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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國政 우선순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정 전환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남북 화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黨)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가 대통령의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든 정쟁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으나 청와대의 다른 사람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별로 없었다. 그런 가운데 참여정부가 표방했던 원칙과 상식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초심을 잃어버려서는 안된다. 조선사설은 열린 우리당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남북 화해”에 두어야 한 다고 했다 전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뒤집어서 접근해 본다면 지난 2년 동안 노무대통령이 현 경제를 구조적이고 현상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남북간 화해협력에 미온적이었으며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북핵위기해소에 현실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는 쪽에 국정운영의 무게를 두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홍재희) =====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3년차 국정운영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린 재벌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대다수 서민대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징되고 있는 양극화된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 집권1년은 재벌경제에 배타적으로 의존해온 한국경제의 거시적인 지표에 안이하게 안주했었고 집권2년차는 양극화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기였으나 수구정치집단으로부터 탄핵과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결정이라는 유탄에 맞아 경제의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수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그리고 수도권의 과밀화 현상을 치유할수 있는 중장기 정책의 구체적 실천이 암초에 부딪혔었다.











(홍재희) =====경제분야의 구조적 개혁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하루 이틀에 이벤트성 켐페인으로 해결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하면된다는 식의 양적 성장시대의 비과학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극복할수 없는 정교한 프로그램과 과감한 돌파력이 전제되지 않는한 한국경제의 체질은 바뀔수 없다.한국경제의 심화된 양극화는 재벌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 올인해온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기여가 지대했다.








(홍재희) ===== 그리고 대통령은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했던 집권세력의 분열을 치유하고 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지지세력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것이다. 수구세력의 맨앞에 서서 노무현 정권의 정체성을 줄기차게 흠집내온 중앙일보의 홍석현 사주를 주미대사 내정을 통해 끌어안을 정도라면 갈라선 민주당과도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본다.











(홍재희) =====노무현 대통령은 대북송금 특검이 거시적인 틀에서 일관성있는 대북대화채널유지라는 대북정책과 대미정책 그리고 북핵정책을 접근하는 한국정부의 운신의 폭을 스스로 옭아매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는 작금의 현실을 뒤늦게 나마 직시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송금특검을 받아들인 것은 국제정치적으로 부시미국정부의 북핵정책에 올인 하면서 북한에 대해 북핵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없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있었다고 볼수 있고 국내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의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여서 영남권 표심을 획득해 지역분할구도를 해체할 이면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재희) ===== 김혁규지사의 카드는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국내정치적 계산은 4 . 15 총선과 후에 치러진 6. 5 지방재보선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영남지역에서의 집권여당 참패를 통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노무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갈등구조에 대한 접근방식의 오류에서 비롯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한내의 동서지역갈등이 남북의 분단체제 속에서 하나의 주의주장만을 허용하는 체제가 태생적으로 잉태시킨 구조적인 사생아라는 것을 간과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그런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 하고 지역갈등의 현상속에 때가 묻었던 박정희 . 김종필 . 깅영삼. 김대중이 현실정치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난 정치공간 이라면 남한내의 정치적 현상의 변화만으로 영 . 호남 지역갈등을 극복할수 있으리라는 일종의 착시현상속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분석이 된다.








(홍재희) ===== 그러나 하나의 주의주장만이 허용되는 국가보안법 하의 남한정치질서하에 지역을 차별하는 정치적 선택의 강요는 현실적으로 먹혀들어갔다. 박정희가 그런 기회를 포착해 장기집권하는데 악용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사망하고 지역갈등의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던 이른바 3김 정치도 완전히 물러난 이시점에서 까지 동서 지역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동서지역갈등의 구조가 남북분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남북분단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시켜 나가지 않는한 남한사회 내부의 정치적 현상의 변화만으로는 영 . 호남의 지역갈등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갈수 없다는 논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실사구시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본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초기 대북송금특검이 아닌 대북 접근을 가속화 하며 남북관계를 지속시켰다면 민주당의 분당이 아닌 통합된 집권세력의 힘으로 지역과 계층의 반발을 차단하고 북핵해결을 전제로 하는 명분을 내세워 남북관계의 확기적 진전을 이룩해 놓았다면 그 여세를 몰아 지난해에 개성공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 되고 남한 사회내부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수 있었다. 그런 정치적 지평은 남북분단의 종속변수인 남한내의 동서지역갈등을 해체할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게 돼 있었었다.











