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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시위·농성·위협에 휩싸인 열린우리당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가 혼란스럽다. 당내 강경파들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대표들을 공격하고 원내 대표실을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보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천천히 차근차근 가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당내 혼선을 정리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당지도부는 26일 사실상 여야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등 4대개혁법안을 놓고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열린 우리당 지도부가 26일 사실상 여야 협상의 결렬을 선언하자 조선일보는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대표들을 공격하고 국보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농성도 계속되고 있기 때에 여야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홍재희) ===== 엄밀히 말하면 여야 협상의 결렬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협상결렬이다. 여야의 범주에는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말고도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당 그리고 자민련과 무소속등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안등 4대개혁법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협상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협상이기 때문에 협상의 결렬은 양당 협상의 결렬이지 여야 협상의 결렬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또 한가지 조선사설이 왜곡하고 있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각종악법인 4대개혁입법을 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에서 의회주의에 어긋나는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대표 4자회담에 맡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결렬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원내정치중심의 국회활동이 정당의 정파적 접근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중심의 국회활동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파적 정략적 정당정치의 도구로 전락하는 부작용를 여야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왜곡해서 포장하며 본말을 전도시키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당리당략에 의해 종속된 원내의정활동의 파행적 운영을 방치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상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원내중심의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적법절차에 따라 국보법을 직권 상정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표결을 통해 국보법 폐지여부를 판가름할 것을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에 따른 의회주의 원내 정치를 펼칠 것을 평화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경파 ’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법사위에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해 여야의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 조차 힘으로 막아 법사위를 2주일째 점거 농성한 채 야만적이고 반민주 악법인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온건파란 말인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김원기 의장에게 의회주의원칙에 입각해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민주절차를 밟아 표결 처리하라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경파라고 한다면 국보법을 악용해 수많은 용공조작과 악랄한 고문혐의를 받고 있고 국보법을 악용해 정통성 없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을 일삼았던 한나라당의 정형근 . 김용갑등의 국보법 존속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사설의 접근방법으로 본다면 온건파들이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박종철군을 잡아다가 물 고문해 죽인 정치집단인 오늘의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기 때문에 온건파가 된다. 세상에 이런 가치관의 전도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나? 문제의 심각성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리고 서울신문은 물론 KBS. MBC. SBS등 방송3사까지도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 김원기 의장에게 의회주의원칙에 입각해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민주절차를 밟아 표결 처리하라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요구하고 사람들을 연합뉴스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 아주 상투적으로 강경파라고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재희) ======= 언론들이 이렇듯이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국회에서 원내 의정활동의 취지를 살려 표결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상식과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민주적이고 온건한 주장을 강경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이 상식을 구축한 가치관의 전도현상 때문이다. 의회주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봤을때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언론들이 이런식으로 정치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으니까 국보법에 대해서 올바른 토론과정을 통해 바른 여론이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다.





(홍재희) =====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정당중심의 정치활동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4자대표 회담이 현 임시국회의 주요활동이 되고 원내중심의 본래 국회의 정상적인 의회활동이 정략적이고 정파적인 정당중심의 정치활동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4자대표회담의 수단이자 도구로 변질된 이런 비상식이 상식을 구축한 현실을 조중동 뿐만 아니라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그리고 서울신문은 물론 KBS. MBC. SBS등 방송3사까지 바람직하고 당연한 정치적 행사로 정당화하고 있는 오늘의 모순된 현실은 언론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홍재희) ======그렇기 때문에 17대 임시국회를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 활동 중심이 아닌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로 상징되고 있는 거대여당의 정략적 담합과 흥정의 정당정치의 들러리를 현 국회가 서고 있는 것을 언론들이 대화와 타협의 당연한 정치적 현실로 상징조작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홍재희) ====== 이런 잘못된 시대착오적 국회활동은 즉각 중단돼야한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반의회주의적인 4자대표 회담은 즉각 중단돼야한다. 4자 대표회담은 원내중심의 국회의정활동을 정당중심의 정치활동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정당정치에 국회의 정활동을 도구화 시키기 때문에 의회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의회정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와 과정에서 있어서도 정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재희) ===== 현재 임시국회의 각 상임위에서 논의하다 의견이 부딪히는 문제들 즉 4대개혁 입법안들을 국회 차원에서 원내중심활동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4자대표회담으로 넘겨 원내 의 대화와 타협의 절차와 과정이 아닌 정당간의 이해관계의 조율 이라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정당위주의 국회 활동이라는 편법에 의해 원내활동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회담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재희) ===== 여야 회담등 각 정당이 국회에 대해 할수 있는 역할은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을때 혹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을때 보완적으로 의회주의에 입각한 정상적인 원내활동을 원활하게 작동 시킬수 있도록 보완하기위한 측면에서 최소한 의 개입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17대 첫 임시국회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중심의 의정활동이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양당 4자대표회담의 부속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회담에 의해 현재 열려져 있는 17대 첫 임시국회의 원내 활동 자체가 철저하게 종속돼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4자대표회담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현 17대 임시 국회의 원내활동의 현실이다. 이러한 국회에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중심 의정활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홍재희) ===== 국회의원 개개인은 특정정당 소속의 정당 구성원으로서 당론에 지배받는 당원이기에 앞서 모두가 각기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통한 중요한 결과 도출물을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회담에 넘겨 의회기능을 위탁하며 스스로 원내 의정활동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비상식과 반칙의 정치를 거둬들여야 한다.







