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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설] 軍검찰까지 항명(抗命)하나 에 대해서





(홍재희) ======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세습족벌사주체제인 조선일보 사설은





“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3명이 보직사퇴서를 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을 사실상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까지 알려진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전문지식이 전무하고 수사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전혀 없는 문외한인 국방부 장관이 군수사기관과 알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휘권을 이용해 적벌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사설은





“ 국방부 검찰단은 군기(軍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까지 사실상의 항명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어떤 지경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 검찰관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장성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국방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해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직을 내놓았다. 이런 행동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나무란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 국방부 검찰단은 군기(軍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까지 사실상의 항명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어떤 지경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는 군의 진급비리의혹은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정치군인들에 의해 깊이 뿌리 내린 한국군의 고질적 병폐이다.





(홍재희) ===== 그런 병폐를 바로잡기위한 군검찰의 수사야말로 군기(軍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다. 군 수사당국이 조선사설 주장대로 사실상의 항명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 불법수사를 의미하는데 이제까지 군검찰이 불법수사를 했다는 사실이나 정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홍재희)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던 육군참모총장과 합참의장등 한국군 수뇌부가 군검찰의 수사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설이 군검찰의 수사에 대해 방해하고 있는 국방장관이 부당한 지휘권 남용에 대한 수사관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실상의 항명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군기(軍紀)를 바로잡기위한 군장성급진급비리의혹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 오히려 군기(軍紀)를 문란케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군검찰의 수사를 못마땅해하고 있는 조선사설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홍재희)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권위는 군수사당국의 수사진행상황에 대해서 외압을 막아주고 수사가 어떠한 압력에도 방해받지 않고 성역없이 진행될수 있게 해야 하는데 국방장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반발하고 대통령이 발언한 뒤로 군수사당국의 수사에 법률적 근거가 아닌 지휘권을 활용해 군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듯한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는 것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권위를 스스로 약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홍재희) ===== 군수사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육군참모총장이 반발하고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국방장관이 검찰사무를 빌미로 해서 배타적 지휘권을 행사해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군검찰의 수사를 사실상 파행적으로 몰고가는 것은 군검찰의 수사가 대통령이나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에 좌지우지되는 한계를 국민들에 보여줌으로해서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홍재희) =====이번 군 수사당국의 장성급 진급비리의혹수사가 대통령의 주장대로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한 것을 역설적으로 뒤집어 접근해 본다면 군 검찰의 수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군 상층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사할수 없는 현실적 모순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홍재희) =====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대통령이 ‘군 검찰의 여론에 흘리는 수사관행’ 에 대해서 비판하기에 앞서 군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된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사표를 내면서 까지 항명성 반발을 보인 육군 참모총장등의 군수사당국에 대한 한국군 수뇌부의 거친 반발을 통해 군수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적극적으로 막아줘야 했었다.









조선사설은





“ 이번 진급비리 의혹 수사는 익명의 투서와 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데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구속된 영관급 장교들의 육사 동기생들이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잘못된 군사문화는 이제 청산돼야한다. 조선사설은 군수사당국의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당연시 하고 있다. 육군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법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데 군이 반발했다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적 상식으로 접근해 봤을때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초법적인 쿠데타적 발상이다. 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얼마든지 바로잡을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과 한국군 수뇌부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이 마치 군부정치시절의 한국군을 보고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다.







(홍재희) ====== 지금이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의 군사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정치군인들이 심어놓은 군사문화의 잘못된 관행에 젖어 군검찰의 육군본부에 대한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했다는 것은 한국군 내부가 아직도 30여년전의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던 군부정치시절의 낡은 법과 제도와 관행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군의 낙후된 경쟁력없는 시대착오성으로 미래 한국군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한반도 주변의 중국군과 일본자위대와 러시아군과 미군을 상대로 해서 국가와 민족의 안보를 지키기위해 한국군이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수 있다고 볼수 없다.







(홍재희) ====== 한국군 이래서는 안된다.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러시아군과 미군내부조직속에서 한국군 장성급 진급비리의혹과 같은 군으로서는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한국군은 이미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가의 군과의 경쟁에서 이미 패배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 군기(軍紀)를 지키기위해 군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군내부의 사적인 집단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홍재희) ===== 과거의 잘못된 군사문화에 찌든 한국군 수뇌부의 사기를 고려해서 군수사당국의 수사를 슬쩍 덮고 간다면 한국군이 강력한 군대로 일본의 자위대와 러시아군과 중국군과 미군과 경쟁할수 있는 경쟁력을 도저히 확보할수 없다고 본다. 한국군은 거듭 태어나야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장성급 사회에 진급비리의혹을 제기하게 만들고 있는가? 한국군 수뇌부들 부끄러워 하고 잘못된 관행들 후배군인들을 위해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한다. 한국군만이 한국사회의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는 성역일수 없다. 한국군도 정당한 법앞에 겸허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태어나야 한다.







