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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이럴 바엔 언론재단 청와대가 直營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의 연임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참여정부하에서 재단 이사장 연임은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박 이사장과 표대결을 해 떨어진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하고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코드(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의 연임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참여정부하에서 재단 이사장 연임은 없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의 연임을 정부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정부만 정략적으로 의도가 있어서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다.





(홍재희) =====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 이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도적성과 역량과 참신성이 결여된 부적격 인물이다. 전두환 정권시절에는 정통성 없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기위해서 언론본연의 비판적 펜을 스스로 구부리고 정치권력에 굴종해온 권언유착의 탈선적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이러한 박기정 이사장을 조선일보가 자신의 코드에 맞는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감싸고 도는 것은 한국의 언론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홍재희) ===== 뿐만 아니라 방만한 경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등 소중한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것도 감사결과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든지 언론재단 내부의 시스템이 자정능력이 있는 기관이었다면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의 연임 거부를 결정해야 했다. 아래 내용은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이 언론재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5월 문화관광부가 감사원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6가지 항목에서 주의조치, 기관경고 조치, 권고조치 등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골프장, 유흥주점, 주말 사용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연도별 인건비 예산잔액(매년 4억여원)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이월 집행하거나 퇴직금여 충당금 과소 계상(12억원) ▲2002년 언론문화발전수당 신설 등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공공부문 임금상승률 가이드라인(6%)보다 7%를 초과해 13% 임금인상 ▲안식휴가(10년, 20년 이상 근속자)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운영 ▲손비인정 한도액을 초과해 섭외성 경비 편성·집행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불명하게 처리 ▲프레스센터 회의장을 별도 조치없이 무료대관 등의 항목에서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손비 한정 한도액을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편성·집행한 것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처리. 감사원은 언론재단이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섭외성 경비에서 손비인정 한도액을 2억7천만원 초과해 7200만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등을 '유관기관·단체접대' 등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한 점을 적발하고, 앞으로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업무추진비 대상은 총 275건. 또 업무외 시간대인 토·일요일 사용목록이 249건이고, 유흥주점 21건, 골프장 5건 등이다.



이중 골프장 이용은 박기정 이사장 3회, 노정선 사업이사 2건 등이다. 이들 임원이 토·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2300만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당 임원들이)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소명한 내용을 조사·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빙자료 구비 소홀에 대해 지침 개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처리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비위혐의도 있다는 게 당시 감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부인 등 가족을 동반했던 사실도 적발됐으나 감사 결과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자료출처= 오미이 뉴스 2004년 12월28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정 장관은 박 이사장과 표대결을 해 떨어진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에 대해“언론인으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하고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코드(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을 언론재단 이사장에 앉히려는 정부의 속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홍재희) ===== 먼저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이 조선일보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는 것인지 설득력있는 반론을 제시해야한다. 서동구씨가 언론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문외한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서동구씨가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동안의 공적인 언론활동을 통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언론재단이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기에 부족합 하다든가 하는 설득력있는 반론을 조선일보가 제시하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사설은 맹목적으로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박 이사장은 언론 단체들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등 정부측 추천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됐다. 그런데도 장관이 참여정부를 들먹이며 연임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사장 연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언론재단의 정관은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가 뭐 잘못이냐”며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보통 배짱은 아니다.물론 그것은 장관의 배짱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배짱일 것이다.





얼마 전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동시에 사퇴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추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소동이 벌여졌다는 것은 관가(官街)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부가 박기정 이사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며 사장에 ‘코드’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관을 폐지하고 언론재단을 청와대 직영(直營)으로 할 것이지 왜 이리 위선적(僞善的) 놀음을 벌이는가.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박 이사장은 언론 단체들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등 정부측 추천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됐다. 그런데도 장관이 참여정부를 들먹이며 연임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사장 연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언론재단의 정관은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은 정부측만이 아니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도 박이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다.





