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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언론재단 이사장 뽑자마자 쫓아내겠다는 정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한국언론재단이 표결을 거쳐 박기정 현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하자마자 정부가 사퇴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은 “장관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겠다거나 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기정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은 이번기회에 물러나야 한다. 10월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이사장의 2년간 법인카드 사용액이 8천3백만원에 달하고 재단의 전체 법인카드 내역중 골프장에 1천7백만원, 룸싸롱 등 유흥주점에 2천여만원을 사용했다”며 “재단의 방만한 운영이 모럴해저드에 가깝다”고 비판받을 정도로 이미 박기정 현 이사장의 자질에 대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이 난 상태이다. 이런 박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다시 선출한 한국언론재단의 나눠먹기식 인사행태등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다. 조선일보가 할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언론재단 이사장더러 물러나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한 언론재단 정관은 휴지조각 신세다. 정부가 염치도 체면도 팽개치고 군색한 이유를 대가며 박 이사장을 밀어내려는 진짜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가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서동구씨가 표결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문화부로부터 서씨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혀 내정설을 확인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언론재단 이사장더러 물러나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한 언론재단 정관은 휴지조각 신세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사설의 주장과는 달리 박이사장의 선출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하는 주장이 언론인권센터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








(홍재희) ===== 언론인권센터는 한국언론재단이 박기정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무효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 언론인권센터는 무효의 근거로 우선 "한국언론재단의 정관상 이사의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케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인권센터는 "만약 한국언론재단이 그대로 임명권자에게 임원 임명을 요청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무효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명이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출처 = 미디어 오늘 인터넷판 2004년 12월25일자)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정부가 염치도 체면도 팽개치고 군색한 이유를 대가며 박 이사장을 밀어내려는 진짜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가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서동구씨가 표결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문화부로부터 서씨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혀 내정설을 확인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서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반칙을 통해 이사장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 그러나 서씨주변의 문제 때문에 언론재단 이사진과 박기정 현 이사장의 나눠먹기식의 방만한 재단 운영의 폐단을 합리화 해주거나 정당화 해줄수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서씨는 이미 이사장선출의 표결과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언론고문을 지낸 서씨는 작년 3월 KBS 사장이 된 뒤 대통령의 사장 인사 개입을 발설해 보름 만에 물러났었다. 이 정권은 서씨가 얼마나 요긴하고 적합한 인재이기에 이렇듯 끈질기게 언론 요직에 앉히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의 사고방식도 코미디 같지만 그새 거기에 길들여진 관료들의 사고도 우습다. 관(官)의 존재가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문화부의 사퇴압력은 정권과의 코드맞추기를 넘어 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정권의 사고방식도 코미디 같지만 그새 거기에 길들여진 관료들의 사고도 우습다. 관(官)의 존재가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문화부의 사퇴압력은 정권과의 코드맞추기를 넘어 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본질에서 벗어났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언론재단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탈락한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언론고문을 지낸 서씨문제를 결부시키고 있다. 정권이 서씨를 언론재단에 앉히려는 노력을 했다고 치자. 그러나 표결과정에서 무력화 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문화부의 사퇴압력으로 정권과의 코드맞추기를 통해 서씨가 언론재단이사장을 차지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조선사설 안 그런가? 그렇다면 박기정 현 이사장에 대한 문화부의 사퇴압력은 다른 측면 즉 방만한 운영과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진등의 나눠먹기식의 퇴행적 재단운영의 문제점이 제기돼 개혁차원에서 얼마든지 퇴진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그런 문제를 정권의 정치적 복선이 깔린 압력으로 호도하고 있다. 정권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서씨가 KBS 사장에서 물러나고 언론재단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을 보면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정권의 영향력 행사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언론재단을 언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고 운용하는 창구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친(親)정권 매체들을 키워주려는 속셈이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크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금의 공평한 집행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언론단체들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대표적 언론단체들의 뜻이 반영된 이사장 선출을 뭉개려는 것은 언론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이사장 선출규정을 폐지하고 난 뒤 말 잘 들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재단은 현재와 같은 체제를 철저하게 개편해야한다. “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박기정 이사장을 포함한 각종 이익단체간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합종연횡을 통해 박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야합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은 재임 3년 동안 언론발전은커녕 재단의 발전을 위한 어떤 개혁작업도 방기한 채, 조직원들의 줄 세우기와 정실인사 등으로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며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 전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문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한국언론진흥원으로 전환되고 신문발전기금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진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신문법안이 발표되자 올 연말 임기 만료와 함께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재단 안팎에 내비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야합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출처= 인터넷 미디어 오늘 2004년 12월25일)











(홍재희) ======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이제까지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대표적 언론생산자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단체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실상 검증없이 배정해온 언론재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진의 개편도 이번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반기업에도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는 개방형 이사제도인 사외 이사제조를 도입하고 있는데 언론재단도 앞으로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진 선정을 할때 언론생산자들 뿐만 아니라 언론소비자들도 일정정도 이사진에 침여할수 있는 개방형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언론재단의 나눠먹기식의 검증되지 않은 방만한 운영에 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하겠다. 조선사설은 그런 참신한 대안제시는 커녕 기존의 언론제단이 안고 있는 퇴행적 문제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정권의 간섭 운운하며 물 타기 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수구적 정체성에 젖은 조선일보 기자도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 언론재단의 혁신은 시급한 문제이다.











