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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네 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 굶어죽어야 했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었다. 아이의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 도와달라’ 해서 찾아간 성당 사람들이 장롱 속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살갗이 뼈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숨을 거둔 지 한참 지난 듯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가 겁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죽은 아이를 이틀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고달프다, 쪼들린다 하는 서민들의 형편이라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의 어느 변두리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은 것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한국사회에서 전문화 되지 못하고 있는 천편일률적인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파생된 구조적 타살 이라고 볼수 있다. 이제 한국사회의 복지정책도 단순히 온정을 베풀거나 물질 적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할 단계를 넘어 복지 수혜대상자들의 각기 다른 환경에 적합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정책 이라는 세분화된 전문성을 추구해 나가야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은 현실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빈곤계층의 인간안보에 취약한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노동일을 하던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다. 부부는 하루 일자리라도 찾으러 늘 집을 비우고 일곱 살 난 큰 딸아이가 네 살과 두 살짜리 동생을 돌봐왔다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제 손으로 밥도 먹지 못하는 허약한 동생 둘을 돌본다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장애급여도 받지 못했다. 국가가 주는 최저생계비라도 받고 있었더라면 집안에 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고 먹을 거라고는 감기약뿐인 상황은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온 가족이 하루 한 끼는 매일 굶었고 한 달에 1주일은 통째로 굶고 지냈다는 처참한 일이 계속돼온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의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국가의 역할은 국가안보 못지않게 국민들 개개인의 인간안보를 보살피는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적인 부조는 사회적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는 인간애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가권력의 공적인 부조의 손길이 뻗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곳을 찾아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공론화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 해야 할 언론인 조선일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홍재희) ===== 언론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권력집단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농민대표가 해외에서 자결하고 대기업노동자 . 중소기업노동자 . 비정규직노동자. 영세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이 분신자살하고 목매자살하고 배를 가르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으면서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절박한 서민대중들의 삶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방씨 족벌 조선일보 사설은 그러한 서민대중들의 비참한 삶의 비극적 현실에 대해서 지난한해 동안 단 한줄도 다루지 않고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홍재희) ===== 이러한 조선사설의 정체성으로 접근해 볼때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논조는 이율배반적이다. 조선일보는 사회적 공기인 신문의 역할을 눈꼽 만큼이라도 지니고 있었다면 부끄러워 해야한다. 조선일보의 무관심속에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조선일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조선일보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힘겨운 삶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투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연말연시를 제외한 일년 열두달중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조선사설은





“ 동사무소에서는 그 가정의 이런 형편을 인지(認知)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굶어죽은 아이를 ‘후천성 성장발육 저하’로 장애인 등록을 해 사회보호시설에 맡기려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동사무소측은 현장조사 대신 병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오도록 대답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가 이 요구를 따를 판단능력과 활동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는 극빈자 구호업무를 맡은 복지담당공무원 7500명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그 집 사정을 상담해줬더라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다. 필자의 주위에 아는 사람 한명은 6년여 동안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손수 만든 반찬등 부식을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단체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광역시 소재 구단위 보건소에 차량으로 전달해주면 보건소에서 도우미들과 함께 관내 독거노인세대나 장애우 세대 에게 전달해주는 중간 매계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보건소측이 인력감축등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중간 매계역할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다른 전달 방법을 찾기 위해 모진 애를썼다는 안타까운 경험을 들었었다.





(홍재희) ===== 극히 일부 기관이라고 하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힘을 빼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이 복지 혜택대상자들에게 베풀 공직사회의 복지 서비스의 축소를 의미한다면 그것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관료중심의 복지 행정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복지계통의 인력을 보충해야 하고 또한 복지정책을 행정관료 중심이 아닌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해야한다.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한 청와대의 혁신 학습 못지 않게 참여정부하의 일선 공직사회가 능동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홍재희) 동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를 펼쳐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정책을 추구하면 적은 인원으로 큰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문의 한명보다 간호사 100명의 역할이 더 절실할 때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00명의 간호사가 할수 없는 일을 한명의 전문가 해낼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문성은 사랑이나 진정성만으로 도달할수 없는 것이다. 전문성과 인간의 얼굴을 한 복지정책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복지행정을 한국의 공직사회는 보여줘야 한다.