(홍재희) ===== 그리고 박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한 내부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부측 추천 이사들 뿐만 아니라 언론재단의 방만한 운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박이사장과 함께 언론재단을 나눠먹기식의 파행운영을 통해 공생공존해온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는 언론재단의 현 이사진등 박이사장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방만한 운영을 통해 언론재단 본연의 임무에 벗어나는 편법을 동원해 파행적으로 운영해온 이사들이 그들 끼리끼리 문화를 영속적으로 보존하기위해 박이사장 연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그런 문제있는 내부의 선출과정과 동시에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박이사장을 언론재단이 다시 선출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 거부권행사를 통해 정부가 반대할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사설은 “ 그러면서 “코드 인사가 뭐 잘못이냐”며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보통 배짱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장관의 배짱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배짱일 것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코드 인사가 문제가 있다면 박기정 언론재단 현 이사장이 처음 임명 됐을때 정권의 코드에 맞지 않은 인사 이기 때문에 임명된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정권이나 권력의 코드 인사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언론권력인 방상훈의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는 내부적으로 조선일보 기자를 채용할 때 그리고 내부인사 때에도 방상훈 사주체제와 코드가 맞지 않는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발령내고 있는가? 하기야 조선일보 기자들과 임직원들은 하나같이 방상훈 사주의 심중까지 헤아리는 심기까지 살피는 조선일보 근무풍토에 젖어있으니까 언론권력인 방상훈 사장과 코드가 맞지않은 임직원은 존재할수 없다고 본다. 조선일보 임직원 들이야말로 검증이 불가능한 언론권력인 방상훈 사주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 일색이 아닌가?







(홍재희) ===== 그러니까 방상훈사주와 조선일보가 파렴치한 탈세와 횡령혐의로 합법적인 조사와 처벌을 받을때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조선일보에 대해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옹호하지 않았는가?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외부의 검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 내부의 검증받지 않은 코드인사이다. 조선일보 직원들은 방상훈 세습사주족벌체제가 민족 배반의 범죄적인 반역행위와 반민주 반통일의 거꾸로 선 한국사회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고액연봉의 조선일보 직장을 유지하기위해 방상훈 사주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채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사주의 코드에 맞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더 문제이다.







(홍재희) =====그에 비해 정부의 코드에 맞는 인사는 항상 내외적인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 얼마 전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동시에 사퇴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추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소동이 벌여졌다는 것은 관가(官街)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여 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의 의도를 무력화 시켜야 한다. 그러나 불법 편법이 아닌 정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일보가 비판적 견제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견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조선사설은 ”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추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 그 소동이 벌여졌다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동시에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던 문제를 재론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조선일보가 우려했던 청와대의 불법개입이 분명한 후속인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홍재희) ======조선사설은 ” 이번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부가 박기정 이사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며 언론재단 이사장에 ‘코드’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관을 폐지하고 언론재단을 청와대 직영(直營)으로 할 것이지 왜 이리 위선적(僞善的) 놀음을 벌이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나라 든 정권교체가 되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하게 돼 있다. 그것은 민주적으로 정치질서가 교체되는 국가의 민주 정치적 상식이다. 문제는 코드 에 맞는 인사가 능력과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정권의 신임 하나만으로 선거에서 공을 세운 작의적인 순서에 따라 논공행상식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적격 임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과 같이 무조건적으로 코드인사를 불온시하는 것은 민주정치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조선사설은 정권측이 박이사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자질도 부족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내외적으로 비판받고 있고 감사원의 지적까지 받고 있는 박이사장을 감싸고 있다. 조선일보가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박이사장에 대한 자질문제가 전문성을 지닌 언론개혁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조선일보가 감싸고 도는 것은 문제가 있다. 코드인사에 대한 문제는 그것대로 짚어야 하지만 박이사장이 아무리 내부에서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됐다해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행사할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홍재희) ====== 그것은 조선사설이 정관을 폐지하는 문제와 결부시킬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이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라면 문화관광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치 언론재단의 정관에 위배되는 듯한 행간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청와대의 코드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재단의 방만한 운영과 자질 시비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박기정 이사장을 감싸고 도는 조선일보의 태도야 말로 박기정이사장이 조선일보의 수구세습족벌체제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론권력인 조선일보와 코드가 맞는 인물이 박기정이사장이라면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조선일보와 코드가 맞는 인사는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이 언론재단 이사장이란 자리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계의 새 판을 짜는 데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란 건 다 알고 있다. 서동구씨는 이사회 개최 전날인 22일 언론재단 노조 홈페이지에서 “언론 전문화 지원사업의 본령을 회복하지 않고는 재단의 존립가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걱정하듯 새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언론재단을 ‘한국언론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면서 ‘코드’ 맞는 위원장을 통해 그 돈을 입맛 맞는 언론사에 뿌리겠다는 정권의 검은 마음 때문에 또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정권이 언론재단 이사장이란 자리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계의 새 판을 짜는 데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란 건 다 알고 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권의 특성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티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부연한다면 배타적 정치권력의 행사가 이미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언론재단에 들어간다해서 정권의 의도대로 판이 짜여질수 있는 초법적인 관행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의 마음대로 언론계의 새 판을 짜는 데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대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 서동구씨는 이사회 개최 전날인 22일 언론재단 노조 홈페이지에서 “언론 전문화 지원사업의 본령을 회복하지 않고는 재단의 존립가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걱정하듯 새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동구씨가 틀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언론재단을 ‘한국언론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면서 ‘코드’ 맞는 위원장을 통해 그 돈을 입맛 맞는 언론사에 뿌리겠다는 정권의 검은 마음 때문에 또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뭔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 한명이 이사장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언론재단이 정권의 검은 마음을 관철 시킬수 있는 어용집단으로 변질되도록 방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로 보이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는 국민들을 어리숙하게 보아서는 안된다. 언론재단은 내부구성원의 교체를 통해 개혁돼야한다. 지금까지 조선일보의 구미에 맞게 형성된 언론재단의 인적 구성원과 구조도 새로운 언론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언론재단 구성원의 상층부가 일방적으로 언론의 생산자들로 채워져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혁신하기 위해 언론소비자단체의 대표성을 갖춘 인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래내용은 이와 관련된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 재선임 놓고 자격 논란 신미희(sinmihee) 기자



