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이 되면, 국내사립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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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병훈
김병훈
작성
2004.12.22 15:05
조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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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교육개방은 피해서도 안되고, 피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개방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고 교육 개혁을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 왔음에도 공교육은 날로 낙후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이 같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보듯 교육 개방 정책은 자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와 산업발전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기유학, 기러기가족, 교육이민 등은 집안 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및 연수비용이 2년 만에 2배로 급증할 만큼 수준 높은 외국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구요.
얼마전 정부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설립, 경영함에 있어서 내국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완전 보장해주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선 자율성대신 오히려 역으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국내 사학의 경쟁력 약화는 뻔히 내다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개방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갖고 있고 교육 개혁을 국가정책의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 왔음에도 공교육은 날로 낙후되는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시장이 개방된다고 이 같은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일본 중국 싱가포르의 경우에서도 보듯 교육 개방 정책은 자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외국자본 유치와 산업발전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구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조기유학, 기러기가족, 교육이민 등은 집안 갈등을 넘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및 연수비용이 2년 만에 2배로 급증할 만큼 수준 높은 외국교육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구요.
얼마전 정부는 교육개방에 따른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에게는 학교를 설립, 경영함에 있어서 내국법 적용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영리성을 인정하면서 자율적인 학교운영을 완전 보장해주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학에 대해선 자율성대신 오히려 역으로 국가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차별로 인한 국내 사학의 경쟁력 약화는 뻔히 내다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