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9월7일자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사설
북조선(北朝鮮) 인민대회(人民大會), 자멸(自滅)로 연결(連結)되는 군사우선노선(軍事優先路線)
독재체제(獨裁體制)의 한계(限界)를 나타냈을 뿐인 회의(會議)였다.
북조선(北朝鮮)의 입법기관(立法機關)인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토론(討論)도 없이, 보고(報告)된 사항(事項)에 전원(全員)이 찬성(贊成)해, 불과(不過) 하루만에 종료(終了)되었다.
5년만의 선거(選擧)에서, 「100% 찬성표(贊成票)」를 얻어, 무경쟁(無競爭)으로 선출(選出)된 대의원(代議員)들은, 김정일(金正日) 조선노동당(朝鮮勞動黨) 총서기(總書記)를, 국가최고지위(國家最高地位)인 것으로 보이는 국방위원회위원장(國防委員會委員長)에 추대(推戴)했다.
그리고, 「핵억지력(核抑止力)의 유지(維持)와 강화(强化)」를 진행(進行)시키는 노선(路線)으로 지지(支持)를 표명(表明)했다.
북조선 외무성(外務省)은, 핵문제(核問題)를 둘러싼 6개국 협의(協議) 종료후(終了後), 핵억지력을, 미국의 적대시정책(敵對視政策)에 대한 「정당(正當)한 방위수단(防衛手段)」이라고 강변(强辯)하고 있었다.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의 결정(決定)을 통해, 국제사회(國際社會)와의 대결자세(對決姿勢)를 내외(內外)에 나타낸 것이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국내(國內)의 결속(結束)을 유지하는 것은, 이미 곤란(困難)하게 되어있을 것이다.
경제(經濟)의 병폐(病弊)가 지적(指摘)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不拘)하고, 회의(會議)는 그 구체적(具體的) 타개책(打開策)을 제시(提示)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2002년 여름, 북조선은 임금(賃金)과 물가(物價)를 대폭인상(大幅引上)하고, 통화(通貨) 「원」의 환율(換率)을 대폭인하(大幅引下)한다고 하는 경제정책(經濟政策)의 변경(變更)을 실시(實施)했다. 암시장(暗市場)에서 물자(物資)가 유통(流通)되고 있는 실정(實情)에 대응(對應)한 조치(措置)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5월부터는, 조선전쟁(朝鮮戰爭) 이후(以後) 처음이라고 하는 「인민생활공채(人民生活公債)」의 판매(販賣)를 개시(開始)했다. 애국심경쟁(愛國心競爭)을 통해 「서랍장 예금(預金)」을 내놓게 함으로써, 국고수입(國庫收入)에 충당(充當)하려는 목적(目的)때문이다.
어느 조치(措置)에 대해서도, 최고인민회의에 경과보고(經過報告) 조차 없었다. 「보고(報告)해야 할 성과(成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좋다. 개혁(改革)·개방노선(開放路線)으로의 정책전환(政策轉換)을 밝히지 않은 채, 미봉책(彌縫策)으로 일관(一貫)하는 한, 북조선이 경제파탄(經濟破綻)으로부터 탈출(脫出)하는 것은 불가능(不可能)하다.
군사우선노선(軍事優先路線) 아래에서, 북조선은 「국방공업(國防工業)의 우선적(優先的) 발전(發展)」과 동시(同時)에, 「인민생활(人民生活)의 획기적(劃期的) 향상(向上)」을 목표(目標)로 한다고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방식(方式)을 내걸고 있다.
돈, 노동력(勞動力), 전력(電力), 자재(資財) 등, 모든 자원(資源)을 최우선(最優先)으로 국방산업(國防産業)에 돌리면서, 「국민생활(國民生活)도 윤택(潤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實際)로는, 인권억압(人權彈壓)이나 생활난(生活難) 때문에 북조선으로부터 결사적(決死的)으로 탈출하는 탈북자(脫北者)의 수(數)가, 해마다 급증(急增)하고 있다. 체제(體制)가 스스로 붕괴(崩壞)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조선반도에너지개발기구(朝鮮半島ENERGY開發機構)[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중유공급정지(重油供給停止)는, 북조선의 전력부족(電力不足)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다.
그 원인(原因)은, 북조선이 美北 합의(合意)를 「종이쓰레기」로 하고, 비밀핵개발계획(秘密核開發計劃)을 진행시켰던 것에 있다.
