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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개정만능주의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면이 매우 강하다. 사립학교법 그 어디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표시한 규정은 없다. 기껏해야 "정관으로 정한다" 정도다.



내일이면 외국의 교육기관이 몰려온다. 그들을 국내에 유치하고 유인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주요내용을 들여다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사학이든 외국사학이든 간에 사학에 대하여 이렇게 까지 자율성을 줄만한 사고를 가졌던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다.



국가의 우리사학에 대한 규제와 감독들이 외국교육기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놀랍다! 매우 놀랍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국내사학은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면서 외국교육기관은 완전한 자율에다 영리성까지 얹혀준다니 더 할말이 없다. 그리고 우리사학에게 국제경쟁에 나서라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돈 한푼 안냈고 앞으로도 쭉 안낼 것 같은 교원이 지금 보다 더욱 잔혹하게 사학을 짓밟는 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겠다고 주장한다.



교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에 춤을 추는 꼭두각시들은 뭔가? 특히, 휘둘리는 위정자는 또 뭐란 말인가! 교육백년을 생각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나라에서 오직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국가융성과 발전에 원동력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립학교법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외국교육기관처럼 완전 자율을 주던가 아니면 이참에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 설령 수백개의 사학이 잘못하고 있더라도 한곳의 사학이 건전하게 운영된다면 그 곳을 보호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전한 사학까지 잘라내면 안된다. 그 것이 육영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다!



이제 우리는 사학법개정주의자들로 인하여 사학의 저 끝자락에서 모멸감과 좌절감에 한숨짓는 사학 설립자와 이사장들의 마음을 감싸않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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