박 이사장은 지난 5월 문화관광부가 감사원에 의뢰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6가지 항목에서 주의조치, 기관경고 조치, 권고조치 등을 무더기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골프장, 유흥주점, 주말 사용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당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연도별 인건비 예산잔액(매년 4억여원)을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이월 집행하거나 퇴직금여 충당금 과소 계상(12억원) ▲2002년 언론문화발전수당 신설 등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공공부문 임금상승률 가이드라인(6%)보다 7%를 초과해 13% 임금인상 ▲안식휴가(10년, 20년 이상 근속자)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과다한 유급휴가 제도 운영 ▲손비인정 한도액을 초과해 섭외성 경비 편성·집행 ▲임원 업무추진비 사용용도 불명하게 처리 ▲프레스센터 회의장을 별도 조치없이 무료대관 등의 항목에서 조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손비 한정 한도액을 초과해 섭외성 경비를 편성·집행한 것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처리. 감사원은 언론재단이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섭외성 경비에서 손비인정 한도액을 2억7천만원 초과해 7200만원의 법인세 추가 부담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들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목적과 집행대상 등을 '유관기관·단체접대' 등으로 불명확하게 처리한 점을 적발하고, 앞으로 용도가 명확하게 기재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업무추진비 대상은 총 275건. 또 업무외 시간대인 토·일요일 사용목록이 249건이고, 유흥주점 21건, 골프장 5건 등이다.



이중 골프장 이용은 박기정 이사장 3회, 노정선 사업이사 2건 등이다. 이들 임원이 토·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액은 2002년과 2003년 사이에 2300만원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해당 임원들이)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소명한 내용을 조사·확인할 방법이 없어 증빙자료 구비 소홀에 대해 지침 개정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처리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감사결과에 드러나지 않은 추가 비위혐의도 있다는 게 당시 감사를 맡았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가면서 부인 등 가족을 동반했던 사실도 적발됐으나 감사 결과에는 적시되지 않았다.







▲ 동아일보 8월 29일자 1면 머릿기사 '새 시대에의 기대'. 박기정 이사장이 직접 썼다.



