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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의 혼돈,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육군 장성 진급 심사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놓고 군 검찰과 육군본부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다. 군 검찰의 주장은 육본인사참모부가 진급 대상자 52명을 미리 내정해 놓고, 음주운전 측정거부나 예산집행 관련 징계 등 진급 내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 진급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육본은 이에 대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록에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인사검증위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고 군 검찰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에 대한 군 검찰의 적법한 수사에 대해 육군본부의 주장과 완전히 반대라는 억지를 부리며 물타기 하고 있다. 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수사를 통해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육군참모총장이 반발의 의미로 사의 표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방장관을 만나 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끼칠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 뒤 조기에 검찰수사가 끝 마칠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수사가 법적 하자없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지켜보는 것이 상식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정에서 가릴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육군 참모총장은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수사과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지휘권을 활용한 언론플레이에 열중했다. 이런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지휘관이 어떻게 막중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수 있겠는가? 이번 군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의 실체를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썩어도 너무 썩었다.





(홍재희) =====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무력화 시키고 사전에 누군가에 의해 변칙적으로 내정된 진급예정자들이 비정상적으로 진급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어린이 들이 학급의 반장을 선출하는데도 이번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과 같은 반칙행위는 벌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이런 군 수뇌부를 믿고 국가안보를 안심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성역없는 적극적인 보강수사가 진행돼야한다. 이러한 군수뇌부의 반칙행위를 정당화 하고 군 검찰의 수사를 오히려 軍의 혼돈을 부채질하는 듯한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조선사설은





“진급 내정자와 경합한 17명의 비위에 관한 기무사와 헌병대 등의 ‘기관자료’에 검증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검증위 도장이 찍힌 데 대해서도 군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고 있고, 육본은 “작성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검증위 문서인 것처럼 형식을 바꿨을 뿐 합법적인 참고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진급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녹화했는지 여부와 같은 단순사실을 놓고도 ‘녹화했다’ ‘안 했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검찰수사결과를 물타기 하고 있다. 육본의 주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봐도 궤변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육군본부가 어쩌다 이런 비상식의 궤변으로 중요한 장성진급문제를 접근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육본이 주장하고 있는 “작성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검증위 문서인 것처럼 형식을 바꿨을 뿐 합법적인 참고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일반 국민들의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육본의 주장과 달리 검증위 문서인 것처럼 형식을 바꾼 것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때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홍재희) ===== 그리고 군검찰 수사를 통해서 육군 장성 진급 심사과정을 녹화한 폐쇄회로 녹화테잎도 폐기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무·헌병 첩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했는가 하면, 본인의 항의에 따라 ‘자료활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도 기재했다고 군검찰은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이 명백하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겠으나 조선일보는 군 검찰의 수사결과를 반신반의 하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선상에 있는 군 수뇌부의 자기합리화를 앵무새처럼 대변하는 듯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아주 교묘하게 전달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건 당사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군 검찰이 4명의 관련자를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군 검찰과 군 검찰의 사건수사대상자들을 똑같이 수건당사자들의 견해라고 물타기 하고 있다. 이것이 전형적인 조선일보식의 왜곡과 호도이다. 조선일보는 일반 범죄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주체인 검찰과 수사대상을 똑같이 사건 당사자들이라고 칭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집단들의 주장을 대변해주는 것 보다 그들 집단들에 대해서 일단 재판결과를 지켜보라고 요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홍재희) ====== 이번사건을 수사한 군검찰에 얼마나 외압이 심했는가에 대해서도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군수뇌부가 계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불공정 비리진급심사를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해야할 군을 군수뇌부의 입맛에 맞는 사병 (私兵) 집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런 비리의혹을 감추기 위해 얼마나 심하게 외압을 행사했으면 검찰수사관들이 중도에 외압에 항의하고 해임되면서 국방장관이 수사를 조기에 종결시키는 파행이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국회는 국정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조선사설은





“ 명예와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지휘권과 수사권이 정면충돌하는 분란이 빚어지고, 그 분란을 절차와 제도에 의해 해소하지 못하는 군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노출된 군의 혼란과 무기력 및 기강 붕괴는 법 이전에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지휘권과 수사권이 정면충돌하는 분란’ 이 아니라 지휘권을 행사해 가지고 수사권의 영역을 침범하며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조선일보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적인 문제를 “법 이전에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라고 주장하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연한다면 조선사설의 주장은 군검찰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에게 더 이상 장성진급비리의혹수사를 더이상 확대하지말고 종결 시키고 동시에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담판을 통해 대충 덮고 가자는 얘기이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그런 주장은 헌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무력화 시키는 쿠데타적 발상이다. 전시도 아니고 평시에 그것도 군내부에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초법적으로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흥정으로 치유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 국군이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조선일보는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듯하다.







