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사설] "경제에 매진" 대통령 발언 믿어보겠다 에 대해서
(홍재희)======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가자”면서 여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그러나 옳고 바른 방향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호소하면서 먹고살 문제부터 챙겨달라는 국민 곁으로 다가선 생각이기도 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 결정론적인 정치를 했던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의 수구족벌언론사주들과 재벌집단등과의 정 . 경 . 언의 유착을 통해 반민주 악법으로 통치하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양적 성장의 터를 닦았던 박정희가 임기중에 경제적 성장이라는 가시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한손엔 국가보안법과 다른 한손엔 정 . 경 . 언의 유착을 통한 장기독재정치로 인해 불행하게 정치적으로 제거됐다.
(홍재희) ====== 박정희가 영구 집권을 획책하다가 김재규에 의해 제거되고 난후에 박정희가 한국 군부내에 심어놓은 사조직인 하나회의 핵심인 전두환 . 노태우등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집권해 대통령 재임중에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국보법과 정 . 경 . 언의 유착의 부작용으로 인해 임기를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쿠데타와 반민주적인 악법으로 통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안긴 죄로 감옥에 갖혀 있는등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임기 기간동안 모두 경제적으로 괄목할만한 양적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면서도 불행한 정치적 종말을 맞이했고 그들 전직 대통령들은 오늘날 번듯한 대통령 기념관 하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반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 등이 국보법을 악용하며 정 . 경 . 언의 유착을 통한 경제성장의 후유증으로 한국에 불어 닥친 IMF 경제위기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경제적으로 환란의 위기를 모면하는 것으로 임기를 끝마쳤지만 정치적으로 권언유착의 틀을 사실상 끊는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로 상징되는 언론과 정치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처음 유지했고 민족공존의 틀을 세우기 위한 남북화해협력과 인권신장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도 수상하고 퇴임후에 떳떳하게 김대중 기념 도서관도 만들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는 것과 박정희. 전두환 . 노태우를 비교하면 아주 대조적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대통령 후임이다. 아직도 한손엔 국가보안법과 다른 한손엔 정 . 경 . 언의 유착을 통한 장기독재정치로 인해 파생된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노대통령이 집권했다. 건강한 경제발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 . 경 . 언의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비로소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정 . 경 . 언의 유착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전제가 먼저 제기돼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고 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야 말로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멍들게 한 한손엔 국가보안법과 다른 한손엔 정 . 경 . 언의 유착을 통해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정권등이 기형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파생시키며 변칙 성장해온 한국경제 회생에 기여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기 위해서도 한국경제 회생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전제돼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 없는 타협은 수구와의 야합이다. 그 순간 박정희 . 전두환 노태우 정권과 같은 불공정 반칙성장의 궤도에 다시 진입하게 된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수구와의 결합을 통한 불행을 잉태하게 돼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은 ”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가자” 라고 하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이제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 이상 양극화된 경제의 체질을 바꿀수 없고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호소하면서 먹고살 문제부터 챙겨달라는 국민 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줄수 없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는 지난 2년 가까운 집권기간 동안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파생시킨 각종악법과 모순으로 점철된 제도에 대해 전혀 개혁다운 개혁을 해놓은 것이 없다. 이러한 구시대적 법과 제도와 관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경제회생에 성공할수 있겠는가?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집권하던 시절에 한국경제가 비약적으로 양적성장을 구가하며 고도의 성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전직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불행하게 정치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 모두 하나같이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반칙과 비상식적인 정치적 관행에 심취하다 정치적 몰락을 하게 된 것을 노무현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가자” 라고 했다면서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그러나 옳고 바른 방향이다.” 라고 긍정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개혁의 끈을 섣불리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 조선일보와 권언 유착했던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의 말로가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조선사설은
“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말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미국 일본 남미 유럽 동남아를 두루 돌아본 이후 나온 것이기에 영근 생각이고 발언이리라 믿는다. 대통령은 몇 차례나 “외국에 나가 보니”라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우리 기업이 잘 하더라” “아등바등할 게 아니고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한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사기는 올라가고 시장(市場)의 믿음은 커질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일본 남미 유럽 동남아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야 했다. 미국은 북한보다 강력한 구소련과 알래스카를 사이에 두고 국제적인 냉전시절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 없이도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세계 제일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본과의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전승국이면서도 현재 까지 반인륜적인 전범으로 규정된 생존 일본인들에 대한 미국 본토 입국을 불허하고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과거사를 정리하고 있다.
