 지켜 볼때 나라의 장래가 걱정됩니다.



10년뒤, 50년뒤, 100년뒤 이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전전대통령보다도 더욱~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