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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이러다간 중소기업 大亂 올 수도 있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4%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6.8%로 떨어지고 내년엔 -13.0%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내수 침체로 공장가동률이 60%대로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6%를 맡고 있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다. 이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열매가 풍성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 행위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과 조선일보 .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3대 수구족벌신문사들이 종이신문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통해 불법 편법을 동원해 독자확보에 혈안이 돼서 양질의 중소 신문사들이 극 심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는것과 흡사하다.조선일보는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다. 이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열매가 풍성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국경제의 뿌리’ 인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줄기인 재벌기업들은 올해 단군이래 최대호황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다. 부연한다면 종소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재벌기업들 내지 대기업들 대부분이 고도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현상에 대해서 조선사설은 죽음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재벌기업 그리고 사회에 대해 비판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풀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책이 돈을 쏟아붓는 금융대책 중심으로 흐른 결과 대기업에 비해 구조조정이 뒤처진 상태라서 그렇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8800개 중소기업 가운데 25%가 적자 상태에 있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부실이 너무 커져 구조조정을 늦추면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KDI의 경고가 급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벌기업이나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단순하게 중소기업만의 문제로 접근할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하게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는 금융대책만으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는 현실을 조선일보는 직시해야 한다.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재벌기업내지 대기업들에게 종속돼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생시키고 있다. 대기업에 종속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 타산이 맞지 않으면 해외로도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한국경제에서 공존할수 있는 규칙을 바로잡아놓고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철저하게 바로잡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 할수 있다.





조선사설은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는 대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소제조업체의 64%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 모기업들이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원가 상승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면 곧장 경영난에 몰리게 돼 있다. 이웃 일본에선 대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기술 지도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相生)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하도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등 공정거래를 위해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의 일방적이라고 할 정도로 재벌기업 일변도 였다. 재벌기업내지 대기업들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모기업인 재벌기업이나 대기업들의 부당한 착취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해왔다.





(홍재희) ====== 그렇지 않고 정부가 엄격하게 모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면서 중소기업이 공정한 거래질서를 통해 그들 기업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중소기업문제를 화두로 삼으면서 재벌기업과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탐욕적인 착취행위를 통해 조선일보가 한국경제의 뿌리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경영난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현실을 파생시키고 있는 재벌기업과 대기업들의 횡포를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기위한 측면에서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정부에 시정을 촉구하는 논조를 보여줘야 하는데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지 못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대기업의 광고를 수주해야하는 조선일보의 한계 때문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 중소기업의 체질이 바뀌려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이러려면 창업 지원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자금은 4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창업 지원자금은 0.2%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이 비중이 52%, 미국에선 2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업들의 신진대사(新陳代謝)가 활발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신기업들이 죽죽 솟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업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체질이 바뀌려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소기업이 모기업인 재벌기업과 대기업과의 불공정 착취형 거래에 종속된 한계 때문에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갖출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먼저 개선해 나가야 한다. 조선사설은 서두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이 돈을 쏟아붓는 금융대책 중심으로 흐른”다고 비판해놓고 다시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위해“창업 지원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재희) ===== 조선사설은 “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업들의 신진대사(新陳代謝)가 활발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신기업들이 죽죽 솟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업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되려면 중소기업과 모기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기업이나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구조에 대한 혁신이 동시에 이뤄 져야 한다. 재벌기업 위주의 한국경제의 체질 또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재 조성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타 화 하는 방안을 정부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속적 하청구조 끊어라”



대기업 불공정거래 압력에 임금↓·노동강도↑

고부가가치·틈새시장 공략으로 경쟁력 키워야

“한일FTA 유예를”…상생협력·정책지원 절실

중소기업 활로모색 토론회

“종속에서 협력으로!”



21일 오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중소기업 구조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마련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불공정거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의 납품 단가인하 압력에서 벗어나야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와 고급인재 채용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발제를 맡은 주무현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주문생산 및 판매 비중이 중소기업 생산형태의 90%에 이르는데, 이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한 생산·유통과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특히 “1990년대 초 이후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소득 및 생활수준이 거의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부 금속노조 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업주들은 대기업에서 납품단가를 강제로 내리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이 임금인하와 노동강도 강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노조 쪽에 하소연하고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의 하청구조는 결국 중소기업의 노사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과 교수는 “제조업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생산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경기악화에 관계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틈새시장 개발과 기술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수단을 동원하고,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모범사례를 개발·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한·일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중소기업이 ‘자기완결성’을 가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교수는 “에프티에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착취적 하청계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분업구조와 하도급 거래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프티에이가 진행되면 중소기업 해체를 가속화시켜 국내 산업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부 쪽에 엄정한 법 집행과 제재를 주문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법과 질서를 엄정하고 권위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대기업들이 파업비용과 환율절상 등 끊임없이 단가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기술력이 떨어져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적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틀을 만들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가능성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

(자료출처 = 인터넷 한겨레 2004.12.21(화) 19:36)





[사설] 이러다간 중소기업 大亂 올 수도 있다(조선일보 2004년 12월22일자)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4%를 기록했던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 -6.8%로 떨어지고 내년엔 -13.0%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내수 침체로 공장가동률이 60%대로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6%를 맡고 있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2%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뿌리’다. 이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야 줄기와 열매가 풍성해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풀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책이 돈을 쏟아붓는 금융대책 중심으로 흐른 결과 대기업에 비해 구조조정이 뒤처진 상태라서 그렇다.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 8800개 중소기업 가운데 25%가 적자 상태에 있다는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중소기업 부실이 너무 커져 구조조정을 늦추면 한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KDI의 경고가 급박한 사정을 말해준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는 대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중소제조업체의 64%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다. 모기업들이 이런 관계를 이용하여 원가 상승 부담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면 곧장 경영난에 몰리게 돼 있다. 이웃 일본에선 대기업이 하도급 기업에 기술 지도 및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국내 기업들도 일본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相生)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소기업의 체질이 바뀌려면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 이러려면 창업 지원자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자금은 4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창업 지원자금은 0.2%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경우 이 비중이 52%, 미국에선 2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태어나고 죽어가는 기업들의 신진대사(新陳代謝)가 활발해야 한다. 죽어가는 기업의 자리를 대신할 신기업들이 죽죽 솟아나야 하고, 그러려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창업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 입력 : 2004.12.21 17:3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