조선사설은





“ 우리나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105만원을 못 버는 극빈자층이 7% 가량 된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는 인구는 3%밖에 안 된다. 나머지 4%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들을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또 모른다.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죄 없는 아이가 굶어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정부의 운영과 이 사회의 네트워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복지’가 실천되도록 정부가 점검과 독려를 해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늘자 조선사설이 쟁점으로 삼고 있는 취약계층은 단순하게 충분한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만 가지고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장애가족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물질적 혜택 뿐만 아니라 장애가족이 지니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회복지 수요을 충족시켜줄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측면에 대해서는 오늘자 조선사설이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자 사설을 작성한 논설위원의 빈곤계층에 대한 전문적 이해부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다음부터는 좀더 심층적으로 파악해보고 독자들이 공감할수 있는 전문적 대을 성의있게 제시 해주기 바란다.







조선사설은





“

달동네 시절에는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끼리 서로 돕는 ‘동네 부조’가 살아 있었다. 극빈층의 주거지가 영구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지하셋방으로 옮겨가면서 상부상조의 문도 닫혀버렸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들이 열심히 이웃돕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이런 관심의 빈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우리 모두는 각각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둘러봐야 할 시간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금 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수구정치에 올인하고 정치집단들 사이의 정략적 싸움에 한축이 돼서 조선일보의 지면을 정략적 싸움을 중계방송 하듯이 도배하다시피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조선일보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은 자연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이며 분열적인 정략적 기사를 대폭 줄이고 사회적으로 스스로의 힘을 낼수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의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홍재희) =====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양한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약자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인데 조선일보는 그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권력화돼 우리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보다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권력과의 헤게모니 싸움에 조선일보의 정체성과 힘을 낭비적으로 소진시키며 사회적인 비판의 공기라는 언론의 힘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 안티조선은 그러한 조선일보가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집단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회적 공기의 정체성이 눈꼽 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은 현실 앞에 무릎꿇고 부끄러워 해야한다.

























[사설] 네 살짜리가 무슨 죄가 있어 굶어죽어야 했나(조선일보 2004년 12월21일자)





네 살짜리 장애아가 장롱 속에서 굶어죽었다. 아이의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 도와달라’ 해서 찾아간 성당 사람들이 장롱 속에서 아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살갗이 뼈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숨을 거둔 지 한참 지난 듯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부모가 겁이 나고 어쩔 줄을 몰라 죽은 아이를 이틀간 장롱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이다. 고달프다, 쪼들린다 하는 서민들의 형편이라지만 이런 일이 우리 사회의 어느 변두리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는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노동일을 하던 아버지는 실직 상태였다. 부부는 하루 일자리라도 찾으러 늘 집을 비우고 일곱 살 난 큰 딸아이가 네 살과 두 살짜리 동생을 돌봐왔다는 것이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제 손으로 밥도 먹지 못하는 허약한 동생 둘을 돌본다는 게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가정은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했지만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장애급여도 받지 못했다. 국가가 주는 최저생계비라도 받고 있었더라면 집안에 쌀 한 톨도 남아 있지 않고 먹을 거라고는 감기약뿐인 상황은 안 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온 가족이 하루 한 끼는 매일 굶었고 한 달에 1주일은 통째로 굶고 지냈다는 처참한 일이 계속돼온 것이다.



동사무소에서는 그 가정의 이런 형편을 인지(認知)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에 굶어죽은 아이를 ‘후천성 성장발육 저하’로 장애인 등록을 해 사회보호시설에 맡기려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동사무소측은 현장조사 대신 병원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오도록 대답하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가 이 요구를 따를 판단능력과 활동능력이 있을 리가 없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는 극빈자 구호업무를 맡은 복지담당공무원 7500명이 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 안내만 해줄 것이 아니라 자상하게 그 집 사정을 상담해줬더라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105만원을 못 버는 극빈자층이 7% 가량 된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급여 혜택을 받는 인구는 3%밖에 안 된다. 나머지 4%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도저히 이들을 도울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또 모른다. 도울 능력이 있는데도 죄 없는 아이가 굶어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정부의 운영과 이 사회의 네트워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찾아다니는 복지’가 실천되도록 정부가 점검과 독려를 해야 한다.



달동네 시절에는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이웃끼리 서로 돕는 ‘동네 부조’가 살아 있었다. 극빈층의 주거지가 영구임대아파트나 다가구 주택 지하셋방으로 옮겨가면서 상부상조의 문도 닫혀버렸다. 종교단체나 자선단체들이 열심히 이웃돕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어딘가에는 이런 관심의 빈 자리가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우리 모두는 각각 무엇을 하고, 해야 하는가를 둘러봐야 할 시간이다.입력 : 2004.12.20 18:3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