북조선이, 핵(核)을 폐기(廢棄), 납치사건(拉致事件)이나 미사일(missile) 문제(問題)를 해결(解決), 국제사회와의 협조노선(協調路線)을 선택(選擇), 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압력(壓力)을 강하게 해 갈 수밖에 없다.
http://www.yomiuri.co.jp/editorial/news/20030906ig91.htm
■ 러시아(Russia) 군(軍)
북조선(北朝鮮) 난민탈출상정(難民脫出想定)한 훈련실시(訓練實施)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9월7일 03:00
북조선(北朝鮮) 주민(住民)의 러시아(Russia) 영내(領內)로의 탈출(脫出)을 상정(想定)한 러시아군(軍)의 연습풍경(演習風景)을 촬영(撮影)한 사진(寫眞)을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이 9월6일 입수(入手)했다.
연습(演習)은 8월22일, 북조선에서 가까운 러시아 연해지방(沿海地方)[Primorsky Krai]의 바라바쉬(Barabash) 지구(地區)에서 실시(實施)되었다. 연습에는, 대량파괴무기(大量破壞武器)에 의한 전투(戰鬪) 등으로 주민들이 방사선(放射線)이나 생물무기(生物武器)에 의한 오염피해(汚染被害)를 받았을 경우(境遇)의 대책(對策)도 채택(採擇)되었다.
관계(關係) 소식통에 의하면, 연습은 러시아의 내무성(內務省), 비상사태성(非常事態省), 국경경비대(國境警備隊) 등에서 200명-300명이 참가(參加)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가설(假設) 텐트(tent)에는, 난민(難民)을 받아들일 때의 사증검사(査證檢査)[Visa 검사] 등 사무수속(事務手續)이나 의료(醫療) 코너(corner)가 설치(設置)되어, 방사선(放射線의 피폭검사(被爆檢査)나 세균(細菌) 등의 피해(被害)를 예상(豫想)한 훈련(訓練)도 있었다.
각종정보(各種情報)를 종합(綜合)하면, 러시아측은, 북조선의 혼란(混亂)으로 러시아 영내로 탈출해 오는 주민의 수를 10만-2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當局)은 그 때, 난민 캠프(camp)를 러시아-북조선 국경주변(國境準備)에 설치한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kokusai/20030907k0000m030112000c.html
■ 탈북자(脫北者), 도쿄(東京)에서 집회(集會)
북조선(北朝鮮) 수용소(收容所)의 비참(悲慘)한 실태(實態)를 보고(報告)
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2003년 9월7일 01:31
북조선(北朝鮮)으로부터의 탈출자(脫出者)들로 구성(構成)된 한국(韓國)의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조직(非政府組織)]와 탈북자(脫北者)를 지원(支援)하는 일본의 NGO가 9월6일, 도쿄도내(東京都內)에서 집회(集會)를 열어, 북조선의 강제수용소(强制收容所)에 대한 비참(悲慘)한 실태(實態)를 보고(報告)했다.
수용소(收容所)의 폐지(廢址)와 탈북자의 난민인정(難民認定), 중국 당국(當局)에 의해 구속(拘束)된 탈북자의 석방(釋放)을 요구(要求)하는 선언(宣言)을 채택(採擇)했다.
「북조선 귀국자(歸國者)의 생명(生命)과 인권(人權)을 지키는 회(會)」[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 대표(代表]가, 6월에 서울에서 발족(發足)한 「북조선 민주화(民主化)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政治犯收容所解體運動本部)」의 멤버(member) 약 20명을 초대(招待)했다. 일본인(日本人) 외에, 재일한국(在日韓國)·조선인(朝鮮人) 등 약 250명이 보고를 들었다.
동(同) 운동본부(運動本部)의 강철환(姜哲煥) 공동대표(共同代表) 등은, 고압전류(高壓電流)가 흐르는 철책(鐵柵)으로 둘러싸인 수용소 생활(生活)을 설명(說明)했다.