(홍재희) =====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도 과거사를 철저하게 청산했고 그런 기반위에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 제 2차세계대전의 가해자 입장이지만 과거사를 청산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문명선진국가의 반열에 당당히 서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서독도 한국과 같은 국가보안법 없이 동독을 변화 시켜 궁극적으로 흡수통일 할 정도로 민주정치적인 문명성을 보여줬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의 경제는 세계 일류가 됐고 정치적으로도 선진문명국가의 반열에 오르며 군사적으로도 미국과 나토를 통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홍재희) ===== 반면에 일본은 경제적으로 선진국가이지만 정치는 3류라고 할정도로 낙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도 독일과 달리 군대를 보유할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3류정치와 군대를 보유할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아직도 제2차세계대전에 저질렀던 과거사 청산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일류이지만 3류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살펴 보았듯이 경제적으로 선진국가들인 미국과 영국 . 프랑스. 독일등은 야만적인 악법없이 과거사 청산하면서 민주적 정치발전과 일류경제를 일궈내고 있다. 중국이나 대만도 과거사 청산 철처히 해놓고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점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오지 못했다. 일본의 정치가 왜 국제적으로 3류취급을 받고 있는지 노무현 대통령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모든 것 덮고 경제에만 매달리자고 하는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세계화된 시대에 경제는 국가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뤄진다. 국가의 역할은 보조적인 측면에 한정돼 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 문제를 가지고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하게 국민들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심도 깊은 토론한번 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집권 2년 은 첫해는 집권당분당과 열린 우리당 창당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올해에는 탄핵정국과 신행정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정국에 휘말려 국정운영의 전력을 소진시켰다. 지난 2년 가까이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해 지난번 에 딱 한번 국보법 폐지발언 한 것 빼놓고는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이후에 경제문제등 다른 현안들을 제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경제를 빌미로 중요한 개혁법안을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통과와 경제회생은 동시에 병행해서 얼마든지 처리해 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일본 남미 유럽 동남아를 두루 돌아봐서 잘 알겠지만 그들 나라들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같이 “경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우리 기업이 잘 하더라” “아등바등할 게 아니고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며 경제를 우선시하면서 다른 모든 국정현안들이나 변화와 개혁과제들을 천천히 미루고 있는 나라들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면 무어라 아등바등하면서 위험한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그러는가? 경제만 잘되면 되는데 ?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뭔가 중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국가나 사회는 경제만 가지고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정치 경제 . 사회. 문화 등등이 총체적으로 골고루 발전해야 비로소 건강한 경제발전이 보장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대한민국이 곧 망할 듯이 매도했다. 그 당시에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이 제기되지 않았을 때이다. 그때에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사기는 떨어지고 시장(市場)이 믿음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접근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을 미룬다고 해서 국민의 사기는 올라가고 시장(市場)의 믿음은 커질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조선사설은
“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민간 연구소는 물론, 정부기관들조차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노동시장에 들어올 새 인력 4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5%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잘해야 4%대, 못하면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려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보다 생각과 자세를 더 크게 바꿔야 한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거나 결국 잘 될 것이란 막연한 자신감만으로는 안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고 있는 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경제적 으로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경제회생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한국경제가 40년만에 처음으로 연간 수출 2000억달러의 성과를 거둘수는 없었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가 경제회생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경제를 대표하는 거대 재벌기업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누릴수 없었을 것이다.
