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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쌀 수입 자유화 연기가 해결책은 못된다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 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국내 쌀시장 완전개방을 다시 10년간 늦추는 대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려 10년 뒤 2014년에는 올해 수입량(20만5000t)의 2배인 41만t의 외국 쌀을 사들이는 것으로 쌀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또 내년에 수입쌀의 10%(2만2500t)를 할인점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포장한 상태로 팔고, 2010년까지 그 비율을 30%로 높이게 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시장 개방을 원전히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문제는 전략산업이라고 까지 할수 있는 식량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지 않고 주곡의 자립기반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쌀 시장을 탄력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쟁점이 돼야한다고 본다. 제한적인 쌀수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과 농민들이 쌀의 개방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조선사설은





“ 이번 협상 결과가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여부는 선뜻 말하기 어렵다. 완전개방의 심리적 충격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국산쌀과 외국쌀의 경쟁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추진력은 그만큼 무뎌지기 때문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문제는 단순하게 시장경쟁의 논리대로 당장의 경쟁력 측면으로만 접근할수 없는 측면이 다분히 있다. 북한을 보라?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매년 한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일본등으로부터 부족한 식량의 상당부분을 원조 받고 있다. 북핵문제등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대상이 되고있는 북한체제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주곡인 쌀의 부족으로 인한 식량부족이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을 남한과 미국과 일본은 대북협상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정도로 식량문제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홍재희) ======= 식량이 부족한 북한체제에 대해서 무시못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식량과 원유의 지원을 통해 북한체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가공할 만한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및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핵무기 개발을 통해 체제생존의 한 방법으로 선택해 국제사회와 시이소오 게임을 벌이고 있지만 식량부족분에 대해서는 외부세계에 도움을 받는 북한체제차원의 국가전략적 취약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홍재희) ===== 현재 외부세계는 북한의 이러한 약점을 활용해서 식량을 무기화 하고 있다. 현재 북한체제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 무기는 식량부족이다. 핵이나 강력한 군사력이 곧 식량일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량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휴전선 이북의 북한을 통해 남한은 현실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홍재희) ====== 이러한 가운데 한국도 우선 당장의 시장경쟁 논리에 의해 쌀 시장을 경솔하게 전면개방해 농업과 농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쌀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사라지게 되면 쌀 농사 의 기반도 무너져 쌀의 자급을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쌀수출 국가들은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비싼 쌀의 수입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한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의 주곡인 쌀부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쌀을 무기화해 한국공산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설치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홍재희) ===== 현재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속에 급속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지 않아도 현재 중국의 농산물들이 한국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현 실속에서 한국이 경솔한 쌀 시장의 조기개방을 통해 쌀의 자급능력을 상실하게 됐을때 중국의 동복3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중국 쌀과 중국의 농산물이 한국을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농촌은 초토화 될 수 밖에 없다.







(홍재희) =====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한 중국이 남한과 북한의 식량주권을 동시에 휘여잡고 한민족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수도 있다는 추론이 머지않은 장래에 예측가능하다. 한국인들의 군사주권은 미국이 잡고 있고 한국인들의 생명선인 식량주권은 중국이 잡고 흔드는 세계가 도래할수도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내쌀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시점까지 개방을 최대한 늦추어서 쌀농사의 지속가능한 유지를 위한 백년대계를 축적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 그래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부문 협상 타결 때까지 일단 미뤄보다가 그때 가서 완전개방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면 그쪽을 택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이다.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관세도 높게 매길 수 있어, 쌀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물량보다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다면 굳이 10년을 다 채운 뒤 쌀시장을 개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짧게는 3~4년, 길어봐야 10년 뒤에는 쌀시장이 완전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관세도 높게 매길 수 있어, 쌀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물량보다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다면 굳이 10년을 다 채운 뒤 쌀시장을 개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재 한국의 1인당 GNP는 최근의 달러화 약세로 인해 15000불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현재와 간은 추세로 연간 4~5%씩만 성장한다해도 20000불 시대는 불과3~4년 후면 가능하다. 3~4년 안으로 쌀농사의 경쟁력 향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시점이 되면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계속 인정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국내 쌀시장 완전개방을 10년간 늦추는 대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방안이 우리의 농민들과 농업과 농촌이 쌀수입 개방에 대비할수 있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사설은





“엊그제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가 ‘쌀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토론장 점거로 무산될 정도로 농민 반대는 거세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쌀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심정을 우리국민들은 깊이 헤아리고 감싸 안아줄 필요가 있다. 쌀은 단순하게 시장경쟁의 논리로 접근할수 있는 수많은 상품중의 하나가 아닌 우리민족의 정서 그 자체이고 또 국가전략적 산업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이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 자체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안타까우면서도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농민들이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를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나남는다.