『쥐를 찾아내 먹을 수 있으면, 차라리 좋은 날이었다』
『죽음을 기다릴 뿐인 정치범(政治犯)은 10만 명 이상(以上) 있다』
라고 호소(呼訴)했다. 탈북자를 지원했기 때문에 중국 당국에 의해 구속(拘束)되어 국외퇴거(國外退去)가 된 야마다 대표는 『나와 동행(同行)했다가, 지금도 구속된 상태(狀態)로 있는 8명의 구출(救出)을 포기(抛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日韓 양국(兩國)의 NGO는 9월7일 오후(午後) 2시부터, 도쿄도(東京都) 주오구(中央區) 긴자(銀座)에서 시위행진(示威行進)하면서, 탈북자 지원에 대한 협력(協力)을 호소한다.
http://www.mainichi.co.jp/news/flash/shakai/20030907k0000m040029001c.html
■ 북조선(北朝鮮)의 정치범수용소(政治犯收容所)
前 간수(看守) 등이 말하는 「실태(實態)」
『3代에 걸쳐 멸(滅)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돌팔매 당하고…
산케이신문(産業經濟新聞) 2003년 9월7일 조간(朝刊)
북조선(北朝鮮)으로부터 망명(亡命)한 소위(所謂) 탈북자(脫北者)로서, 정치범강제수용소(政治犯强制收容所)의 前 입소자(入所者)나 前 간수(看守) 등이 9월6일, 도쿄도내(東京都內)에서 열린 집회(集會)에서 강연(講演)해, 수용소(收容所) 내부(內部의 모습을 증언(證言)했다.
강연한 사람들은, 김정일(金正日) 정권붕괴(政權崩壞)를 목표(目標)로 하는 비정부조직(非政府組織)[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북조선 민주화(民主化)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政治犯收容所解體運動本部)」의 멤버(member)들이다.
증언(證言)에 의하면, 북조선 국내(國內)에는 현재(現在), 확인(確認)되고 있는 것만으로 5개의 수용소가 있다고 한다.
고문(拷問)이나 처형(處刑), 아사(餓死) 등이 일상적(日常的)인 광경(光景)이라고 하는 증언은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이 날의 강연에서 내부의 비참(悲慘)한 실태(實態)가 상세(詳細)하게 밝혀졌다.
▶ 가축이하(家畜以下)…
『축구(蹴球)의 북조선대표선수(北朝鮮代表選手)가 요덕수용소(耀德收容所)로 보내졌다』
강연에서 이렇게 증언한 사람은, 자신(自身)도 수용소 생활(生活)을 강요(强要)당했던 강철환(姜哲煥, 34세)씨다. 증언에 의해 그려진 수용소는, 생지옥도(生地獄圖)였다.
배급식량(配給食糧)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다.
前 선수(選手)는 옥수수를 훔쳐 먹어, 「강건(强健)한 사람이라도 폐인(廢人)이 된다」라고 하는 제재시설(制裁施設)로 보내졌다. 前 선수는 『바퀴벌레 등, 손에 들어오는 것은 뭐든지 먹어 살아남았다』라고 강철환씨에게 말했다.
공개처형(公開處刑)은 자주(frequently) 행해졌다. 『처형시(處刑時)에는, 국가체제비판(國家體制批判)을 할 수 없도록 입속에 돌을 채워 넣어 나무에 매단다』라고 강철환씨는 말한다.
국외도망(國外逃亡)을 시도(試圖)한 前 군인(軍人)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수천 명의 수용자(收容者)들에 둘러싸져,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하는 형벌(刑罰)이었다. 총을 든 경비대원(警備隊員)들이, 투석(投石)하는 수용자들을 둘러싸 지켜보았다고 한다.
고문이나 식량사정(食糧事情) 등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 무덤도 없고, 사체(死體)는 간단(簡單)히 구덩이에 내던져져 흙이 덮여진다. 그 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옥수수 등 농작물(農作物)이 재배(栽培)된다.
시체를 묻은 장소(場所)를 불도저(bulldozer)가 실수(失手)로 파헤쳤을 때, 수많은 손발이 나와, 경비대원을 당황(唐慌)하게 한 적도 있었다.
수용소내(收容所內)에서 사망(死亡)해도, 육친(肉親)에게 그 사실(事實)이 전해지는 일은 없다.
▶ 경비대(警備隊)
강연자(講演者) 가운데 1명인 안명철(安明哲, 34세)씨에 의하면, 수용소의 경비대(警備隊)에 들어가면 『정치범(政治犯)은 3代에 걸쳐서 멸(滅)할 수 있다』, 『도망치는 사람은 죽여도 좋다』라고 교육(敎育)받는다.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면, 대학(大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상사(上司)로부터 듣게 되어, 안명철씨의 동료(同僚)는, 도망의사(逃亡意思)도 없는 정치범을 수용소의 변두리까지 연행(連行)해 총살(銃殺)시킴으로써, 대학에 입학(入學)할 수 있었다.