(홍재희)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개혁 법안의 통과는 오히려 국제적으로 한국의 국가적 대외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한국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한국상품에 대한 대외 신용도와 이미지도 좋게 홍보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그리고 조선일보식으로 성장의 질을 따지지 않고 양적인 성장의 수치만을 따지는 것은 새로운 일자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좋은 예가 올해 거의 5%성장을 기록해 가고 있으나 수출위주 성장과 내수부진 그리고 양극화현상을 통해 몇몇 수출주도재벌기업에 의해 성장이 불균형적으로 이뤄 졌기 때문에 명목상 5%대 가까운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두자리수를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인력감축을 통한 고용없는 성장의 현상이 나타났었다. 내년에도 이러한 성장 패턴을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한다면 5%대를 성장해도 새 인력 40만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제적 모순은 양극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개혁 법안 때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철저한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중동의 불공정 반칙경쟁에 대해서도 보이는 정부의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재벌과 언론시장의 불공정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유망한 중소기업도 생존할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아야 한다. 그래야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고 신규고용이 창출된다
조선사설은
“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뜻을 읽고 대통령이 경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통령은 4개 법안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데도 집권당은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붙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바로 4개 법안 같은 일에만 매달려 온 결과가 서민들의 주름살로 나타난 올해의 경제 성적표임을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심각하다, 열린우리당이 변화와 개혁의 좌표를 상실하고 방향감각 없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 까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까지 걸어온 십수년의 개혁정치에 스스로 권태를 느끼고 수구세력들에 포획된 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국민들이 혁명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은 것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 논의단계에 있는 중요한 개혁현안들을 뒤로 밀어내고 있다.
(홍재희) ===== 문제는 한나라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전략전술의 부재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의 부족에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에게 묻겠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중요한 개혁현안들을 미뤄놓자고 하는 국가의 지도자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아라?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다른개혁현안들을 미루자고 하는 주장은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이 한국의 민주화요구를 거부하며 국보법과 정. 경 . 언의 유착을 통해 정통성 없는 독재정치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방법이다.
(홍재희) ===== 그런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악용했던 낡은 방법을 제왕적 대통령문화로부터 벗어났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21세기의 지구촌 시대에 황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국정치를 20여년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 바로 4개 법안 같은 일에만 매달려 온 결과가 서민들의 주름살로 나타난 올해의 경제 성적표임을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조선일보와 한패가 돼서 한국경제의 실상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런 조선일보의 시각으로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의 진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경제회생은 이룩할수 없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바로 4개 법안 같은 일에만 매달려 온 결과가 서민들의 주름살로 나타난 올해의 경제 성적표임을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 4개 법안 같은 일에만 매달려 온” 기간은 17대 정기국회가 열렸던 시점이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됐는데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불과 3개월만에 형편없이 나빠졌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전혀 근거없는 대국민 사기극을 조선일보가 벌이고 있다. 현재 양극화돼 서민경제에 주름살을 드리우게 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은 오랜기간동안 누적된 재벌에 안주해온 한국경제의 구조에서 비롯됐다.
(홍재희) =====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조선일보는 그러나 올 상반기에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매달려 전력질주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한나라당을 조선일보가 부추겨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발의해 대통령의 활동을 몇 개월씩 묶어 놓으며 한국경제 죽이기에 열중했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마라? 이러한 조선일보를 뜯어고치기위해 친일반민족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사 진상규명 그리고 언론개혁과 국보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해 결말을 내야 한다. 조선일보의 왜곡은 언론의 틀을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급하다.
[사설] "경제에 매진" 대통령 발언 믿어보겠다(조선일보 2004년 12월25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경제이며 내년에 경제회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 천천히 가자”면서 여야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발언이다. 그러나 옳고 바른 방향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호소하면서 먹고살 문제부터 챙겨달라는 국민 곁으로 다가선 생각이기도 하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의 말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미국 일본 남미 유럽 동남아를 두루 돌아본 이후 나온 것이기에 영근 생각이고 발언이리라 믿는다. 대통령은 몇 차례나 “외국에 나가 보니”라면서 “경제가 제일 중요하더라” “우리 기업이 잘 하더라” “아등바등할 게 아니고 천천히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다 한다.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사기는 올라가고 시장(市場)의 믿음은 커질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민간 연구소는 물론, 정부기관들조차 내년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노동시장에 들어올 새 인력 4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5%의 성장을 해야 하는데 잘해야 4%대, 못하면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긍정적인 것으로 돌려놓으려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보다 생각과 자세를 더 크게 바꿔야 한다. 그동안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는 잘하겠다거나 결국 잘 될 것이란 막연한 자신감만으로는 안 된다.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의 뜻을 읽고 대통령이 경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대통령은 4개 법안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데도 집권당은 그것이 모든 것인 양 붙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바로 4개 법안 같은 일에만 매달려 온 결과가 서민들의 주름살로 나타난 올해의 경제 성적표임을 받아들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입력 : 2004.12.24 17:52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