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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다음 정권에 넘기는가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과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 나눠 우선 중·저준위 처분장부터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란 원전 종사자들이 썼던 작업복과 장갑·휴지·교체부품 등을 말하며 원전 1기(基)당 한 해 40ｔ 정도가 나온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하고 난 우라늄 연료로 한 해 20ｔ씩 배출된다.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선량은 같은 무게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100억배에 달한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먼저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전에서 나오는 전체 폐기물 방사선량의 50억분의 1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과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 나눠 건설하는 방침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들과의 정책적 공감대형성과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구축문제이다. 앞으로 갈수록 한국은 물론 세계의 추세는 자연 환경생태 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흐름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부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정부가 우선 중·저준위 처분장부터 짓자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 관리시설이 2008년에 먼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도 현재의 임시저장 용량으로는 2016년까지 버틸 수 있을 뿐이다. 2016년이면 지금부터 12년 후다. 안면도 사태가 발생한 게 1990년이고 굴업도 사태는 1995년, 부안 사태는 2003년에 겪었다. 방폐장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18년을 허송해온 것이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책을 내놨어야 할 일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선 아무 설명이 없다.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는 것도 정부 생각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지의 주민들은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고 나면 나중에 고준위 시설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다. 안면도 사태. 굴업도 사태. 부안 사태가 주는 교훈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가는 시대에 지방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한껏 고양되는 현실에 둔감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의 탁상행정이 지역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에 부딪혀 대안을 찾지 못하고 표류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가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는 것도 원전 폐기물 시설을 건설 하게될 예상지역의 주민들과 수평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식의 강제집행방식으로 접근 한다면 정부의 정책집행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홍재희) =====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협의이다. 그것도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중·저준위 처분장을 짓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풀릴수 있다고 본다. 이제까지 정부정책은 일방통행적이었기 때문에 원전 폐기물에 대한 선입견 자체도 문제가 됐지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큰 문제가 됐었다.





조선사설은





“ 정부는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을 한곳에 짓는다는 전제 아래 해당 지역에 3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저준위 처분장만 따로 짓더라도 그 3000억원을 그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때는 또 무슨 돈을 얼마나 내놓겠다고 할 것인가. 결국 정부의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의 분리건설 방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이 “ 결국 정부의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의 분리건설 방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섣부른 속단이라고 본다. 원전 폐기물 처리시설은 특정정권의 문제로 단 기간내에 접근할수 없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할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을 한곳에 짓는다는 전제 아래 해당 지역에 3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저준위 처분장만 따로 짓더라도 그 3000억원을 그대로 지원” 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사설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없는 비판은 소모적인 비방에 불과하다.







(홍재희) ===== 조선일보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에 현정권 임기동안 부지물색을 통해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을 한곳에 설치할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사설은 그런 생산적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안주민들과 대화와 타협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안군수와 일방적으로 결정해 원전폐기물 처리 시설을 부안에 설치하려다 부안주민들의 반발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을 때까지 조선일보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안원전 폐기물 시설 설치공사의 강행처리를 밀고나갈 때 적극 동조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지 않았는가? 조선일보가 지향하는 방법으로 무산됐었다. 그렇다면 비판반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조선일보가 제시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사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다음 정권에 넘기는가(조선일보 12월20일자)





정부 원자력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장과 고준위 폐기물 중간저장시설로 나눠 우선 중·저준위 처분장부터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란 원전 종사자들이 썼던 작업복과 장갑·휴지·교체부품 등을 말하며 원전 1기(基)당 한 해 40ｔ 정도가 나온다.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하고 난 우라늄 연료로 한 해 20ｔ씩 배출된다.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선량은 같은 무게의 중·저준위 폐기물의 100억배에 달한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먼저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전에서 나오는 전체 폐기물 방사선량의 50억분의 1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우선 중·저준위 처분장부터 짓자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중·저준위 관리시설이 2008년에 먼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준위 폐기물도 현재의 임시저장 용량으로는 2016년까지 버틸 수 있을 뿐이다. 2016년이면 지금부터 12년 후다. 안면도 사태가 발생한 게 1990년이고 굴업도 사태는 1995년, 부안 사태는 2003년에 겪었다. 방폐장을 짓겠다면서 지금까지 18년을 허송해온 것이다. 앞으로 12년 사이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서 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방책을 내놨어야 할 일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선 아무 설명이 없다.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는 것도 정부 생각대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후보지의 주민들은 중·저준위 처분장을 짓고 나면 나중에 고준위 시설도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정부는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을 한곳에 짓는다는 전제 아래 해당 지역에 300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저준위 처분장만 따로 짓더라도 그 3000억원을 그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준위 폐기물 관리시설을 지을 때는 또 무슨 돈을 얼마나 내놓겠다고 할 것인가. 결국 정부의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 시설의 분리건설 방침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입력 : 2004.12.19 18:3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