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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신문 배달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텐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위헌 소지가 많은 신문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이 정부가 출자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유통 공사(公社) 설립안을 제기한 것은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신문 배달까지 직접 관여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민간 주도의 유통법인으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언론개혁법안에 대해서 폭력적인 펜으로 폭행을 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열린우리당이 정부가 출자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유통 공사(公社) 설립안을 제기한 것은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신문 배달까지 직접 관여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 공사(公社) 설립안은 열린 우리당 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도 이미 동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독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신문을 공동으로 배달만 해주는 것일뿐 구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그 자체를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공사의 성격, 배달 규모, 정부 출연 금액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정부에서 대고, 사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면 신문 배달이 정부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와 언제든 ‘여론의 다양성 보장’ 운운하며 신문 유통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라면 정부통신부 에 속해 있는 우편배달 업무를 통해 국민들이 보내고 받고 있는 각종 신문이나 도서와 출판물과 각종우편물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방식대로 배달과정에서 왜곡시킬수 있다는 얘기와 전혀 다를바 없는데 지금까지 정부의 우편 배달업무를 통해서 정부의 코드에 맞지 않은 국민들의 우편물들에 대해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보내고자 하는 우편물들이나 신문이나 잡지들을 편파적으로 배달하고나 차별적으로 탁송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재희) =====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취향에 맞는 우편물들을 보내는데 정부가 배달에 직접 참여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영력을 행사한것은 전혀 없었다. 우편물 배달도 일종의 공배제도라고 볼수 있다. 공사의 성격은 독자들이 원하는 신문을 배달만 할 뿐이지 공사가 독자들에게 신문의 선택을 요구하거나 강매하는 것이 아닌 배달만 할뿐이다.







조선사설은





“ 신문 배달은 독자와 신문이 최초로 만나는 장(場)이다. 얼마나 좋은 내용(품질)을 담아 얼마나 빨리 독자에게 전달하는가(신속성)의 서비스가 독자의 신문 선택 기준이며 신문의 경쟁력인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별 인쇄, 발송 시간 차(差)의 해결 없이 단일유통망에 따른 공동배달제를 실시할 경우 독자들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시각은 가장 늦게 제작된 신문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 배달 서비스의 하향평준화이고 독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선사설은 “ 공동배달제를 실시할 경우 독자들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시각은 가장 늦게 제작된 신문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 배달 서비스의 하향평준화이고 독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제작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본다. 전국적인 배달이라는 유통망의 차이에 의해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신속성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성의 문제는 공동배달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홍재희) =====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종이신문 한가지에만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다. 속보성은 조선일보가 아무리 신속하게 제작해서 신속배달 한다해도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 그리고 공중파 방송등의 방송전파보다 늦다. 신문독자들은 시 . 청취자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의 종이신문보다 빠른 방송을 통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접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네티즌 들은 조선일보의 종이신문보다 먼저 조선일보의 인터넷판 신문을 먼저 접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종이신문의 신속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홍재희) ====== 이렇듯이 종이신문이 접근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동시접근성의 장점을 지닌 방송과 인터넷 신문의 등장으로 종이신문 끼리의 신속성 경쟁을 논하는 것 자체가 진부한 발상이다. 이렇게 시공을 초월한 동시성이 장점인 다매체 시대에 조선일보가 종이신문의 신속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종이신문의 신속성보다 속보성에 치우친 인터넷과 방송등의 다매체가 소화해 내지 못하는 심층분석 보도 등에 장점을 종이신문들이 살려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종이신문의 정체성을 차별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본다.





(홍ㅈ해ㅢ) ===== 신문시장의 바뀌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신문공동배달제는 대단히 현실적인 종이신문의 공동 생존 전략이라고 볼수 있다. 이러한 공동배달제의 도입은 신문 배달 서비스의 상향평준화이고 시공을 초월한 신속보도를 하고 있는 다매체 시대에 종이신문으로 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다매체 시대에 위기에 빠진 종이신문이 같이 살아남는 선택이 될 것이다.







조선사설은





“ 공동배달제는 이미 국내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다. 여당이 공배제보다 한발 더 나간 배달 전문 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친정부적인 매체는 지원하고 비판신문에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산간 오지 등 배달망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배달제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공동배달제는 이미 국내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다. 여당이 공배제보다 한발 더 나간 배달 전문 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친정부적인 매체는 지원하고 비판신문에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배달제가 실험적으로 몇몇 신문사들이 제한적으로 참여해 실험적으로 실시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화해서 모든 신문시장의 유통과정을 공적인 통로를 통해 실시하면 틀림없이 성공할수 있다.