(홍재희) ===== 그것은 4대개혁 입법안을 처리하고 안하고의 문제 못지않게 중대한 반의회주의 정치과정이고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각 4자 대표회담은 중단돼야 한다. 그리고 김원기 의장은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 의회주의에 입각해 국회를 원내의정활동중심으로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홍재희) ===== 김원기 국회의장이 현재 까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국회를 여야 합의를 핑계로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김원기 의장 스스로 국회활동을 원내활동이 아닌 정당간 이합집산과 담합이라는 정당중심의 정략적 의회활동을 부추기는 반의회주의 정치를 지금 스스로 심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





(홍재희) ===== 악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극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각종개혁법안의 개정을 위해 적법하게 의회주의 에 입각한 원내 중심 의정활동의 권한행사를 더 이상 유보하는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가 의회주의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원기 의장은 하루속히 의상봉을 잡고 국보법등 4대개혁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 그것이 원내활동 중심의 의회주의정치의 복원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들은 여야 합의가 국보법 연내 폐지라는 자신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해서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당 지도부 소환론이나 10만 당원대회 개최를 들이대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경파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자들을 의식한 모양내기라면 이들은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고 특정 세력의 대변자로 돌아가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가보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평화적인 표결절차를 거쳐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원내중심의 의회주의 의정활동의 본질이다.





(홍재희) ===== 그러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원내중심의 의회활동을 통해 4대개혁입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서로 악용하면서 국회활동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홍재희) ====== 그것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주장할수 있다. 이들을 강경파라고 한다면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악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민주적인 유권자들을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강경파들”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원내중심의 의회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는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밀실회담을 통한 정당중심의 의회정치를 통해 악법들을 포장만 바꿔 존속시키려는 야합성 담합행위를 온건파로 보아야 한다는 말인가?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이것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야말로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 대표회담은 의회주의에 입각한 합법적인 국회 내의 협상과 타협의 제도화된 구도가 아니다.







(홍재희) =====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사이의 정략적인 정당 협의 기구에 불과하다. 부연한다면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4자대표회담이야 말로 국회내부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끼리의 정파적 합의기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열려있는 국회내의 원내의정활동의 여러 합법적인 각종 상임위등 대화와 타협의 협의체들이 4자대표회담만을 바라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강경파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자들을 의식한 모양내기라면 이들은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고 특정 세력의 대변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사설은 계속해서 원내중심의 의회주의에 따라 국회활동을 정상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을 ‘강경파’ 로 매도하고 있다.





(홍재희) ====== 이세상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신문 중에 조선일보와 같이 의회민주주의의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을 강경파로 매도하고 있는 신문은 조선일보 밖에 없을 것이다. 의회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신문을 발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기력함도 보기 딱할 지경이다. 이부영 의장은 4개 쟁점 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키로 한 사실을 당에 보고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내 강경파들이 국회와 당사를 휘젓고 다니며 지도부를 비하해도 당 간부들의 입에서는 따끔한 말 한마디 나오지 못한다. 이런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는 ‘노사모’에 공개편지를 보내 “당내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다. 17대 첫 임시국회인 이번 임시국회가 의회주의에 입각한 원내활동이 중심이 돼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역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열린 우리당 당의장 이라할지라도 4대개혁법안의 국회 원내중심 의정활동에 합법적으로 참여할수 없는 원외인사이다.