ⓒ2004 동아일보 PDF



박기정 이사장, 80년 '전비어천가' 부역행위 논란도



한편 이번 재선임 논란과 관련, 청와대 등 정부 압력설을 제기하며 안팎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박기정 이사장이 80년대 <동아일보> 기자 시절 신군부를 미화하는 기사를 썼던 것으로 밝혀져 언론인 윤리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80년 8월 29일 <동아일보> 1면. 광주민주화항쟁을 무력으로 짓밟은 전두환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5공화국을 정식 출범시킨 직후이다. 박 이사장은 당시 <동아일보> 1면에 '새 시대에의 기대'라는 제목의 연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을 합리화하는 기사를 직접 썼다.



부제 '전두환 대통령의 출범과 과제-복지국가의 건설'을 단 이 기사에서 박 이사장은 "지도층이 수범·의식구조전환할 때..재원확보가 큰 숙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가 쓴 기사의 마지막 단락이다.



"지난 28일부터 전 대통령은 통치자로서의 집무를 시작했다. 그는 창업과 수성을 동시에 수행해나가야 할 중책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전 대통령은 '우리가 가야할 길은 우리의 문화적 토양속에 뿌리를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전하고 풍요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근면성실한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이며 이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복지국가이다'라고 2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은 대통령 당선 축하 리셉션에서 또다시 분명히 강조했다. 전 대통령의 이러한 강조가 민족사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재단의 한 관계자는 "80년 신군부 때 전두환을 찬양하는 기사를 직접 썼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정부가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박 이사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마치 자신이 참여정부 코드와 맞지 않아 축출당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선, 동아일보는 또 박 이사장의 이런 주장을 대문짝만 하게 실어서 박 이사장이 마치 언론자유의 투사인양 묘사하고 있는데 실상 박 이사장은 진작에 물러났어야 하는 부역언론인"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언론재단의 관계자는 "지난 5월 특별감사에서 박 이사장 등이 골프장이나 단란주점 가는데 업무추진비를 쓰고 주말에 거액의 돈을 쓴 것이 드러났는데도 문화부가 그냥 봐준 게 여기까지 온 셈"이라고 문화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박 이사장은 언론재단 발전과 언론개혁을 위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는 게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이사장 "비위혐의 다 석명됐다..지난 감사결과를 왜 이제 들춰내나"



한편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 이사장은 "이미 다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된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박 이사장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나친 임금인상과 안식휴가 확대조정, 퇴직금여 충당금 소요액 과소 계상 등은 내가 오기 전 이사진이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체결한 내용을 집행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외출장 때 가족동반 의혹에 대해서는 "휴가기간에 내 돈으로 간 것"이며 "공무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적용도로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집행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골프장에 간 적이 한번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재단 지부(위원장 정민)는 27일 오후 3시 노사협의회를 열고 박 이사장에게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 이사장이 "원칙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뜻을 굽히지 않아 문화부와의 정면대결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이사장은 27일 오전 9시30분 열린 간부회의에 참석,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팀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하는 주례회의에 이사장이 직접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박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조와 만난 뒤 원칙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짧게 언급한 뒤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오미이 뉴스 2004년 12월28일자)



조선·동아 편이면 '절차상 하자' 문제 없다?

언론재단 이사장 재선임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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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jolbogi) 기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언론재단 박기정 이사장의 재선임 논란을 두고 "재선임의 문제를 은폐한 채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7일 '내 편이면 '절차상 하자'나 '관례를 깨는 것'도 괜찮은가' 제하의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민언련은 박 이사장의 재선임에 세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일부 이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단법인 이사 의결권은 타인 위임이나 대리 의결을 행사할 수 없는 인격권'이라는 측면에서 무효"이며 "언론재단 이사회 정관에도 '위임'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둘째, "관행상으로도 그동안 언론재단의 이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의 경우 재단 이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재단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민언련은 "박 이사장 재선임은 언론재단에 대한 안팎의 개혁 요구와도 맞지 않다"며 그 근거로 ▲언론인에 대한 특혜성 사업 ▲중앙지 중심의 편중 지원 ▲일부 언론단체 중심의 이사진 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국정감사에서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액이 8300만원에 이르며, 이중 2천여만원이 골프장과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서 사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동아, "절차상 문제 없다" 일관