(홍재희) ====== 아무리 군이 특수한 집단이라 해도 결코 대한민국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어떠한 위헌적 야합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엄연히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법 이전에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지고 치유” 하라고 조선일보가 촉구하는 것은 법과 제도에 의한 군의 문민화를 거부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초법적인 기득권을 용인하라는 것 밖에 안 된다.





(홍재희) ===== 지금은 군사독재정권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시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법에 의한 문민통제를 받는 민주군대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집단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군대는 국민의 군(軍)이 아닌 군벌 (軍閥)집단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국군들 가운데 법을 어겼으면 법치에 의해 처벌받고 그 과정에 부당하거나 억울한 문제가 있으면 법과 제도에 의해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 법을 무력화 시키고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정치적 흥정을 통해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조선일보가 법치국가의 언론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도록 국방 책임자를 부추기고 있는 조선일보의 작태야 말로 대한민국 국군을 법에 의한 문민통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탈선시키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21세의 이시대에 태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홍재희) ===== 이렇기 때문에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기회에 법적으로 타당한 수사를 지휘권으로 무력화 시키는 군 검찰의 위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군검찰을 군지휘부로 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군검찰을 군지휘부의 지휘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할수 있도록 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직속으로 군검찰의 위상을 바로 잡아 놓으면 서 동시에 군검찰의 수사독립권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아서 지금보다 군검찰의 수사가 군지위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조선사설은





“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진급인사에 공정을 기한다고 최고지휘관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밑에서 올리는 대로 사인만 하도록 만든 게 과연 옳은 제도인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지휘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지휘관의 정당한 책임영역에 속하는 부분인지, 정실과 부정 인사인지의 모호한 영역에 대해 기계적인 잣대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진급인사에 공정을 기한다고 최고지휘관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밑에서 올리는 대로 사인만 하도록 만든 게 과연 옳은 제도인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사실을 계속 왜곡하고 있다. 군 검찰의 육군 장성 진급비리의혹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군 진급인사에 대해 최고지휘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법과 제도에 의해 진행돼야 할 인사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면서 불법 편법으로 최고지휘관의 인사권을 오남용하는 군기문란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한 것이고 문제를 제기한 것일뿐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듯이“ 진급인사에 공정을 기한다고 최고지휘관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밑에서 올리는 대로 사인만 하도록 ”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홍재희) ===== 지휘권을 오남용 하지말고 정당하게 행사하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불법 편법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지휘관의 지휘권도 군법이라는 형태의 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지 않은가? 조선일보와 법치는 너무 멀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휘관의 불법행위이지 지휘관의 정상적인 인사권에 대한 행사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번 군검찰수사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조선사설은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지휘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지휘관이 인재를 발탁하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을 활용하는 책무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지휘관의 정당한 책임영역에 속하는 부분인지, 정실과 부정 인사인지의 모호한 영역에 대해 기계적인 잣대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보면 육군 장성 진급 심사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지휘관에 의해 사전에 내정된 후보자들이 잘못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편법으로 진급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휘관의 정당한 책임영역 이라고 볼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는가? 이번기회에 육군 뿐만 아니라 한국군 전반에 인사문제에 결함은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돼 비상식이 상식화된 채 변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정당화 하기위해 조선일보의 주장과 같이 군의 특수성을 내세워 덮고 지나간다면 이러한 한국군이 앞으로 경쟁해야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가인 일본의 자위대와 중국군 과 러시아군 그리고 미군과의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굳건히 할수 있는 강군 (强軍)으로 한국군이 거듭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는가?







(홍재희) ======= 한국군 이제 변해야 한다. 정치군인들이 지배했던 군사문화의 때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 때를 씻어내야 한다.. 유신독재자인 박정희가 한국군 내부에 심어놓은 사조직인 전두환 . 노태우로 상징되고 있는 하나회는 숙청됐지만 이번 군 검찰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을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그당시의 관행이 된 군내부의 줄서기 문화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군의 야전성이 ( 野戰 性) 퇴색되는 것이 아닐까? 아래내용은 군검찰 수사결과 발표 기사내용이다.





‘보이지 않는 손’ 치밀한 작전



■ 진급심사 개입 어떻게 이뤄졌나





군 검찰은 24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사전에 내정한 대령들을 준장으로 진급시키기 위해 서류 변조 등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해 진급심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진급심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군 검찰이 이날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10월 확정된 장성 진급자 52명 가운데 육본이 부당하게 개입해 진급시킨 장성은 최소 11명에서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군 검찰이 발표한 진급 비리 혐의 내용이다.



◇ 진급자 사전 내정 = 진급심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정자 52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이 명단은 육본 진급계장인 차아무개 중령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 52명은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전원 진급했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준장 진급은 100점 만점 가운데 지휘관 평가 등 평소 군 생활을 평가한 자력점수가 85점이고, 나머지 15점은 심사위원들이 부여한다”며 “그러나 이번 준장 진급자 52명 가운데 8명만이 자력점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을 뿐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성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객관적 기준인 ‘자력점수’가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 진급이 결정됐다는 말이다.



