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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벤처 육성은 필요하나 '거품'재연은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가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4년간 12조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해 침체된 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몰락해 가는 벤처업계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에 목말라 있다. 전자·조선·철강 등 전통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어 곧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바이오 같은 신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며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시장이 필요하고 동시에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진행될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경제는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거시적 경제지표는 양호하지만 내용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성장이 재벌기업의 특화된 몇몇 업종에 국한돼 있어 다른 부분의 한국경제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홍재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기위해서는 먼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도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의 고도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의 발판을 삼아야 한다고 본다. 그런 기반 조성과 동시에 정보통신·바이오 같은 신산업의 발굴을 병행하면서 벤처기업 육성을 중소기업육성정책과 접목시킨다면 커다란 성과를 거둘수 있고 중소기업육성과 정보통신·바이오 산업과 벤처산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산시키며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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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은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벤처 지원체제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도 벤처기업 성공률은 5%에 불과하다.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민간자본이 주된 자금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벤처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가 관리를 잘못해 ‘벤처 거품’을 잔뜩 키웠던 아픈 상처가 있다. 벤처 거품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는 바짝 마른 우물에 ‘물꼬’를 트는 역할에 그치고, 옥석(玉石)을 가려 자금을 공급하는 일은 민간에 다 맡겨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의 침체는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벤처 기업은 위험산업에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먼저 선결조건이 돼야한다. 정부의 역할은 벤처기업들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 부연한다면 정부의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이전에 사전검증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벤처산업의 육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접목시켜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동반성장해 나가는데 수월할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도 안 될 것이다. ‘패자부활제’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 망한 벤처기업인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을 골라 다시 사업 기회를 준다는 것이나, 문제는 그 심사를 벤처기업협회가 맡는다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부실 심사가 이뤄지면 국민세금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업계가 제대로 서려면 벤처기업인들의 자정(自淨) 노력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벤처 하면 벤처 사기꾼들이 일으킨 각종 ‘게이트’ 사건을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벤처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진정한 기술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패자부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정직한 사람들을 골라 다시 사업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벤처산업육성을 위한 ‘패자부활제’ 도입이 도덕군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이 충만한 모험심에 불타는 벤처기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벤처기업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다. 전에 벤처기업들이 호황을 누릴때 문제가 됐던 것은 기술적 한계에 도전하는 정신이 충만하고 모험심에 불타는 벤처기업인들보다는 정치. 행정 권력과 유착해 벤처주가조작등의 편법으로 벤처 기업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전혀 다른 벤처 브로커들이 벤처 시장을 농락했었다. 그들과 같은 브로커가 아닌 기술개발에 목말라하는 진전한 의미에 있어서의 벤처기업인 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적극 육성한다면 첨단 멀티미디어와 IT 기술이 꽃피고 있는 한국적 현실속에서 벤처기업이 호황을 누릴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









[사설] 벤처 육성은 필요하나 '거품'재연은 안돼(조선일보 2004년 12월27일자)





정부가 벤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4년간 12조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해 침체된 투자를 살리고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몰락해 가는 벤처업계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한국 경제는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成長動力)에 목말라 있다. 전자·조선·철강 등 전통산업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어 곧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바이오 같은 신산업의 발굴이 시급하며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벤처기업들을 적극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벤처기업 육성은 정부가 돈을 쏟아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벤처 지원체제가 잘 발달된 미국에서도 벤처기업 성공률은 5%에 불과하다.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벤처기업은 고위험·고수익을 좇는 민간자본이 주된 자금 공급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 때 벤처 육성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가 관리를 잘못해 ‘벤처 거품’을 잔뜩 키웠던 아픈 상처가 있다. 벤처 거품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는 바짝 마른 우물에 ‘물꼬’를 트는 역할에 그치고, 옥석(玉石)을 가려 자금을 공급하는 일은 민간에 다 맡겨야 한다.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겨서도 안 될 것이다. ‘패자부활제’가 그럴 위험성이 있다. 망한 벤처기업인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을 골라 다시 사업 기회를 준다는 것이나, 문제는 그 심사를 벤처기업협회가 맡는다는 것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부실 심사가 이뤄지면 국민세금만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벤처업계가 제대로 서려면 벤처기업인들의 자정(自淨) 노력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벤처 하면 벤처 사기꾼들이 일으킨 각종 ‘게이트’ 사건을 먼저 머리에 떠올린다. 코스닥 시장에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벤처기업은 신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거는 진정한 기술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그래야만 한국경제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이다.입력 : 2004.12.26 18:1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