수용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 각(各) 수용소에는 개도 길러지고 있다. 인간(人間)을 습격(襲擊)할 수 있는 흉포성(凶暴性)을 높이기 위해, 피가 뚝뚝 떨어지는 날고기[생육(生肉)]가 먹이(food)라고 한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은 짐승이 사람을 습격한다. 그러한 비정상적(非正常的)인 일이, 수용소내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경비대원이 순찰(巡察)할 때, [개가] 도망치지 않은 수용자에게 달려들어, 물어죽인 일도 있었다』라고 안명철씨는 말한다.
▶ 수용소(收容所)
수용소로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요덕(耀德), 회령(會寧), 청진(淸津), 화성(化成), 개천(价川)의 5개소(個所)이다. 일설(一說)에는 총수(總數)는 10개소 이상(以上)이라고도 했지만, 국제인권조직(國際人權組織)의 고발(告發)이나 내부사정(內部事情)으로, 통폐합(統廢合)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범 총수는 약 20만 명이라고도 한다. 국가내부자료(國家內部資料)가 유출(流出)되지 않으면, 실수(實數)를 파악(把握)하는 것은 불가능(不可能)에 가깝다.
5개소 가운데에서도 요덕수용소에 대해서는, 동 운동본부가 9월5일, 보도진(報道陣)에 공개(公開)한 민간위성사진(民間衛星寫眞)에 그 전모(全貌)가 드러나고 있다.
부지(敷地)는 크게 2개 구역(區域)으로 나누어져, 그 하나만으로도 동서(東西) 20km, 남북(南北) 34km에 이를 만큼 광대(廣大)하며, 주위(周圍)에는 전류철조망(電流鐵條網)이나 깊이 3m의 함정(陷穽)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
▶ 집회개최(集會開催), 탈북자로 구성된 NGO, 수감자(收監者)의 석방(釋放)이 목표(目標)
이번 집회(集會)를 주최(主催)한 「북조선 민주화를 위한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는 2003년 6월, 북조선의 수용소로부터 석방(釋放)된 후, 한국에 망명한 사람들에 의해 결성(結成)되었다. 수용소에 수감(收監)된 정치범의 석방을 목적(目的)으로, 수감자명부확보(收監者名簿確保)나 수용소위성사진입수작업(收容所衛星寫眞入手作業) 등을 진행(進行)시키고 있다.
공동개최자(共同開催者)인 NGO 「북조선 귀국자(歸國者)의 생명(生命)과 인권(人權)을 지키는 회(會)」의 야마다 후미아키(山田文明) 대표(代表)는 8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탈북(脫北)한 前 재일조선인(在日朝鮮人) 등 8명과 함께 공안당국(公安當局)에 의해 구속되었다. 야마다 대표는 석방되었지만, 탈북자의 소식(消息)은 파악(把握)되지 않고 있다.
집회에서 증언한 동 운동본부의 강철환(姜哲煥)씨, 안혁(安赫)씨, 김태진(金泰振)씨의 3명은 요덕수용소에 보내졌던 경험(經驗)을 갖고 있다. 안명철(安明哲)씨는 수용소의 前 경비대원이었다.
http://www.sankei.co.jp/news/morning/07iti001.htm
■ 북, 9일 미사일 동원 군사퍼레이드
연합뉴스 2003년 9월7일 05:40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은 정권창건 55주년 기념일인 오는 9일 스커드 미사일과 자주포 등 군사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군사장비를 동원한 군사퍼레이드를 개최할 경우 이는 지난 92년 4월 인민군 창건 60주년 기념행사 이후 11년만의 일이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7일 "북한은 정권 창건 기념일인 9ㆍ9절을 앞두고 평양 미림비행장으로 군사장비를 이동시키고 있다"면서 "이들 장비는 9일전까지 김일성광장으로 옮겨져 9ㆍ9절 군사퍼레이드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림 비행장에는 특히 사거리 500㎞~1천300㎞인 스커드 미사일과 자주포, 군용트럭 등이 목격되고 있어 군사퍼레이드에 이들 장비가 동원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미사일을 동원한 군사퍼레이드는 핵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대외에 과시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NHK방송은 5일 북한이 9ㆍ9절에 2만명 규모의 군사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전투차량 등 군사장비 150대 가량이 동원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공화국창건 55주년을 경축해 군중시위와 집단체조, 횃불행진, 야회 등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3.yonhapnews.co.kr/cgi-bin/naver/getnews?142003090601600+20030907+05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