(홍재희) ======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참여하고 있는 4자대표 회담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주의 정치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으로서 정당중심 의정활동의 난맥상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부영 의장등 지도부가 이번 임시국회를 원내 활동중심으로 펼쳐 나가면서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4대 개혁입법안을 처리해 나갔다면 상식적인 의회주의 정치를 요구하는 원외의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당내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바로 서는 길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 고통을 함께하는 것뿐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여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집안싸움에 허우적댈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라는 대통령 발언부터 음미해 보고 실천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이 당내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바로 서는 길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 고통을 함께하는 것뿐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여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4대 개혁입법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 그리고 민주당 등 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수구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며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냉전 수구집단인 한나라당의 책임에 대해서 조선사설이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홍재희) ===== 물론 다수집권여당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러나 냉전 수구적인 당리당략에 따라 물리적인 힘으로 국회의정 활동을 막고 있는 한나라당의 비이성적이고 반의회주의적인 폭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가 의회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누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





(홍재희) ======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는 한국경제가 위기라 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한편으로 그들 스스로 위기라고 하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 발의해 어려운 경제현실에 매진해야할 대통령의 손과 발을 청와대에 3개월 가까이 씩이나 묶어놓고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놓아 국정수행의 공백을 초래해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고 있는 는 국민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했었다. 어디그뿐인가?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은 신행정 수도이전 사업에 대한 반대에도 결사적으로 매달려 무력화 시켰다.







(홍재희) ====== 그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는 총체적인 한국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충족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등 4대개혁입법안 국회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집안싸움에 허우적댈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라는 대통령 발언부터 음미해 보고 실천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그렇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며칠 남지않은 새해부터는 경제문제해결에 전력투구 할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언론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그리고 과거사 규명법등 개혁입법을 개정해서 묵은 때를 벗기고 새출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한나라당의 지연전술에 또다시 발목이 잡혀 무기력하게 끌려다녀 올해를 넘기게 되면 내년에도 4대개혁입법문제로 한국사회가 발목에 잡혀 극심한 혼란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







(홍재희) ===== 그렇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회생에 전력할수 있는 힘도 발휘할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말썽 많은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문제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더 이상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를 그만 하고 원내중심의 의회주의에 입각해서 의사봉을 잡고 당당하게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폐지안을 직권 상정해 당당하게 표결처리 시켜서 폐지를 알리는 의사봉을 이제 주저하지 말고 두둘겨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경제도 사회도 정치도 안정되는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사설] 시위·농성·위협에 휩싸인 열린우리당(조선일보 2004년 12월27일자)





국가보안법 처리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가 혼란스럽다. 당내 강경파들이 야당과의 협상에 나선 대표들을 공격하고 원내 대표실을 점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보법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사당 농성도 계속되고 있다. “천천히 차근차근 가자”는 대통령의 언급이 당내 혼선을 정리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당지도부는 26일 사실상 여야 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국가보안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여당 강경파들은 여야 합의가 국보법 연내 폐지라는 자신들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해서 농성과 시위를 벌이고 당 지도부 소환론이나 10만 당원대회 개최를 들이대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협상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의회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경파 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자신들의 핵심 지지자들을 의식한 모양내기라면 이들은 ‘국민의 대표’ 자리를 내놓고 특정 세력의 대변자로 돌아가야 한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무기력함도 보기 딱할 지경이다. 이부영 의장은 4개 쟁점 법안을 야당과 합의 처리키로 한 사실을 당에 보고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당내 강경파들이 국회와 당사를 휘젓고 다니며 지도부를 비하해도 당 간부들의 입에서는 따끔한 말 한마디 나오지 못한다. 이런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후원회장을 지낸 인사는 ‘노사모’에 공개편지를 보내 “당내 지도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우리당이 당내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바로 서는 길은 국민 곁으로 다가가 고통을 함께하는 것뿐이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여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는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에 매달려 집안싸움에 허우적댈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라는 대통령 발언부터 음미해 보고 실천방안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입력 : 2004.12.26 18:18 31' / 수정 : 2004.12.26 18:43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