(홍재희) ====== 농민들이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 에 참석해서 국내 쌀시장 완전개방을 다시 10년간 늦추는 대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매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수입쌀의 10%(2만2500t)를 할인점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포장한 상태로 팔고, 2010년까지 그 비율을 30%로 높이게되는 수입쌀 판매방식을 변형해 수입쌀 전량을 북한지역에 장기저리 외상판매하는 방식으로 숭비해 들어오는 쌀의 팔로 문제를 정부에 제안했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홍재희) ==== 최근에 한국과 싱가포르간 FTA협정을 통해 북한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내국간 거래로 인정하는 국제협정이 최초로 맺어졌는데 그런방식을 적용해 매년 수입해오는 쌀 전량을 내국간 거래의 성격으로 북한지역에 장기저리로 외상판매하면 수입쌀로 인한 남한 농민들의 쌀농사 재배면적의 축소나 쌀값하락을 막을수 있고 또 해매다 수입해 오는 쌀의 보관비용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내년에는 수입해 오는쌀의 보관비용으로 무려 2000억원이 넘게 낭비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들의 만성적인 식량난도 해결해줄수 있는 대안도 돼서 민족화해에도 이바지 하고 동시에 한국의 농민들이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구조를 유지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가운데 쌀수입개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고 보는데 농민들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통해 거시적으로 접근해 정부와 대타협을 모색할수도 있는 공개토론의 장을 감정적으로 무력화 시킨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







조선사설은





“ 문제는 이제부터 남은 10년의 기간을 농업과 농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농업부문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62조원을 퍼부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10년 후의 세계경제 지도와 국내 경제구조 변화를 짜맞춰가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62조원을 퍼부었지만 쌀농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농촌이 오히려 부채더미에 눌려 지내게 된 것은 정부의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지원의 전략적 전술적 실패 때문이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과 농민과 농촌에 대한 예산 지원은 쌀 시장의 개방을 대비한 쌀 이외의 다른 대체작물재배를 통한 농가소득보장에 올인했기 때문에 쌀농사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약화 시키면서 농촌의 현실을 더 어렵게 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홍재희) ====== 정부는 앞으로 이제까지의 전략 전술적 실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10년 동안 국가전략 산업이자 우리한민족의 정서 그자체인 쌀농사의 자립기반을 유지할수 있는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농촌과 농업과 농민들에게 전략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우선 농민들로부터 주곡인 쌀농사의 자립기반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구축해놓는 것이 급선무이다.







(홍재희) ====== 소비자들도 우선 당장 수입되는 쌀의 국내시판으로 인해 당장 구입는 쌀값의 인하 보다 그런 방식으로 수입쌀이 늘어나 한국쌀의 생산 기반이 무너지게 됐을때 외국에서 현재 보다 더 비싼 쌀값을 터무니 없이 요구했을때 지불하게 될 천문학적인 비용을 거시적 안목으로 고려해서 값싼 수입쌀의 가격에 단기적으로 만족하는 현실적 필요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유지하며 수입쌀의 북한지역에 대한 장기저리 외상판매를 통해 수입쌀로 인해 한국의 쌀농사 재배면적 축소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소비자의 태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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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수입 자유화 연기가 해결책은 못된다(조선일보 12월20일자)





국내 쌀시장 완전개방을 다시 10년간 늦추는 대신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을 매년 2만t씩 늘려 10년 뒤 2014년에는 올해 수입량(20만5000t)의 2배인 41만t의 외국 쌀을 사들이는 것으로 쌀 협상이 타결될 것 같다. 또 내년에 수입쌀의 10%(2만2500t)를 할인점이나 동네 소매점 등에서 포장한 상태로 팔고, 2010년까지 그 비율을 30%로 높이게 된다.



이번 협상 결과가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것보다 더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 여부는 선뜻 말하기 어렵다. 완전개방의 심리적 충격은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그에 따라 국산쌀과 외국쌀의 경쟁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추진력은 그만큼 무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부문 협상 타결 때까지 일단 미뤄보다가 그때 가서 완전개방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면 그쪽을 택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던 것이다.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계속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관세도 높게 매길 수 있어, 쌀수입을 완전 자유화하더라도 이번 쌀 협상에 따른 의무수입물량보다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진다면 굳이 10년을 다 채운 뒤 쌀시장을 개방할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짧게는 3~4년, 길어봐야 10년 뒤에는 쌀시장이 완전히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엊그제 ‘쌀협상 국민 대토론회’가 ‘쌀 협상 무효,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토론장 점거로 무산될 정도로 농민 반대는 거세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쌀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남은 10년의 기간을 농업과 농민을 위해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농업부문 예산을 대폭 늘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10년간 62조원을 퍼부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10년 후의 세계경제 지도와 국내 경제구조 변화를 짜맞춰가면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해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입력 : 2004.12.19 18:3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