구속된 차 중령의 수첩에는 3월15일 ‘특정인’이 진급 대상자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가운데 2명과 또다른 2명 등 4명을 진급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기록됐는데, 그대로 실행됐다. 군 검찰은 수첩에 지시자가 적혀 있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사위원들 성향분석 반박지침 만들어

검증위 안 거친 자료에 '활용적합' 도장

2차 심사땐 위원장 등에 별도자료 건네



또 진급심사가 이뤄지기 한 달 전인 9월10일까지는 각 병과별 진급 공석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이들 사전 내정자 명단을 기준으로 소수 병과와 비육사 출신 9명을 단수로 후보에 올려 사실상 진급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 심사 개입 = 지난 10월 진급심사에서 52명 가운데 41명은 갑·을·병 3개 진급심사추천위(1차)에서 모두 추천을 받아 장군 진급 예정자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리고 1~2개 위원회에서 추천된 23명이 나머지 11개 자리를 놓고 2차 심사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



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육본 쪽은 사전 내정자들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배려를 했다. 먼저 진급심사위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사전 진급 내정자에 대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다. 예상되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만들어 각 진급심사위에 ‘진급 간사’ 자격으로 들어가는 육본 인사참모부 소속 장교들에게 지침으로 전달했다. 진급 간사는 중령 및 소령급으로 진급심사위의 행정지원, 진급심사위원들의 문의사항 답변, 자료 제공 등을 한다.









육본 쪽은 또 2차 심사에 들어가는 선발위원장(중장)과 부위원장(중장)에게 ‘특별취급, 진급선발심사’라는 8쪽짜리 자료를 건네주었는데, 이 자료에는 특정 대상자에 대해 음영을 표시하거나 또는 유리한 내용을 기재했다. 2차 심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두 사람 이외에 1차 심사를 맡았던 3개 심사추천위원장이 들어가 진급자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따라서 1차 심사에서 1개 이상 위원회의 추천으로 올라온 후보들을 놓고 선발하는 2차 심사의 결정권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쥐게 된다.



◇ 서류 변조 = 진급 내정자 한 사람의 경우 음주측정 거부 사실이 3개 서류 가운데 2개 서류에 나와 있는데도 육본 쪽은 심사위에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육군은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파렴치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육본 쪽은 또 내정자와 경합이 예상되는 경쟁자 17명에 대해서는 기무사나 합조단이 넘긴 자료를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든 양식에 옮기면서 인사검증위 검증을 거친 것처럼 ‘자료활용 적합’ 도장을 찍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특히 육본 쪽은 이 과정에서 기무·헌병 첩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기록했는가 하면, 본인의 항의에 따라 ‘자료활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내용도 기재했다는 것이다. 김성걸 기자 skkim@hani.co.kr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년 12월25일자)





[사설] 軍의 혼돈,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조선일보 1004년 12월25일자)





육군 장성 진급 심사과정에서 비리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놓고 군 검찰과 육군본부의 주장이 완전히 정반대다. 군 검찰의 주장은 육본인사참모부가 진급 대상자 52명을 미리 내정해 놓고, 음주운전 측정거부나 예산집행 관련 징계 등 진급 내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해 진급추천위원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육본은 이에 대해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어떻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록에 나올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돼 인사검증위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관련 부분을 삭제했다”고 군 검찰 주장을 맞받아쳤다.



진급 내정자와 경합한 17명의 비위에 관한 기무사와 헌병대 등의 ‘기관자료’에 검증위원회를 거친 것처럼 검증위 도장이 찍힌 데 대해서도 군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하고 있고, 육본은 “작성자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검증위 문서인 것처럼 형식을 바꿨을 뿐 합법적인 참고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진급심사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녹화했는지 여부와 같은 단순사실을 놓고도 ‘녹화했다’ ‘안 했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사건 당사자들의 견해가 이렇게 다르다면 이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 버렸다. 군 검찰이 4명의 관련자를 기소했으므로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가려야 할 것이다.



명예와 기강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지휘권과 수사권이 정면충돌하는 분란이 빚어지고, 그 분란을 절차와 제도에 의해 해소하지 못하는 군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당혹스러울 따름이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노출된 군의 혼란과 무기력 및 기강 붕괴는 법 이전에 국방 책임자와 군 통수권자가 책임을 지고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다.



지휘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진급인사에 공정을 기한다고 최고지휘관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고 밑에서 올리는 대로 사인만 하도록 만든 게 과연 옳은 제도인 것인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인재를 발탁하는 것은 지휘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지휘관의 정당한 책임영역에 속하는 부분인지, 정실과 부정 인사인지의 모호한 영역에 대해 기계적인 잣대로 판정을 내린다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입력 : 2004.12.24 17:5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