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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전교조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 등 학교운영에 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갖게 하고, 교원을 신규임용할 때에는 교사회 멤버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토록 하며, 교원에 대한 징계권도 그 인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교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말이 좋아 교사들에게 넘긴다는 것이지 실제는 전교조가 이 나라의 학교와 교육을 완전히 접수한다는 이야기다. 우리 노동계에서 11.4%의 노조원이 전체 노동계를 틀어쥐고 있듯이, 37만명의 교사가 있는 교직사회는 ‘조직화된 9만명’의 회원을 가진 전교조의 독무대가 될 것이다.



이제 이 나라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의 아들 딸들은 조국의 부끄러운 모습만 집중적으로 교육받고, 6·25전쟁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람 목숨을 앗아간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학습하고, 미국 등의 동맹국이 추악한 나라라는 교육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신(新) 국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 나라 학교는 ‘인간개조(改造) 공장’이 된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은 이런 인간개조 공장에서 ‘생산된’ 신국민들이 자신들의 20년, 30년 집권을 든든하게 밀어줄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공장 같은 학교에서 세계와 담을 쌓고 자주(自主)라는 이름의 폐쇄된 감옥을 진짜 세계로 착각하도록 길러진 학생들이 주역으로 나서게 될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리사학은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건전한 사학의 자율경영권을 흔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뽑으려는 교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고, 예산에 학교의 장기발전 계획을 담을 수도 없고,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는 교육방식에 참여할 수도 없고, 잘못한 교사를 징계할 수도 없는데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를 세우겠는가. 국회의원이라면 남의 입장에 서서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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