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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건전사학이 갑자기 운영권을 뺏겨야 하는 이유가 뭐지?

여당은 비리를 막아야 한다지만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 사학 비리는 현재도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다. 운영권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고 비리가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현 사학체제에서도 비리는 얼마든지 척결 가능하다. 사학 비리는 극히 일부 사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부를 문제 삼아 사학 전체의 운영권을 빼앗겠다는 것은 ‘구실’에 불과한 것이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전사학이 갑자기 운영권을 빼앗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당은 명확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학교경영권이 교직원 등에게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해 보아야 한다. 교육계는 사분오열되어 있다. 내부권력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특히 전교조의 투쟁성은 다수 국민이 우려하는 바다. 사학의 주인이 불분명해질 때 벌어질 수 있는 사태는 내부 다툼과 ‘교육의 정치판 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은 총장직선제로 대학 내부가 갈기갈기 찢기었던 과거 사례에서 입증된 바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집권당이 이런 시각으로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한 이 나라 교육에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세계 교육은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각기 건학이념에 따라 여러 색채를 보일 수 있는 사학이야말로 다양성 교육의 구심점이다. 여당 법안이 추구하는 바는 사학을 교육의 공공성을 빌미로 획일화, 단색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나라를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 장래가 암담할 따름이다.





출처: http://blog.naver.com/josjosjo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