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1)
시청자 게시판 게시글 정보
작성자
김병훈
김병훈
작성
2004.12.28 09:49
조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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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일치하는 말입니다.(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학처럼 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외국사립교육기관설립특별법(교육개방법)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표준안입니다. 완전자율 운영체제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의 통제 및 규제와 일치하는 말입니다.(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학처럼 국가의 통제와 규제하에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외국사립교육기관설립특별법(교육개방법)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이 법률안은 국제표준안입니다. 완전자율 운영체제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