(홍재희) ====== 그런뒤에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시도 했다면 이번에 국보법은 쉽게 폐지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냉전적 색깔론과 지역갈등으로 집권해온 세력들의 명분을 무력화 시키고 동서지역갈등을 구조적으로 무너뜨릴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참모들은 지역갈등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모순의 실체를 오판하고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집권여당의 분당과 지지계층의 분열 그리고 지역갈등의 심화를 해소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대화로 실질적으로 전임정권의 틀을 뛰어넘는 변화를 촉진시키지 못했다.











(홍재희) ====== 현 정권은 남북간 땅과 바다와 하늘길이 열린 가운데 북핵문제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북한과의 남북간 직접대화의 채널을 상실하고 정동영 장관이 제3국인 북경을 통해 북핵문제와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참여정부의 남북문제접근 방법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이후 벌어지고 있는 남북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단절이 대북송금특검에서 비롯됐다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해야 한다.








(홍재희) ===== 대북송금특검과 조중동의 수구적 여론몰이를 통해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냉전 수구화 돼서 송두율교수가 입국했을 당시에는 대통령 조차도 말을 조심스럽게 할 정도였다. 최근 까지 한나라당의 색깔공세가 먹혀들어가고 있는 이면에는 이러한 정치적 선택의 오류가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집권 3년차의 현정권은 그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러한 오류를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홍재희) ===== 부연한다면 남북문제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두가지 오류를 보여줬다. 첫째는 남북문제를 북핵해결의 종속변수로 자리매김했다. 정권 차원이 아닌 긴안목으로 멀리보고 접근해야 했었다. 대북송금 특검은 정권의 안목으로 접근해 남북관계 전반의 틀을 결과적으로 흐트러 트린 소탐대실이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정책과 대북정책을 호전적인 전쟁광들이 포진해 있는 부시미국정부가 추진하는 북핵문제해결의 종속변수로 접근하는 패착을 두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의 국제정치적인 패착이다.











(홍재희) ===== 북핵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이라는 큰틀속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남북관계의 심화발전에 스스로 걸어놓았던 제동장치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연속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유형무형의 기회비용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지불될 수밖에 없다.








(홍재희) ===== 김대중 정권때보다 한층 더 강력한 세계경제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든든한 물적 심적 후견인 중국을 뒤로하고 있는 북한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연속성이 아닌 정권차원의 단절적 접근의 태도로 나오며 관계진전의 반대급부를 대남 공작적 차원에서 그때그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크다. 정책의 연속성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무너졌을때 나타나는 남북관계의 반작용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노무현 대통령은 하루속히 이러한 오류를 교정해 나가야 한다. 남북관계의 진전없는 북핵문제해결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참여정부 인사들이 하지 못한다면 북핵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힘들다. 북핵문제는 북한을 총체적인 국력에서 압도하고있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협력과 공존공영의 법과 제도적 장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재희) ===== 북한의 북핵의혹은 한반도 주변의 미국이나 세계 강대국들을 겨냥했다기보다 남북의 적대적 공존의 현실적 고려에서 비롯된 북한체제의 생존차원의 방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어느정도 독자적인 가운데 한반도 문제해결의 적극성을 보이느냐에 따라 북핵의 해결 가능성은 결정되게 돼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은 중대한 착각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 북한과 미국은 남한을 따돌리고 북핵문제를 심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부연한다면 내용적으로는 1994년 북미 제네바협정의 양자협정의 재판이 될수 있다.