(홍재희) =====현재 신문사들이 각기 따로 배달하다보니까 상호경쟁을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동아일보는 지난해 1100억원대의 무가지와 자전거. 김치 냉장고 . 비디오 TV등 값비싼 경품을 뿌리고 다니며 불법 편법 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유린했다. 그런 종이신문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공멸의 제살깍아먹기식의 불공정 경쟁으로 독자들을 식상시키는 것 보다 배달 전문 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배달하면 그런 불법 경품을 대량살포하는 불공정 경쟁은 상당 부분 방지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공동배달을 하면 “친정부적인 매체는 지원하고 비판신문에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독자들이 각기 선택한 신문을 독자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전달하는 것에 한정돼 있는 공동배달제가 친정부신문과 비판신문을 차별화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의 모든 일간지와 지방의 일간지는 종이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판 신문도 네티즌 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일보에게 묻겠다. 조선일보 인터넷판 신문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홍재희) ===== 조선일보의 종이신문 배달지국을 통해 조선일보 인터넷판을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배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조선일보의 배달망이 아닌 인터넷 망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일보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판 중앙일간지들이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종이신문지국이 아닌 인터넷 망이라는 사이버 공동배달제도를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인터넷판 신문을 전달하고 있다. 그런 사이버 공동배달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조중동과 한겨레. 경향신문등이 사이버 공동배달형식으로 동시 공동배달되는 과정에서 조중동신문이 제약을 받거나 조중동의 독자들 선택권이 무시된 적이 전혀 없었다.





(홍재희) ===== 이와 마찬가지로 종이신문의 공동배달제도 독자들의 선택권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다. 질적으로 우수하지도 못한 조중동이 불공정 경쟁을 통해 종이신문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조중동만이 접근할수 있는 유통구조를 배타적으로 형성해 놓고 독과점하는 것은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들을 접하고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신문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구조의 문제 때문에 조중동보다 질적으로 우수한 신문들이 독자들에게 전달될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독자들이 정보접근권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다양한 신문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될수 있는 공동배달제도를 도입하면 조중동도 질 좋은 신문 만드는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노력하게 돼 전반적으로 종이신문들의 수준높은 기사작성을 이끌어 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신문 배달공사 설립과 공배제는 여당이 상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합계 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려는 것과 동전의 앞뒤를 이루는 발상이다. 시장 점유율 제한이 상위 신문의 부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면, 배달공사 설립과 공배제는 신문배달을 획일화함으로써 비판신문의 구독망을 와해시켜 무력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이 합계 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 신문의 배타적 여론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하기위한 것이다. 여당의 신문법안 가운데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중동의 수구세습족벌사주들의 배타적 소유와 지배구조를 제한하는 사회 공익적 규제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전 세계에서 민주사회를 대표하는 신문들 중에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세습족벌사주들과 같이 반민족범죄를 저지르고 반민주 권언유착을 통해 언론자유를 유린했던 사주들이 언론사를 소유하게 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이 유일하다.





(홍재희) ===== 그렇기 때문에 조중동과 같은 세습족벌사주들의 배타적인 소유지배구조는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여당의 신문법안은 너무 부실하다. 조선사설은 “ 배달공사 설립과 공배제는 신문배달을 획일화함으로써 비판신문의 구독망을 와해시켜 무력화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배제도를 도입하면 조선일보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구독망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까지 전달되는 독자우선의 배달망 형성으로 볼수 있다.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 배달망의 무력화가 아닌 구독망의 유연화를 통해 전국의 모든 독자들에게 다양한 신문을 선택할수 있는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다.







[사설] 신문 배달까지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텐가(조선일보 2004년 12월27일자)





위헌 소지가 많은 신문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열린우리당이 정부가 출자해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유통 공사(公社) 설립안을 제기한 것은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신문 배달까지 직접 관여하겠다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민간 주도의 유통법인으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국민 세금을 들여서까지 통제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공사의 성격, 배달 규모, 정부 출연 금액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돈을 정부에서 대고, 사장을 정부가 임명한다면 신문 배달이 정부 손아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와 언제든 ‘여론의 다양성 보장’ 운운하며 신문 유통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신문 배달은 독자와 신문이 최초로 만나는 장(場)이다. 얼마나 좋은 내용(품질)을 담아 얼마나 빨리 독자에게 전달하는가(신속성)의 서비스가 독자의 신문 선택 기준이며 신문의 경쟁력인 것이다. 그런데 신문사별 인쇄, 발송 시간 차(差)의 해결 없이 단일유통망에 따른 공동배달제를 실시할 경우 독자들에게 신문이 배달되는 시각은 가장 늦게 제작된 신문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 배달 서비스의 하향평준화이고 독자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공동배달제는 이미 국내에서 실시했다가 실패한 제도다. 여당이 공배제보다 한발 더 나간 배달 전문 공사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친정부적인 매체는 지원하고 비판신문에는 제약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다. 산간 오지 등 배달망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신문사들이 자율적으로 공동배달제를 추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신문 배달공사 설립과 공배제는 여당이 상위 3개 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합계 6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려는 것과 동전의 앞뒤를 이루는 발상이다. 시장 점유율 제한이 상위 신문의 부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면, 배달공사 설립과 공배제는 신문배달을 획일화함으로써 비판신문의 구독망을 와해시켜 무력화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력 : 2004.12.26 18:19 33' / 수정 : 2004.12.26 18:50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