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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년대계"





열린우리당안으로는 망국으로 가는 길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개혁열풍에 휩싸여 어느 한곳이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패 사학 척결과 교육개방이라는 두가지 교육개혁(?)을 앞세워 사학을 옥좨고 있다. 이 두가지 상반된 교육개혁이 우리나라 교육기관을 국제경쟁에 나설수 있게 할지 아니면 국제 미아로 전락시킬지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 한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안중 교육개방을 살펴보자. 국내에 설립할 외국교육기관은 법인,학교가 구별이 없다. 이사회 구성운영 자율, 등록금책정 자율, 학생선발 자율, 교원과 직원 임면 자율, 교육과정 편성 자율, 회계관리 자율, 재산관리 자율등등 완전 자율 운영체제일 뿐만아니라 법안 내용에 학교운영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외국교육기관 설치자가 자체규정을 통해서 알아서 운영하라는 말이다. 또한 내국법 적용을 금지시켰다. 거기에다 잉여금의 자국 송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면 열린우리당의 교육개혁방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살펴보자. 현행 사립학교법은 경영(법인)과 운영(학교)을 완전 분리시켰다. 이사회 구성 운영 규제 및 통제, 교직원 인사권 통제, 등록금 책정 통제, 학생 선발 통제, 교육과정 편성 통제, 회계관리 통제, 재산관리 통제 등등 세부적인 내용은 지면이 부족할 지경이다. 이처럼 이미 국내 사학은 자율성과 특수성 그리고 다양성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런데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야단이다.





그 결과가 현재 추진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이다. 현행법 보다 100배는 더 통제하고 규제하는 내용이다. 아예 학교법인재산이 공공재산이고, 운영은 사단법인처럼 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기회있을때마다 교육개방이 국내교육기관에 자극제가 되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장담한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국내사학도 국제교육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앞뒤가 분명 맞지 않는다. 결국 자극제가 규제와 통제라는 말이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우리 교육이 국제 경쟁에 나설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거꾸로 개혁은 정말 안된다.





우리의 교육개혁 방향은 첫째,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둘째, 공급자에 대한 수시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셋째, 사학에 대한 국가의 규제와 감독을 최소한으로 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이 충만하도록 해야 하고 넷째, 입시위주가 아닌 다양한 학생선발제도와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끝으로 우리모두가 주장하는 교육현장에서의 부패 척결은 입학정원을 강제로 줄임으로써 해결하면 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는 교육개혁을 할수 없다. 두안을 모두 합처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낸다면 교육개혁은 물건너 간거나 다름없다. 우리교육은 국제 미아가 될게 뻔하다.





열린우리당은 거짓말 하지 말고 진정한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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