조선사설은








“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소리다. 국민들은 지금 지쳐있다. 전 세계 65개국을 상대로 한 갤럽국제조사기구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2%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관적인 전망은 1년 전의 47%보다 15%포인트나 늘어났다. 개인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도 27%에서 45%로 늘었다. 지난 수십년간 올해보다는 내년에 희망을 걸어왔던 우리 국민이 그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관적인 국민이 돼버린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갤럽국제조사기구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한국인들이 살기 힘들어 지쳐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국제적으로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나 S&P등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긍정하고 IMF 나 IBRD등의 국제기관들이 한국경제에 대해서 결코 비관하고 있지 않은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한국국민들이 살기 힘들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처방을 전제로 한 대안은 전해 내놓지 않고 있다. 처방이 정확해야 제대로된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이제는 국정의 중심을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장기 불황의 첫 피해자와 마지막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구호로 들어선 정권 출범 2년 만에 그 정권을 밀어주었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든지, 아니면 이 고통을 얼마간만 더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상반기에는 하반기만 되면 나아질 것이라 하고, 하반기에는 내년이 되면 풀릴 것이라는 말로써 넘길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족쇄가 됐던 규제장치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먼저 국민통합과 남북화해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6자회담의 틀을 통해 대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세기적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민족분열과 민족화해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강력한 규제장치인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그래서 북핵해결과 남북화해를 더욱 촉진 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홍재희) ===== 조선사설이 “우선 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장기 불황의 첫 피해자와 마지막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경제적 자기불황의 피해자들인 없는 사람들의 작은 소망인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도 남북이 갈등을 첨예화하고 북핵문제가 파국으로 가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한반도가 전쟁의 공멸상태로 까지 다다를수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해결과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이 결코 경제적 자기불황의 피해자들인 없는 사람들의 작은 소망과 별개의 다른 문제가 아니다.











(홍재희) ===== 이들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의 안정과 한반도의 안정을 촉진시키고 남북화해와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인 역할을 하기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한국사회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대통령을 바꾸는 전투에는 이겼으나 총체적인 모순에 빠진 한국사회를 바꾸는 전쟁에서는 아직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홍재희) ==== 그런 가운데 총체적인 모순에 빠진 한국사회를 바꾸는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라고 할수 있는 대통령이 총체적인 모순을 심화시킨 세력들을 중용해서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정체성을 지니고 집권한 정권핵심의 진용이 수구 정치적 망망대해에 고립된 가운데 절해고도 화 해가고 있는 현실은 혁명적 변화 까지는 애시당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변화와 개혁은 없고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기득권의 창출만이 공허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대통령은 깊은 성찰을 해야한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2년 기다렸으면 이제 현정권이 국민들에게 기다려 보라고 얘기하기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할 때이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데... ?











(홍재희) ====== 현재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모순은 그런 구조를 파생시킨 수구적 정체성을 지닌 경륜?으로는 풀어나갈수 없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수구의 품으로 서서히 다가서는 현실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프로그램의 시간에 쫓기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6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홍재희) ====== 집권첫해는 새로운 정치를 전제로 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집권여당의 분당을 통해 정치적 새판을 짜는데 보냈고 집권 두 번째 해는 그런 정치적 새판짜기를 통해 파생된 불협화음으로 수구세력들의 탄핵과 신행정 수도이전 반대의 위헌으로 제기된 수세적 인 정국을 방어적으로 돌파하는데 힘을 소진하며 시간을 보냈다.











(홍재희) ===== 대통령도 고백했듯이 집권당의 분당을 통해 시도했던 지역구도의 해체는 실패했다. 대북송금 특검과 집권당의 분당은 지지계층의 급속한 이탈로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 탄핵과 신행정 수도이전의 위헌결정이라는 수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오는 과정에서 거대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무능력과 무기력증으로해서 집권여당에 의한 변화와 개혁은 거의 전무했다.