문화부 "박기정 언론재단 이사장 임명거부 고려"


“이사진 재구성하라” 언론-시민단체 반대도 잇따라





이호석 기자 arisan@mediatoday.co.kr





지난 23일 한국언론재단 이사회에서 현 박기정 이사장이 재선출된 것에 대해 최종 임명권을 가진 문화관광부가 거부 입장을 표면화하고 있다. 또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의 김재원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24일 박 이사장 선임과 관련 "언론재단은 그간 안팎의 개혁요구가 많았고 그에 부응해 새로운 이사장이 조직을 개혁하고 사업을 재편성하는 등 커다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재단에서 임명 요청이 오더라도 흔쾌히 도장을 찍어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본인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다면 문화부로서도 여러 카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임명 거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박 이사장 반대라는 방침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권센터 "박 이사장 선출은 원천무효…문화부 승인거부해야"





한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이장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재단이사의 의결권은 타인에게 위임될 수 없다"며 박 이사장의 선출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무효의 근거로 우선 "한국언론재단의 정관상 이사의 의결권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리행사케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법인의 의결기관인 이사의 표결권은 이를 위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인격권'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상법상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언론인권센터는 "만약 한국언론재단이 그대로 임명권자에게 임원 임명을 요청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은 무효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명이나 승인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이익단체간 제밥그릇 챙기기식 야합"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언론재단 이사회는 박기정 이사장을 포함한 각종 이익단체간의 제 밥그릇 챙기기 식의 합종연횡을 통해 박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는 야합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은 재임 3년 동안 언론발전은커녕 재단의 발전을 위한 어떤 개혁작업도 방기한 채, 조직원들의 줄 세우기와 정실인사 등으로 내부 비판을 받아왔다"며 박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 전원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문법안에 따르면 언론재단이 한국언론진흥원으로 전환되고 신문발전기금 관련 지원사업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돼 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진의 역할과 책임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박 이사장은 이 같은 신문법안이 발표되자 올 연말 임기 만료와 함께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재단 안팎에 내비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이사회의 결정이 야합의 산물이라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또 "23일 이사회는 법적 효력이 없는 원천무효이며 당연히 이사회를 다시 열어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사진을 다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력 : 2004년 12월 24일 15:47:36 / 수정 : 2004년 12월 24일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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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재단 이사장 뽑자마자 쫓아내겠다는 정부(조선일보 2004년 12월25일자)








한국언론재단이 표결을 거쳐 박기정 현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하자마자 정부가 사퇴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장은 “장관이 임명을 거부하는 것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모양새가 좋다”며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이사장은 “예산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겠다거나 언론재단이 대행하는 정부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압력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언론재단 이사장더러 물러나라고 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이사장은 연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 ‘연임할 수 있다’고 명기한 언론재단 정관은 휴지조각 신세다. 정부가 염치도 체면도 팽개치고 군색한 이유를 대가며 박 이사장을 밀어내려는 진짜 이유는 간단하다. 청와대가 이사장에 내정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던 서동구씨가 표결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문화부로부터 서씨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고 밝혀 내정설을 확인했다.





대선 때 노무현 후보 언론고문을 지낸 서씨는 작년 3월 KBS 사장이 된 뒤 대통령의 사장 인사 개입을 발설해 보름 만에 물러났었다. 이 정권은 서씨가 얼마나 요긴하고 적합한 인재이기에 이렇듯 끈질기게 언론 요직에 앉히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권의 사고방식도 코미디 같지만 그새 거기에 길들여진 관료들의 사고도 우습다. 관(官)의 존재가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문화부의 사퇴압력은 정권과의 코드맞추기를 넘어 관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행태다.





정부는 언론재단을 언론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심사·선정하고 운용하는 창구로 삼을 계획이다. 국민 세금으로 친(親)정권 매체들을 키워주려는 속셈이라는 걱정이 벌써부터 크게 들리고 있다. 그래서 더욱 기금의 공평한 집행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언론단체들의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부가 신문협회, 편집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대표적 언론단체들의 뜻이 반영된 이사장 선출을 뭉개려는 것은 언론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것인지를 말해준다. 이럴 바엔 차라리 이사장 선출규정을 폐지하고 난 뒤 말 잘 들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 일이다.입력 : 2004.12.24 17:5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