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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전공노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지명수배 전단을 만들어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등을 패러디해 ‘철면피들’ ‘공무원노조 탄압부대’ 등으로 비난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의사표현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패러디를 문제 삼고 있다. 그것도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패러디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우호적인 집단이 조선일보가 배척하고 있는 권력자에 대해 패러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아닌 묵시적 동조를 해주고 있는 이중적인 조선일보의 접근태도에 있다.





조선사설은





“ 공무원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욕먹이고 지명수배하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은 국가 기강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인격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장관이나 총리를 공격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와 장관의 평소 업무지시가 일선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아래위의 인간적 예의범절을 잘 지키는 미풍약속에서 우러나오는 시각으로 공무원노조의 장관과 총리에 대한 패러디를 패륜적 몹쓸짓으로 접근한다면 지난번에 조선일보와 한나라당과 같은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집단이 노무현 대통령을 흉악한 연쇄살인피의자로 패러디해서 대통령의 평소 업무지시의 도덕적 정당성이 행사되기 어렵게 했던 것에 대해서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 사이버 공간의 패러디에 대해 현실공간의 근무형태와 접목시켜 비판하는 것은 사이버시대에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접근방법이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개한테 시장 명패를 붙여 끌고다니거나 겨울철엔 7시간만 일하자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아 버리기도 했다. 전공노의 지난달 총파업이 참가율 5%에도 밑돌면서 허물어진 것은 이런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 87%가 전공노 파업을 반대했다.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봉급을 줄 필요가 없다며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말도 나왔다. 장관이나 총리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런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 발등 찍기일 뿐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은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왜 개한테 시장 명패를 붙여 끌고 다니거나 겨울철엔 7시간만 일하자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고 국민의 87%가 전공노 파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율 5%에도 밑돌면서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아이가 울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국민의 87%가 전공노 파업을 반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조선일보 . 중아일보 . 동아일보를 비롯한 수구족벌언론매체들이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노동 3권을 요구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호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전공노에 대한 여론이 좋을수는 없다.







(홍재희) ====== 문제는 언론이 정부권력과 긴장관계에 있는 상대적 약자인 전공노에 대한 일방적 매도가 아닌 정부와 전공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불편부당성을 전혀 견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조선일보의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는 항상 정부에 대해서 할말을 하는 신문, 정권에 대한 비판 신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전공노의 파업을 파생시킨 정부가 전공노와 불성실한 대화태도를 보인것에 대해 비판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부의 편에서 전공노를 여론의 몰매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집단 구타한 것은 방씨 족벌 조선일보가 비판신문이 아닌 정권이 가하고 있는 노조탄압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어용신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본다.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3권을 막지 않았다면 오늘자 조선사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파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는 “전교조 설립 투쟁으로 구속되고 파면된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됐다”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했었다. 정부가 공무원이 반발할까 걱정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흐지부지한다면 전공노의 이런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공무원 불법파업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식은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이미 깨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속에서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소위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의 안정적인 신분에 안주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노동3권을 요구하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걸고 실정법적인 불법파업에 까지 나선 일선 공무원들의 본심을 조선일보가 언론의 정도를 걷는 신문이라면 한반쯤은 심각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가만히 자신의 직장에 안주하며 거의 평생 보장되는 공무원신분에 만족하지 않고 전공노가 단체행동을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요구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런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정부의 안이한 일처리가 전공노의 불법파업을 파생시켰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전공노를 비판하고 있다.







(홍재희) ===== 전공노가 구성원 개인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내부에서 견제해 해마다 천문학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를 아끼는데 전공노는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전공노에게 강력한 노동3권이 보장될 수록 공직사회내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견제의 힘을 발산할수 있는 역량또한 배가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권력이 강한 쪽에 항상 빌붙는 언론권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의 편에 서서 상투적으로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 교묘하게 약자를 짓누르는 권위에 젖어있다.







조선사설은





“ 전공노가 주장해온 공무원 파업권은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설령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과격하고 인륜(人倫)에 어긋난 수단을 쓰면 쓸수록 국민여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노조활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는 지금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적인 가치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은 절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유보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다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해 주고 있는 노동3권을 국민들 여론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유보하고 불허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법치가 아니다. 조선일보는 전공노가 요구하고 있는 노동3권이 법으로 보장되지도 않은 불법이나 편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권적인 가치라는 것을 부정할 셈인가?







(홍재희) ===== 오늘자 조선사설이 전공노의 불법파업을 비판하며 불법파업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 파업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그런 논리대로 접근한다면 전공노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합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받아들이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전공노가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할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으니까 전공노가 자신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는 노동3권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불법파업으로 맞섰다고 본다.





(홍재희)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출범이 정권차원의 커다란 축제이다. 참여정부의 공직사회 내부에 민주화가 내용적으로 충실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바로 공무원노조의 결성이다. 이런 축제분위기를 대화와 타협의 부족으로 초상집 분위기로 반전시키는 우를 범했다. 물론 정부입장에서 모든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수 있다. 그런 문제는 전공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풀어 나갈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전공노와의 대화와 타협에 매우 인색했다. 분권 정치를 주창하고 있는 정부가 배타적인 권력의 분점에 대해 인색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는 그점에 대한 문제인식이 미약하다.









[사설] 전공노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조선일보 2004년 12월23일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지명수배 전단을 만들어 물의를 빚더니, 이번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대환 노동부장관 등을 패러디해 ‘철면피들’ ‘공무원노조 탄압부대’ 등으로 비난한 포스터를 배포했다.



공무원 조직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 욕먹이고 지명수배하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것은 국가 기강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인격을 모독하는 방법으로 장관이나 총리를 공격하는 일이 태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총리와 장관의 평소 업무지시가 일선에서 이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개한테 시장 명패를 붙여 끌고다니거나 겨울철엔 7시간만 일하자며 점심시간에 민원실 문을 닫아 버리기도 했다. 전공노의 지난달 총파업이 참가율 5%에도 밑돌면서 허물어진 것은 이런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행동으로 여론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 87%가 전공노 파업을 반대했다. 국민한테 고통을 주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봉급을 줄 필요가 없다며 납세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말도 나왔다. 장관이나 총리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런 국민여론을 더욱 악화시키는 제 발등 찍기일 뿐이다.



전공노는 “전교조 설립 투쟁으로 구속되고 파면된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가 됐다”면서 조합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했었다. 정부가 공무원이 반발할까 걱정해 파업 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흐지부지한다면 전공노의 이런 말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된다. 공무원 불법파업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불법행동에 대한 처벌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공노가 주장해온 공무원 파업권은 절박한 문제가 아니다. 설령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과격하고 인륜(人倫)에 어긋난 수단을 쓰면 쓸수록 국민여론으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노조활동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는 지금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 입력 : 2004.12.23 18:31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