(홍재희) ===== 집권여당은 없고 대통령이 혼자 수구집단과 맞서나온 2년 동안의 대통령 집권과정에서 대통령이 하고싶은 대로한 ? 정치적 실험은 남북문제나 국내정치 양면에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 서민대중들의 고통은 현실적으로 뒤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주미대사로 홍석현 카드를 꺼내든 것은 긴 안목으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위한 단기적인 궁여지책이다. 현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개혁할 힘이 충만한 집권초기 2년의 시간을 이미 다보냈다. 앞으로 1년을 제외하면 변화와 개혁을 밀고나갈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할애될수 없는 정치적 프로그램이 산적해 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선사설은








“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근본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몇몇 대기업만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황이다. 정부가 늘 입에 올리듯 구조를 바꾸는 장기처방만을 내세우기에는 사정이 급박하다. 당장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단기처방과 함께 장기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기다릴 힘이라도 갖게되는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현정권이 단기적 처방으로 이른바 한국판 뉴딜정책을 내놓아도 사회주의적인 하향 평등의 좌파정책으로 매도해 왔다. 조선일보는 현정권 집권이후에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분배구조의 악순환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반노동 친재벌의 정책을 지난 2년 동안 지향해오는 동안 조선일보도 친 재벌 반노동의 정책을 적극 지향해왔다. 그런 조선일보의 태도는 현재 파생되고 있는 양극화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심화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일보는 지금 병 주고 약주는 행태를 보여주고있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어설프지만 현정권이 내놓는 경제적 처방인 중. 장 .단기 각종정책에 대해서 순수하게 접근해 건설적인 비판과 생산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수구정치적 측면에서 대통령을 때리는 수단으로 비방하기에 전력질주했었다.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은 단기적 처방을 통해서도 이른 시일안에 빠르게 호전될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조선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이라면 그점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사회적 공기의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현정권 집권이후에 국론분열의 맨 앞에서 서서 사회적 갈등증폭의 나팔수 역할에 열중했다. 현정권 집권이후에 분열과 갈등이 심회되고 있는 곳에는 항상 조선일보의 논조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조선사설은








“ 우선 숨을 돌려야 수출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긴 안목의 전략을 장만하고, 일자리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 있도록 부품과 소재 산업의 개발에도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하고 쌀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온 농업의 현대화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가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런 것들을 서둘러 장만하는 데 힘이 벅찰 지경이다. 다른 데 한눈 팔 여가가 없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자리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 있도록 하려면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조선일보도 지금 경험하고 있듯이 재벌들이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누려도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재벌경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이제 끝났다. 재벌경제가 더 이상 한국경제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 성장동력의 구실을 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홍재희) ====== 구조조정 철저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수출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긴 안목의 전략을 짜려면 교육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우수한 고교생들을 입학시켜 둔재교육을 하고 있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대학교육을 개혁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사학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한다.











조선사설은








“ 여권이 정말 국정을 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권력이 보는 국정의 우선순위와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국민더러 권력의 우선순위를 아무 말 말고 쫓아오라는 것은 부질없는 소리다. 정권이 국민의 우선순위를 따라 쫓아야 한다. 그게 순리(順理)다. 국민이 저마다 제 살길을 찾아 나서기 전에 정부가 국민의 마음이 흐를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대한민국 건국이후 50여년 동안 유지돼 왔던 분단고착적인 국정운영의 틀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총체적인 모순의 한가운데에는 50년 이상 고착화된 분단정치의 산물인 반칙문화와 비상식이 상식화돼 있는 삐뚤어진 가치관의 전도현상이 크게 기여했다. 더 이상 그런 분단 고착화된 정치지향속에서 굳어진 인식만 가지고는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남북화해시대에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민국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수 없다. 분단고착화를 위해 필요했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 나가야 한다.











