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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청와대 경제참모들 역할을 분명히 해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청와대가 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수석을 부활시켰다. 정책실장 밑에 있는 ‘정책기획수석’의 이름을 ‘경제정책수석’으로 바꿔 경제부처 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었다. 경제에 대해 한몫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저마다 달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었다. 경제에 대해 한몫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저마다 달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 정부 들어 초법적인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한이 사라지고 수평적인 의시소통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라고 호도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가치평가를 떠나 내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는 진행됐지만 지난 2년 동안 거시적인 경제정책의 일관성은 유지됐다고 본다.







조선사설은





“ 한편에서 부동산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다른 편에선 내리자고 하고, 한쪽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주장하면 다른 쪽에선 필요없다고 그 주장을 깔아뭉개 버리는 사태가 되풀이돼 왔다. 그러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깊어지고, 경제 관료들의 책임 의식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이런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청와대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수석 직책을 부활시켰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의 비서실 직제개편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지금까지 계획하고 입안해온 각종경제정책들이 정부의 각 부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시적 안목에서 경제전반에 대한 조타수 역할을 하기위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강남불패의 신화 속에 기승을 부리던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수직적 통제하의 일사분란한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나 이미 그런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는 2만 불시대의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고 본다.조선일보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그러나 경제를 다루는 자리가 이미 여럿 있는 현 청와대 조직을 보면 경제수석이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측근인 정책기획위원장은 국정과제와 중·장기정책 개발을 맡고,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에 응하고 있다. 정책 개발과 정책 조정, 정책 조언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경제수석이 경제 현안의 조율을 맡는다고 하지만, 이 역할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총리가 경제문제를 챙기는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요구하면 경제부처들만 바빠질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국경제가 안고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중 . 장기적 접근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단기적인 처방은 극히 미약했다고 볼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대통령 측근인 정책기획위원장은 양극화된 한국경제에 대한 대안마련과 함께 단기적으로 극심한 경기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계층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대안마련에 전력질주해야 국정안정을 이룩할수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에 응하고 있는 경제보좌관은 노동자들의 박탈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을 대통령에게 권장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등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그늘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계층들의 문제를 도외시했다가는 누적되는 사회적 위화감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목을 잡힐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개혁정책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홍재희) ====== 경제수석은 거시적인 경제지표에 올인하는 경제부처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깨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느정도 성장을 하느냐가 경제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떠한 형태의 성장을 하느냐에 대한 성장의 질 문제를 놓고 경제부처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거시적이고 명목상의 성장은 양호한데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배가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성장만이 목표가 돼서는 안되고 어떠한 누구를 위한 형태의 성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장의 방법론에 대한 국민적 의문에 답할수 있는 경제정책의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경제정책의 혼선을 막으려면 우선 청와대 조직부터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한 명이 대통령 경제참모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수석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자리와 사람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경제부처 업무까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힘이 있어야 경제정책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참모 간 업무와 관장 영역도 불투명하고 위계도 불분명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경제부처 간의 조율이나 경제정책의 혼선이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의 혼선은 그리 크게 없었다고 본다. 다만 조선일보가 경제부처간의 정책협의과정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견의 교환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갈등을 조장하며 마치 싸움을 붙이는 식의 보도행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문제는 이제까지의 경제정책이 대다수 서민대중 들이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빈곤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또 한가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으로 날로 증대되고 있는 환경생태보전에 역행되는 경제정책이나 무리한 개발정책으로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상실하는 반환경적인 정부정책의 폭력성이 노무현 정권들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자제돼야 한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개성공단을 적극적으로 가동시킬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그래서 달러화 약세와 국제적인 고유가 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북한지역을 통해 우회해서 강화 시킬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하고 동시에 북한경제를 향상 시킬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해외투자가들이 보다 많은 자본투자를 안심하고 한반도에 할수 있는 경제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조선사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제시는 매우 미흡하다.





[사설] 청와대 경제참모들 역할을 분명히 해야(조선일보 2004년 12월23일자)





청와대가 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수석을 부활시켰다. 정책실장 밑에 있는 ‘정책기획수석’의 이름을 ‘경제정책수석’으로 바꿔 경제부처 간의 정책조율 기능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 가장 많은 비판이 쏟아졌던 것이 바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었다. 경제에 대해 한몫 한다는 사람들의 말이 저마다 달라 정신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한편에서 부동산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다른 편에선 내리자고 하고, 한쪽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주장하면 다른 쪽에선 필요없다고 그 주장을 깔아뭉개 버리는 사태가 되풀이돼 왔다. 그러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깊어지고, 경제 관료들의 책임 의식도 눈에 띄게 약해졌다.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면 이런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청와대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비서실 직제를 개편하면서 경제수석 직책을 부활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를 다루는 자리가 이미 여럿 있는 현 청와대 조직을 보면 경제수석이 제 몫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 측근인 정책기획위원장은 국정과제와 중·장기정책 개발을 맡고, 경제보좌관은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에 응하고 있다. 정책 개발과 정책 조정, 정책 조언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경제수석이 경제 현안의 조율을 맡는다고 하지만, 이 역할은 이미 국무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총리가 경제문제를 챙기는 상황에서 청와대까지 보고를 요구하면 경제부처들만 바빠질 것이다.



경제정책의 혼선을 막으려면 우선 청와대 조직부터 단순하게 만들어야 하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한 명이 대통령 경제참모 역할을 맡고 있다. 경제수석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자리와 사람에게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여 경제부처 업무까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힘이 있어야 경제정책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제참모 간 업무와 관장 영역도 불투명하고 위계도 불분명한 상황을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다고 경제부처 간의 조율이나 경제정책의 혼선이 정리되기는 힘들 것이다.입력 : 2004.12.23 18:30 48' / 수정 : 2004.12.23 21:24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