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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방송위 재허가 심사 마구 휘둘러선 안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경인방송(iTV)이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해 방송사업권을 잃고 새해부터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개선 의지도 없다”고 거부 이유를 말했다. 경인방송 노조는 소유구조를 바꿔 ‘공익적 민영방송’을 만들겠다며 파업을 벌여 왔고 주요 주주들은 “이런 환경에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간에 깊이 팬 감정의 골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경인방송(iTV)이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한 본질적인 문제를 물타기 하기위해 방송위원회의 결정을 “ 경인방송 ... 노사간에 깊이 팬 감정의 골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것 인양 호도하고 있다. 이번에 방송위로부터

경인방송(iTV)이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한 것은 경인방송의 노사간 갈등 때문이 아니라 방송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것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iTV 방송 중단에 따른 공백과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방송법에 재허가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방송위는 반년에 걸친 심사 끝에 허가 만료시한을 열흘 앞두고 추천 거부를 발표하고 나서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단한 무대책·무신경이다. 방송위는 지난 10월엔 노·사·지배주주 3자 합의를 요구해 노조의 소유구조 개편 주장을 거드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의 특성상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측면과 사회적 공헌을 약속하고 어기는 등 iTV 방송의 소유와 경영을 배타적으로 행사해온 사주와 지배주주에 대해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합리화 해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대로 “ 방송위는 지난 10월엔 노·사·지배주주 3자 합의를 요구해 노조의 소유구조 개편 주장을 거드는 듯한 인상”을 줬다고 해서 전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불법으로 경인방송(iTV)의 재허가 추천을 거부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거쳐 경인방송 재허가 거부에 이르는 이번 심사는 방송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방송위는 지난 9월 SBS 추천을 1차 보류하면서도 방송법에 없는 ‘소유·경영·편성의 분리’가 중점 심사사항이었다고 발표했다. 여당과 일부 정권 외곽 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방송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특정한 정치집단에 종속된 곳이 아니다. 방송위에는 야당측 인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들도 방송의 인허가 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설이 “ 여당과 일부 정권 외곽 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조선일보 특유의 왜곡이다.





조선사설은





“ 경인방송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민노당 의원들과 언론노조는 방송위에 ‘지배주주 퇴출’과 ‘방송사업권 회수’를 요구했고, 심사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인데도 경인방송 노조가 방송위 결정에 대해 “iTV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배경도 궁금하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계속해서 방송위의 결정을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방송위의 결정은 조선사설이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민노당 의원들과 언론노조가 방송위에 ‘지배주주 퇴출’과 ‘방송사업권 회수’를 요구했고, 심사결과”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 방송위가 행사할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적용해서 경인방송이 재정적 능력 취약 및 자본잠식 상태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대주주들의 의지 부족 과 1997년당시 허가 조건이던 방송수익 사회환원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의 미이행 등 때문에 심사결과 재허가 추천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결정을 계속 정파적 으로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이번 방송위의 결정은 “iTV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경인방송 노조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볼수 없다. 조선일보의 아전인수 일 뿐이다.









조선사설은





“ 방송위는 수익 사회환원 약속의 불이행처럼 법적 판단을 넘는 도덕적 문제에서부터 민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 노사까지 모든 사안을 도마에 올려놓았다. 법을 넘는 재허가권을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은 언론이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언론은 신문이 됐든 방송이 됐든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탐욕적으로 추구하는 사기업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는 공익적 기능과 공공성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사회적 공기로서의 목탁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이 민영방송의 본분이다. 그런 방송이 인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당시 사회적 공기로서 인허가 기관과 약속했던 사안들을 지키지 못했다면 당연히 사회적 규제 차원에서 재제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홍재희) ===== 건강한 언론발전을 위해 배타적 지배와 소유를 독점하고 있는 탐욕적 자본에 의한 방송의 부도덕한 지배체제에 대해 언론발전을 전제로 한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일보가 방송위의 상식에 입각한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재제조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씨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수구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SBS와 경인방송의 재허가 추천과정을 통해 드러난 언론사주의 문제점은 이번기회에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홍재희) ====== 마찬가지로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의 소유와 경영과 편집권에 대한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공기인 신문을 세습족벌사주체제의 사적인 이익추구를 위해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과 사주의 언론권력을 배가시키기위해 정치권력과의 유착을 지속하고 있고 동시에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이번에 언론개혁입법을 통해 언로사주들의 소유지분에 대한 제한을 사회적 규제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홍재희) ===== 노무현 정권 들어서도 앞에서는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뒷전으로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는등의 권언유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참여정부가 중앙일보의 세습족벌사주인 홍석현을 주미대사 로 내정하 는 등 권언유착의 잘못된 관행이 되살아나고 있는 현실은 언론사주의 배타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언론이 정론직필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과 동시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통해 정치권력과 언론사주의 권언유착을 통해 언론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도록 해나가야 하겠다.







[사설] 방송위 재허가 심사 마구 휘둘러선 안돼(조선일보 2004년 12월23일자)





경인방송(iTV)이 재허가 추천을 거부당해 방송사업권을 잃고 새해부터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위원회는 “경인방송의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개선 의지도 없다”고 거부 이유를 말했다. 경인방송 노조는 소유구조를 바꿔 ‘공익적 민영방송’을 만들겠다며 파업을 벌여 왔고 주요 주주들은 “이런 환경에선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간에 깊이 팬 감정의 골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를 부른 것이다.



iTV 방송 중단에 따른 공백과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방송법에 재허가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방송위는 반년에 걸친 심사 끝에 허가 만료시한을 열흘 앞두고 추천 거부를 발표하고 나서야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단한 무대책·무신경이다. 방송위는 지난 10월엔 노·사·지배주주 3자 합의를 요구해 노조의 소유구조 개편 주장을 거드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SBS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거쳐 경인방송 재허가 거부에 이르는 이번 심사는 방송위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추천권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소지를 뚜렷이 드러냈다. 방송위는 지난 9월 SBS 추천을 1차 보류하면서도 방송법에 없는 ‘소유·경영·편성의 분리’가 중점 심사사항이었다고 발표했다. 여당과 일부 정권 외곽 단체들의 정치적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경인방송과 관련해서도 열린우리당·민노당 의원들과 언론노조는 방송위에 ‘지배주주 퇴출’과 ‘방송사업권 회수’를 요구했고, 심사결과는 그대로 나타났다. 회사가 문을 닫을 처지인데도 경인방송 노조가 방송위 결정에 대해 “iTV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전폭적으로 환영하고 나선 배경도 궁금하다.



방송위는 수익 사회환원 약속의 불이행처럼 법적 판단을 넘는 도덕적 문제에서부터 민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 노사까지 모든 사안을 도마에 올려놓았다. 법을 넘는 재허가권을 견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입력 : 2004.12.22 18:25 20' / 수정 : 2004.12.22 19: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