(홍재희) ===== 국가보안법 이제 백해무익하다. 폐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 뜯어고쳐야한다. 그래야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있는 교육의 미래가 보장된다.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세습족벌사주체제들은 한국사회가 정의의 이름으로 도태시켜야 한다. 그들 반민족 반민주적인 정체성을 지닌 세습족벌사주들이 한국사회의 영향력 있는 신문의 사주로 있는 것은 민주국가의 수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잔재청산과 군사독재잔재의 청산을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 입법이 필요하다.











(홍재희) ====전세계의 문명을 지향하는 민주 선진국가중에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같이 민족을 반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신문의 세습족벌사주가 신문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말인가? 조중동의 세습족벌사주들은 신문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조중동 사주들이 사회적 공기인 신문의 사주로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민주적으로 아직도 발전도상단계에서 정체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중동의 사주들은 신문이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홍재희)======문명을 지향하는 선진민주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조중동 사주들과 같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인사들을 배제시킨 가운데 신문시장의 공정한 자율경쟁을 보장하고 있다. 조중동은 남북의 통합에 걸림돌 역할을 해왔고 남남간 갈등을 증폭시키며 세대간 계층간 갈등 또한 증폭시키는 바른 사회적 정체성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 공기가 아닌 사회적 흉기의 영향력을 이제까지 행사해왔다. 대한민국 사회는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로 상징되고 있는 신문의 내의를 입고 언론의 외피를 걸친 수구정치집단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수 있다. 조중동과 수구정치는 쌍태아이다.











[사설] 國政 우선순위를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조선일보 2004년 12월21일자)








국정 전환론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내년부터 국정의 중심을 경제 활성화와 국민통합, 남북 화해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黨)에서 흘러나오는 이 소리가 대통령의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비서실장은 “모든 정쟁을 정리하고 내년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으나 청와대의 다른 사람들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운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절대 다수 국민의 소리다. 국민들은 지금 지쳐있다. 전 세계 65개국을 상대로 한 갤럽국제조사기구의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62%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관적인 전망은 1년 전의 47%보다 15%포인트나 늘어났다. 개인의 살림살이가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도 27%에서 45%로 늘었다. 지난 수십년간 올해보다는 내년에 희망을 걸어왔던 우리 국민이 그리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관적인 국민이 돼버린 것이다.





이제는 국정의 중심을 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이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장기 불황의 첫 피해자와 마지막 피해자는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이 말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무수히 목격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구호로 들어선 정권 출범 2년 만에 그 정권을 밀어주었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든지, 아니면 이 고통을 얼마간만 더 참고 견디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상반기에는 하반기만 되면 나아질 것이라 하고, 하반기에는 내년이 되면 풀릴 것이라는 말로써 넘길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섰다.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근본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몇몇 대기업만 제외하고는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황이다. 정부가 늘 입에 올리듯 구조를 바꾸는 장기처방만을 내세우기에는 사정이 급박하다. 당장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단기처방과 함께 장기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기다릴 힘이라도 갖게되는 것이다.





우선 숨을 돌려야 수출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에 대한 긴 안목의 전략을 장만하고, 일자리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 있도록 부품과 소재 산업의 개발에도 정신을 쏟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들을 개발하고 쌀개방이 코앞으로 다가온 농업의 현대화도 시급한 일이다. 정부가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런 것들을 서둘러 장만하는 데 힘이 벅찰 지경이다. 다른 데 한눈 팔 여가가 없는 것이다.





여권이 정말 국정을 전환할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국정의 우선 순위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권력이 보는 국정의 우선순위와 국민이 바라는 국정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국민더러 권력의 우선순위를 아무 말 말고 쫓아오라는 것은 부질없는 소리다. 정권이 국민의 우선순위를 따라 쫓아야 한다. 그게 순리(順理)다. 국민이 저마다 제 살길을 찾아 나서기 전에 정부가 국민의 마음이 흐를 길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력 : 2004.12.20 18:32 43' / 수정 : 2004.12.20 19: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