조선사설은





“ 이번 수사가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내면서 군의 질서와 사기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수사를 하는 군 검찰이나 수사를 받는 육군본부 양쪽에서 모두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의 무원칙과 오락가락 때문이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군 검찰에 힘을 실어주어 육군본부를 몰아붙이다가, 군의 반발과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이번에는 군 검찰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느낌을 주고 있다. 국방부가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니 정치적 음모론이 난무하고 하극상(下剋上)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군이 겪고 있는 사기 저하와 내부 반목, 기강 해이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방부는 이번 수사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엄정하게 정리하고 스스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이번 수사가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내면서 군의 질서와 사기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수사를 하는 군 검찰이나 수사를 받는 육군본부 양쪽에서 모두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의 무원칙과 오락가락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선사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한국군 수뇌부의 적법한 검찰수사에 대한 반발 그자체가 바로 한국군이 대한민국의 헌법위에 군림해야한다는 군사쿠데타문화의 초법적 관행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혼란상이라고 본다.또한 조선일보는 그런 한국군 수뇌부의 잘못된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옹호하고 있다.







(홍재희) ======= 대한민국 군수뇌부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군대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였다면 군수사당국이 합법적으로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런 관행이 없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육군 참모총장과 군수뇌부들이 반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적법절차에 의해 진행된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반발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군수뇌부들이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이고 쿠데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한국군 수뇌부의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국민의 군대를 지휘할 책임까지 묻지 않을수 없다.







(홍재희) ====== 한국군이 근무하는 육군본부도 완벽한 신이 거쳐하는 곳이 아닌 이상 잘못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비리의혹이 얼마든지 제기될수 있다. 그렇다면 의혹을 해소하기위한 차원에서라도 압수수색해 수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뇌부가 반발한 것은 한국군 수뇌부들이 한점 실수도 없는 절대적인 신의 경지에 올라있다고 봐야 할까?





((홍재희) ====== 절대 그렇지 않다. 한국군 수뇌부는 이번기회에 깊이 자성해야 한다. 그리고 군검찰의 법적인 위상을 이번기회에 새롭게 정립해 놓아야 한다. 적법절차에 의해 육군본부를 수색하는 것 조차 군수뇌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제대로 할수 없다면 군수사당국이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 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군검찰의 독립적인 수사가 한국군 장성들의 지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입김에 에 의해 영향받지 않은 군 검찰 수사권의 독립을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적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군장성이나 국방장관이 지휘권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군수뇌부의 반발을 기화로 해서 군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군검찰의 존재자체가 필요없는 것이다.







(홍재희) ====== 이번기회에 한국군 장성들과 국방부장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군검찰이 전문성을 살려 마음껏 수사할수 있는 법과 제도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30여년의 오랜 군사쿠데타 문화에 아직도 젖어있는 한국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철저하게 혁파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이 미래에 중국군과 일본 자위대 그리고 러시아군과 미군을 상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강군(强軍)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란다.







(홍재희) ====== 아울러 한국군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고 있는 방씨족벌 조선일보의 군사쿠데타 문화가 짙게 배인 수구적 논조가 한국군들과 군 최고 통수권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과도 초래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볼때 한국군 수뇌부와 일반 장병들이 조선일보를 구독하고 있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라는 맹목성 논조에 한국군들이 중독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국군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한다.







[사설] 軍검찰까지 항명(抗命)하나(조선일보 2004년 12월20일자)





육군 장성 진급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 3명이 보직사퇴서를 냈다.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제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국방부는 군 검찰의 이 같은 행동을 사실상 항명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기(軍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까지 사실상의 항명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군 내부의 혼란과 갈등이 어떤 지경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군 검찰관들은 자신들이 신청한 장성급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국방부 장관이 거부했다고 해서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직을 내놓았다. 이런 행동은 군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국방부장관의 권한과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군 검찰의 수사 행태를 나무란 데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번 진급비리 의혹 수사는 익명의 투서와 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데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군 내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육군 참모총장이 사표를 내기도 했고 최근에는 구속된 영관급 장교들의 육사 동기생들이 모금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수사가 이렇게 혼선을 거듭하고 불필요한 잡음을 내면서 군의 질서와 사기를 뒤흔드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수사를 하는 군 검찰이나 수사를 받는 육군본부 양쪽에서 모두 이번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방부의 무원칙과 오락가락 때문이다. 국방부는 처음에는 군 검찰에 힘을 실어주어 육군본부를 몰아붙이다가, 군의 반발과 대통령의 지시가 있자 이번에는 군 검찰에 제동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느낌을 주고 있다. 국방부가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니 정치적 음모론이 난무하고 하극상(下剋上)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 군이 겪고 있는 사기 저하와 내부 반목, 기강 해이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방부는 이번 수사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엄정하게 정리하고 스스로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입력 : 2004.12.19 18:33 52'