민언련은 그럼에도 <조선>, <동아>가 "박 이사장의 재선임을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제한 후, 오히려 임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장관이 박 이사장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며 임명을 거부하려 한다"고 사태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언론재단의 언론진흥원 개편 문제를 끌어다붙여 '이른바 친여 매체를 집중 지원하려는 정부 구상에 차질을 빚어서' 박 이사장 유임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약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 1면 박스기사 <적법하게 재선된 언론재단이사장에 정부 "물러나라" 공개 압력>, 4면 <"사퇴 압력 너무 세…곤혹스럽다"><정부 왜 노골적으로 압력 가하나; 언론정책 밀어붙이려 서동구씨 밀기> 등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언론개혁 스케줄' 때문에 재선된 박 이사장에게 부당하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몰아갔다.



이날 사설 <언론재단 이사장 뽑자마자 쫓아내겠다는 정부>에서는 언론재단의 '언론진흥원' 개편을 거론하며 "…이사장 선출을 뭉개려는 것은 언론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국민 세금으로 친정권 매체들을 키워주려는 속셈" 운운했다.



동아일보도 25일 <정부 왜 언론재단이사장 사퇴압력 가하나>에서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선정 등 여권의 핵심적 언론정책 과제를 수행하게 될 언론진흥원에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를 내세워 일사불란하게 일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사설 <언론재단 이사장 결국 쫓아내나>에서는 "여당은 신문법 개정을 통해 언론재단을 언론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사실상의 정부 기구로 만들어 '언론개혁' 작업을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새 기구가 할 일은 친여매체를 집중 지원하는 일…결국 비판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언련 "언론재단 개혁할 수 있는 이사장 선임되야"



민언련은 "언론재단 이사장 선임절차의 '적법성'이 논란이 된 만큼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언론재단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이들 신문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는 '색깔론'을 동원해서라도 낙마시키려 하고, 반대로 자신들의 이해 관계와 맞는 인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이를 은폐하고 두둔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언련은 "언론재단 이사장 재선임 문제를 두고 조선, 동아가 '흔들기'에 나선 이유 역시 언론재단 내 보수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려는 계산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그렇지 않고서야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인사의 임명을 재고하는 임명권자의 정당한 권한이 '부당한 압력'으로 둔갑할 수 있는가"라며 '조선, 동아의 맹성'을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는 민언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12/27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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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럴 바엔 언론재단 청와대가 直營하라(조선일보 2004년 12월28일자)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이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의 연임 거부 의사를 공식화했다. “참여정부하에서 재단 이사장 연임은 없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박 이사장과 표대결을 해 떨어진 서동구 전 노무현 대통령후보 언론정책 고문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훌륭한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재단이 정부 광고를 하고 미디어 교육을 하는데, 코드(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언론 단체들과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방송광고공사 등 정부측 추천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선출됐다. 그런데도 장관이 참여정부를 들먹이며 연임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사장 연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언론재단의 정관은 아랑곳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코드 인사가 뭐 잘못이냐”며 큰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 보통 배짱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장관의 배짱이라기보다는 정권의 배짱일 것이다. 얼마 전 통합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가 동시에 사퇴했다. 청와대는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뗐지만 청와대가 미는 인사가 추천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그 소동이 벌여졌다는 것은 관가(官街)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번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부가 박기정 이사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며 신호를 보냈다. 그토록 언론재단 이사장에 ‘코드’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정관을 폐지하고 언론재단을 청와대 직영(直營)으로 할 것이지 왜 이리 위선적(僞善的) 놀음을 벌이는가.



이 정권이 언론재단 이사장이란 자리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계의 새 판을 짜는 데 언론재단 이사장 자리를 활용하겠다는 뜻이란 건 다 알고 있다. 서동구씨는 이사회 개최 전날인 22일 언론재단 노조 홈페이지에서 “언론 전문화 지원사업의 본령을 회복하지 않고는 재단의 존립가치가 위협받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걱정하듯 새 경영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언론재단을 ‘한국언론진흥원’으로 간판을 바꿔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창구 역할을 맡기면서 ‘코드’ 맞는 위원장을 통해 그 돈을 입맛 맞는 언론사에 뿌리겠다는 정권의 검은 마음 때문에 또 이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력 : 2004.12.27 18:3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