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증 무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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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철
김철
작성
2004.12.27 02:0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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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증 무효 청구
확인증 무효를 청구합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며, 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의 유도 제의(4시간정도)아래 요구하는 확인증을 자필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무조사를 한다...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말로 위
압감을 조성하여 작성 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무효임을 청구합니다.
2004년 12월 16일 인성정공
확인증 무효를 청구합니다.
제조업에 종사하며, 사업에만 열중하다보니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의 유도 제의(4시간정도)아래 요구하는 확인증을 자필로 썼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세무조사를 한다...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등의 말로 위
압감을 조성하여 작성 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무효임을 청구합니다.
2004년 12월 16일 인성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